![노란봉투∙방송3법 부결…송영길은 침묵, 조민은 인정(4~9일) [이번 주 리뷰]](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12/10/4f8d8144-0d44-4f97-ba2d-a7ff5effc363.jpg/_ir_410x230_/)
![[이번 주 리뷰]北, 9ㆍ19합의 파괴 GP 복원…119 vs 29,엑스포 후폭풍(11월27~2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12/03/8adabaeb-7789-4d70-aaf2-f23d2f3fad24.jpg/_ir_410x230_/)
![[이번 주 리뷰]北,군사위성 발사…정부 온라인 장애속출(20~25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11/26/bcd7fa3f-752b-44b7-b7ec-1ed5a19046df.jpg/_ir_410x230_/)
2월 첫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국민연금 #택시요금 #유치원ㆍ어린이집 통합 #이재명 #미분양 #삼성전자 어닝쇼크 #국민의힘 전당대회 #IMF 세계경제성장률 #북한 #송중기 #한미 연합공중훈련 #Fed 베이비스텝 #갤럭시 S23 #소비자물가 #강제북송 #조국 #중국 정찰풍선 #한미 외교회담 등이었다.
지난달 30일 교육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유보통합을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정부 차원의 유보통합 안이 나온 1995년 이후 30년만이다.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7%에서 2.9%로 상향했지만,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7%로 내려 잡았다.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에도 반도체 수출 충격 여파로 한국의 경기 상방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해 첫 달 수출이 대폭 줄어들면서 넉 달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월 무역수지는 126억9000만달러 적자였다. 한편 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5.2% 오르며 고물가 흐름을 이어갔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는 1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하는 ‘베이비스텝’을 단행했다.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어닝쇼크’
삼성전자는 2022년 4분기(10~12월)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이 4조31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9% 감소했다고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이날 삼성전자는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 적자전환했다. 2012년 3분기 이후 10년 만이다.1일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 영업손실이 1조7012억원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8107가구로 집계됐다. 7년 만에 6만 가구를 넘어섰다.
국민의힘 3ㆍ8 전당대회를 관리하는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31일 당 대표 후보 경선 컷오프(예비경선) 인원을 4명으로 확정했다. 선관위는 8~9일 책임당원 여론조사를 해 10일 본 경선 진출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1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내가 탈북민 북송을 결정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겐 혐의 연루점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수사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0일‘위례ㆍ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31일 중앙일보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방북을 위해 북측에 친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했다.
서해에서 미 군사적 존재감
한미 공군은 1일 미 전략자산 전개 하에 2023년 첫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우리측 F-35A 전투기와 미국 측 B-1B 전략폭격기 및 F-22ㆍF-35B 전투기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서해 상공에서 시행됐다. 전략자산이 서해로 향한 배경에 대해선 북한 7차 핵실험 등 북핵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을 움직이게 만들어 북한을 억제한다는 의미다. 북한은 다음날 “미국의 그 어떤 군사적기도에도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라는 원칙에 따라 초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북한이 1월 29~30일 함경남도 함주군 마군포 엔진시험장에서 고체연료 엔진 시험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찰풍선의 미국 본토 침범 비행 문제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의 5~6일 방중 일정이 3일(현지시간) 전격 연기됐다. 중국 정부가 유감 표명을 했지만, 미국이 블링컨 장관이 방중을 연기하면서 양측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미 외교장관은 이날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을 만나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미 정부는 4일(현지시간) 중국 정찰풍선을 해상에서 격추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윈회는 지난달 30일 오전 ‘국민연금 보험료율 9%→15% 상향 가닥’ 보도〈중앙일보 30일자 1,5〉 관련 설명자료에서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개혁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합의된 내용이 없다. 합의를 위해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유지한다고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밝혔다.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3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1일부터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26%) 인상됐다.
이재명 "대선 패자의 대가…검찰서 오라니 또 가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2차 출석 요구에 대해 지난달 30일 "제가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 생각하고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참으로 억지스럽고 검찰권을 이용해서 진실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기소를 목적으로 조작을 하고 있다"며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검찰에 출석한 이 대표는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추가 출석해야 한다고 이 대표 측에 요구하고 복수의 날짜를 제시했다.
2025년부터 어린이집·유치원 합친다…尹의 유보통합 로드맵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등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 추진방안 로드맵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관리하는 유아교육(유치원)과 보건복지부 관할인 보육(어린이집) 업무를 통합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관할하는 ‘학교’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사회복지기관’으로 분류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내세운 유보통합은 영유아 공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된 199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됐지만 교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며 실현되진 못했다. 최근에는 저출생 기조가 이어지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 방안의 하나로 유보통합의 필요성이 커졌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공통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이 도입됐음에도 양 기관의 지원 수준이 달라 체감하는 교육‧돌봄 여건이 다르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통합을 위해 올해부터 일부 교육청이 시범 사업을 실시, 새로운 형태의 유보통합 기관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점검한다. 내년부터는 교육비 등의 지원을 대폭 확대해 두 기관의 학부모 부담금, 시설 수준 등의 격차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송중기 재혼 발표…"혼인신고 마쳤다, 소중한 생명도 찾아와"
배우 송중기가 영국 출신 배우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와 재혼을 발표하며 2세 소식도 함께 전했다.
송중기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공식 팬카페에서 "제 곁에서 저를 응원해주고 서로 아끼며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온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와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 하기로 맹세했다"며 "존경스러울 정도로 현명하고 멋진 사람"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연스레 저희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자는 꿈을 함께 소망했다"며 "서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진심으로 감사하게도 저희 둘 사이에 소중한 생명도 함께 찾아왔다"고 했다.
소속사는 송중기의 여자친구가 영국 출신 비연예인이며, 2020년부터 두 사람이 교제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케이티는 1984년생으로 송중기보다 1살 연상이다. 영국인 아버지와 콜롬비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이탈리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영국에서 성장했다.
김성태 “이재명 방북 위해 대북송금…북 인사 만날 때 통화도” 검찰 진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인사와 만난 자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전화통화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해 북한 측에 돈을 건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 이 전 부지사와 함께 중국에서 송명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실장 등 북한 측 인사를 만났는데, 이때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와 통화를 연결시켜줬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달 18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김 전 쌍방울 회장과) 만난 일도 없고, 본 일도 없다”면서도 “전화 통화는 누군가 술 먹다가 (저를) 바꿔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또 최근 이 대표의 방북 등을 위해 북한에 거액을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대북사업을 위해 최소 64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후 일부를 북측 인사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300만 달러에 달하는 별도 비용이 따로 건네졌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이 대표 측은 “정치인 입장에선 전화 바꿔줄 때 누구라도 통화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이 대표의 방북 경비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소득대체율 인상? 젊은이들 무슨 죄 졌나"…이상해진 연금개혁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이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후세대 부담을 줄이자고 시작한 연금개혁인데, 갑자기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2018년 4차 재정추계 때 전문가 그룹이 극한 갈등을 했고, 문재인 정부의 허송세월로 이어졌다. 이번에도 갈등이 되살아났다. 여기에다 정부는 "국회 일"이라면서 파장 줄이기에 급급하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윈회(이하 자문위)는 지난달 30일 '국민연금 보험료율 9%→15% 상향 가닥' 보도〈중앙일보 30일자 1,5〉 관련 설명자료에서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개혁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합의된 내용이 없다. 합의를 위해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보도된 국민연금 보험료율 15%의 단계적 인상 방안은 국회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방안으로 알고 있으며, 정부안이 아니다"라며 "연금특위에서 개혁방안을 마련하면 참고하고, 국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해 10월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617자 분량의 설명자료를 1분만에 읽고 퇴장했다.
WHO ‘코로나19 비상사태’ 유지…"더 높은 수준의 면역 필요"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코로나19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WHO가 2020년 1월 코로나19에 대해 PHEIC를 선언한 이후로 3년 넘게 동일한 경계 수준이 이어진다.
WHO는 분기마다 PHEIC 유지 여부를 새로 판단하는 만큼 코로나19에 내려진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는 최소한 3개월 더 유지될 예정이다.
만약 코로나19에 대한 PHEIC가 해제됐다면 세계 각국도 방역 대응 수위를 한층 낮출 가능성이 컸지만 이날 WHO의 결론에 따라 출입국 검역과 확진자 격리기간 운용 등 기존의 방역 대응 체계에 큰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 1일 코로나19의 위험이 아직 사라진 것이 아니라며 개인의 자율 방역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 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유지를 결정한 것처럼 코로나19의 위험이 아직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면서 "(1월2주 기준)치명률이 0.08%로 아직 높고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이 10월 3주 이후 지속 상승해 22.8%를 기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삼성전자 작년 4분기 영업익 4조3061억원,전년대비 68.9% 감소...“인위적 감산 없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이 43조3766억원으로 전년보다 15.99%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지난달 31일 공시했다.
매출은 302조2314억원으로 전년 대비 8.09% 증가했다. 순이익은 55조6541억원으로 39.46% 늘었다.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은 4조3061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8.95% 줄었다. 이 분기 매출과 순이익은 각각 70조4646억원과 23조8415억원이었다. 4분기 영업이익은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5조2913억원을 18.6% 하회했다.
한편 이날 삼성전자는 반도체 생산라인과 설비투자 규모를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등 메모리 업계는 지난해 3분기부터 본격화한 반도체 불황에 ‘감산’으로 대응하고 있다.
IMF, 세계 성장률 2.9%로 상향… 한국 전망치는 1.7%로 햐향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7%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10월에 나온 직전 전망치(2.0%)보다 0.3%포인트 내린 수치다. 지난해 7월 전망 당시 한국 성장률을 2.9%에서 2.1%로, 10월에는 2.1%에서 2.0%로 내린 데 이어 세 차례 연속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것이다.
반면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7%에서 2.9%로 올려 잡았다.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금리 인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와 미국·유럽 등 주요국의 예상외 견조한 소비와 투자 등을 긍정적 근거로 봤다.
주요 선진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0.1%포인트(p) 올라간 1.2%로 상향됐다. 미국 성장률을 1.0%에서 1.4%로, 유로존은 0.5%에서 0.7%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중국은 4.4%에서 5.2%로 0.8%포인트나 올려 잡았다.
7년만에 미분양 '6만가구' 돌파…"10만가구" 전망도
전국 미분양 주택 물량이 지난해 12월 6만 8107가구를 기록하며 7년 만에 6만 가구를 넘어섰다. 한 달 사이에 미분양 주택은 1만 여 가구가 증가하는 등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처럼 미분양 주택 물량이 정부가 제시한 '심리적 저지선'이라 할 수 있는 6만 가구 선을 크게 웃돌면서,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 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상태다.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8107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해 11월의 5만 8027가구 대비 17.4%(1만 80가구) 증가한 결과다. 이와 같이 전국 미분양 주택 물량이 6만 가구를 뛰어넘은 것은 지난 2015년 기록한 6만 2000가구 이래 처음있는 일이다. 지난해 급격하게 금리가 인상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데다 수 년 간 우상향 했던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미래의 주택’에 투자하는 분양 시장이 얼어붙은 결과로 풀이된다.
이재명 "北초청 요청"…김성태 대북송금후 공문 보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방북을 위해 북측에 친서를 전달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중앙일보는 당시 경기도가 작성한 이 지사 명의의 친서 초본과 전달된 최종본, 그리고 그 이후 초청을 요청하는 공문을 모두 입수했다.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도 확보해 작성 및 전달 경위를 조사 중인 문건이다.
친서가 전달된 2019년 5월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측에 ‘쪼개기 밀반출’ 방식으로 50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한 직후이고, 공문이 작성된 2019년 11월은 300만 달러를 추가로 제공한 시점과 일치한다.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배임·회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 전 회장은 최근 검찰에 “300만 달러를 추가로 제공했으며 이는 이 지사의 방북 비용 차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명의의 A4 2장 분량의 친서 초안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 귀하’라고 시작한다. 2019년 5월에 작성된 이 초안에는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이라는 귀한 걸음을 만들어 내기 위해, 경기도지사인 저를 대표로 하는 경기도 대표단(경제고찰단)을 북측으로 초청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 우리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위원장님의 헌신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며 귀 위원회의 건승을 기원한다”는 말로 마무리된다.
잠잠하던 北, 2월 '도발 재개' 발동 거나…"고체 연료 시험 정황"
북한이 최근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발사체 엔진 시험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해 말 무인기 도발, 지난달 1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 후 한 달 간 잠잠했던 북한이 각종 기념일이 몰려 있는 2월부터 도발 스케줄을 다시 가동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 지난달 3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북한이 지난달 29~30일 함경남도 함주군 마군포 엔진시험장에서 고체연료 엔진 시험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제임스마틴 비확산센터가 전날 공개한 플래닛 랩스 위성사진이 근거다.해당 위성사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53분 촬영된 사진과 비교해 지난달 30일 오전 9시 3분 사진에는 엔진 시험장 내 시험대 바로 옆 들판에 검게 그을린 흔적이 보인다. 지난달 29일 오전부터 30일 오전 사이 연소 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그을린 흔적은 엔진 시험대 끝 부분에서 시작돼 길이는 120m에 달하는 것으로 관측됐는데 "현장에서 강력한 화염이 분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VOA는 전했다. 이틀 뒤인 2일 VOA는 고체엔진시험대 건설 당시와 유사한 형태의 새로운 공사가 진행중이라고 보도했다.
북한 마군포 엔진시험장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 29일(왼쪽 사각형 안)까지만 해도 아무런 흔적이 없지만 지난달 30일(오른쪽) 화염이 만들어낸 그을린 흔적을 볼 수 있다. 제임스마틴 비확산센터. Planet Labs. 미국의소리(VOA).
與, 컷오프 규모 확정…당대표 4명·최고위 8명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관리하는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31일 당 대표 후보 경선 컷오프(예비경선) 인원을 4명으로 확정했다. 최고위원은 8명, 45세 미만 청년에게 배정된 청년 최고위원 후보자는 4명으로 줄일 예정이다.
함인경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열린 6차 선관위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밝혔다.
이날까지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힌 인사는 김기현·안철수·윤상현·조경태 의원(가나다순)과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 김건희 여사 팬클럽 회장인 '건희사랑' 회장 출신의 강신업 변호사 등 6명이다. 여론조사상 김기현·안철수 의원의 본선 진출은 확실시되고, 윤상현·조경태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 강신업 변호사가 나머지 한 자리를 두고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최고위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인사는 박성중·이만희·정미경·태영호·허은아 의원,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다. 청년 최고위원 선거에는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지성호 의원, 김영호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선관위는 2~3일 후보등록을 마쳤고 5일 공직후보자 자격 기준을 심사한다. 이후 8~9일 책임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해 10일 본 경선 진출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컷오프를 통과하는 본경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13일부터 합동연설회와 방송토론회가 열린다. 선거운동 기간은 5일에서 3월8일까지로 본 경선과 마찬가지로 컷오프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 없이 당원 100%로 선출된다.
한동훈 "보수·진보 문제 아냐"…세월호 유족 868억 배상 받는다
“국민 피해 회복의 문제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책임이 법률적으로 인정된 이상, 빨리 피해 회복을 확정하는 게 맞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무부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결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광만 김선아 천지성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전명선 4·16 민주시민교육원장 등 세월호 참사 유가족 228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무부의 이날 결정으로 세월호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지 8년 만에 총 868억원의 배상액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불법 사찰 등 2차 가해로 인한 피해도 추가로 인정했다.
尹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美국방장관 "연합방위 모든 노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을 만나 “북한의 핵 위협이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한국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실효적이고 강력한 한미 확장억제 체계가 도출되도록 한미 간 협의를 진행해 줄 것”이라며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과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이를 위해 프놈펜 공동성명에서 3국 정상 간 합의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방안을 포함하여, 한미일 3국이 추가 협력할 과제를 식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한·미 국방부 장관 회담도 열렸다. 6·25전쟁 정전체제 70주년,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열린 회담이라 더 주목받았다. 북한의 도발 시 ‘찢어진 핵우산’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우리 국민의 76.6%가 독자 핵무장에 동의한다는 여론조사(최종현학술원)가 나왔다. 이런 가운데 이종섭 국방장관은 미군의 확장 억지 실행력 강화 방안을 로이드 오스틴 장관에게 주문했다고 한다.
SK하이닉스 작년 4분기 영업손실 1조7000억 ‘적자전환’
SK하이닉스는 1일 지난해 4분기 영업손실이 1조7012억원으로 전년 동기(영업이익 4조2195억원)와 비교해 적자 전환했다고 공시했다.
4분기 매출과 순손실은 각각 7조6986억원과 3조5235억원이었다. 4분기 영업손실은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1조3735억원보다 23.9% 많았다.연결 기준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은 7조66억원으로 전년보다 43.5%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매출은 44조6481억원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 순이익은 2조4389억원으로 74.6% 줄었다.
1월 무역적자 127억달러 ‘역대 최대’…11개월째 적자 행진
수출이 새해 첫 달부터 전년 같은 달 대비 감소하면서 넉 달째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갔다.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1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지난달 수출은 16.6% 감소한 462억7000만 달러, 수입은 2.6% 감소한 589억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이에 따라 무역 수지는 126억9000만 달러의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월간 기준으로 종전 적자 최대치였던 작년 8월(94억3500만 달러) 기록을 넘어선 수치다.무역수지는 지난해 3월부터 11개월째 적자 행진이 이어졌다.무역적자가 11개월 이상 지속된 것은 1995년 1월∼1997년 5월 연속 적자를 낸 이후 25년여 만에 처음이다.
서울택시요금 인상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1일 오전 4시부터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26%) 올랐다. 또한 거리당 요금은 현행 132ｍ당 100원에서 131ｍ당 100원으로,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나머지 서울 모범·대형택시도 2월부터 기본요금이 현행 3㎞당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올랐다.
中 딱 봐도 韓보복? "한국발 입국자 PCR검사" 중국인 쏙 뺐다
중국 당국이 1일 한국발 입국자 중 중국 국적자를 제외한 한국인 등 외국인에 대해서만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한국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달 2일부터 중국 내 공관에서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을 제외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 코로나 검사 음성 결과를 요구하고, 입국 후 PCR 검사 하기로 했다.중국 당국이 한국발 입국자 중 자국민을 검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이번 조치가 방역 강화 목적이 아닌 한국에 대한 보복성 조치임을 한층 더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정의용 "내가 북송결정, 文엔 보고만"...檢도 그렇게 결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전날에 이어 1일에도 정 전 실장을 소환해 탈북민 2명의 귀순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낸 혐의(직권남용)를 조사했다. 정 전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국가안보실과 국정원 등 관계기관 보고를 종합한 뒤, 내가 최종 의사결정을 했다. 정상적인 절차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문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북송 결정을 내린 이후에 보고만 드렸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도 정 전 실장을 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보고 있다. 정 전 실장의 이 같은 진술은 문 전 대통령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겐 혐의 연루점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수사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삼성, 이젠 ‘이재용 회장님’대신 'JY' '재용님'
삼성전자가 열린 소통 문화를 만들기 위한 일환인 '수평호칭' 제도를 기존 직원에서 경영진과 임원으로 확대한다. 직책과 직급을 부르는 대신 영어 이름이나 이니셜을 사용하거나 한글 이름에 '님'을 붙이는 식이다.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문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영진·임원 수평호칭 가이드'를 사내망에 공지했다. 예를 들어 이재용 회장의 경우엔 'Jay'(영어이름), 'JY'(이니셜), '재용님'으로 불러야 한다.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DX 부문을 중심으로 '상호 존댓말'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서로를 'OO님' '프로님'이라고 부른다. 이런 수평적 호칭 문화를 이날부터는 경영진과 임원까지 확대한 것이다. '팀장님, 그룹장님, 파트장님'과 같은 직책명도 앞으로는 쓰지 말 것을 가이드라인은 명시했다.
美B-1B 전략폭격기 한반도 전개…한미 전투기와 연합공중훈련
국방부는 1일 한미 공군이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하에 올해 첫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훈련에는 한국의 F-35A 전투기와 미국 측 B-1B 전략폭격기, F-22·F-35B 전투기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서해 상공에서 시행됐다.
이번 연합공중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강력하고 신뢰성 있는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훈련은 한미 공군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과 상호운용성을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훈련 다음날인 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무분별한 군사적대결망동과 적대행위로 하여 조선반도와 지역의 군사정치정세가 극도의 위험계선에로 치닫고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 백악관은 "역내에서의 우리(한미)의 연합훈련이 북한에 대한 도발이 된다는 생각을 거부한다"고 밝혔다고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한미 공군은 1일 서해 상공에서 우리 측의 F-35A 전투기와 미측의 B-1B 전략폭격기 및 F-22·F-35B 전투기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연합공중훈련을 시행했다. 사진 국방부
美연준, 기준금리 0.25%p 인상…결국, 2007년 이후 최고 수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일(현지시간) 올해 첫 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브리핑에서 현재 4.25~4.5%인 연방기금금리를 4.50~4.75%로 0.25%포인트 올린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미국 기준금리는 2007년 이후 최근 16년간 최고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연준은 지난해 3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제로 금리 시대'를 마감한 뒤 40년만에 최악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이어왔다. 하지만 이날 '베이비스텝'은 물가잡기를 위한 고강도 금리인상 정책에서 벗어난 통상적인 인상폭이다. 다만 연준은 인플레이션 지속 가능성을 여전히 경고하며 금리 인상 유지 방침은 재확인했다.한국(3.50%)과 미국의 금리차는 최대 1.25%포인트다.
美 기준금리 8연속 인상
오로지 기본, 갤럭시S23 언팩…그래픽·카메라·배터리 세졌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스마트폰 수요 위축, 반도체 부진 등 대내외 악재가 쌓이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신형 플래그십(최상급) 스마트폰 갤럭시S23 시리즈를 선보였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분위기 반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삼성전자는 1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머소닉 오디토리움에서 ‘삼성 갤럭시 언팩(신제품 공개) 2023’ 행사를 열고 갤럭시S23 시리즈를 발표했다. 이번 언팩은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전면 오프라인 행사로 열렸다.최근 수년 새 흥행에 실패했던 갤럭시 시리즈는 이번에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했다. 전작과 비교해 화면의 크기와 무게 등은 사실상 변화가 없었다. 렌즈를 감싸던 사각형 모양의 컨투어컷이 없어지면서 보다 깔끔하고 날렵한 디자인이 구현된 점이 눈길을 끌었다.
1월 소비자물가 5.2%↑…3개월만에 상승폭 확대
새해 첫 달 물가가 5% 넘게 오르며 3개월 만에 전월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0.11(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5.2% 올랐다.
이는 전월 상승률(5.0%)보다 0.2%p 확대된 것이다.
물가 상승 폭이 전월보다 확대된 것은 작년 9월 5.6%에서 10월 5.7%로 오른 이후 3개월만이다.물가 상승률은 작년 5월 5.4%, 6월 6.0%, 7월 6.3%까지 치솟은 뒤 점차 완만하게 둔화하고 있지만, 작년 5월(5.4%)부터 9개월째 5% 이상의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다.
'전셋값=집값'이면 보증보험 못 든다…정부 '빌라왕 사기' 대책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전세계약을 맺기 전 해당 주택과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한다는 게 골자다. 또 매매가 대비 전세 보증금의 비율인 전세가율이 과도한 주택을 전세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시키겠다는 게 목표다.
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무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내놨다. 대책은 크게 사기 예방·피해 지원·단속 강화로 나뉜다. 우선 안심전세 앱(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한다. 해당 앱을 통해 연립·다세대, 소형 아파트까지 시세와 전세가율·경매낙찰률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수도권(2월)을 시작으로 7월엔 지방 광역시와 오피스텔까지 확대한다. 신축 빌라의 경우 한국부동산원에서 감정평가사를 지정해 완공 전까지 시세를 책정해 공개하도록 했다. 앱에선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도 제공한다.
'입시비리·감찰 무마 혐의' 조국 1심 징역 2년...법정구속은 안 해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 지 3년여 만이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부분도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자녀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그는 앞서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상태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연합뉴스
'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이성윤·박은정, 공수처 수사받는다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 관련해 이성윤(61)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51)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받게 됐다.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이들을 수사한 결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발견해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사건 중 일부를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담당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인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을 감찰한다는 명목으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신진서 36연승서 멈췄다…하루 3번 대국, 초유의 혹사 사태
한국 바둑 일인자 신진서 9단이 3일 하루에 공식 대국을 세 판이나 뒀다. 국내 프로바둑 본선 경기에서 처음 일어난 일이다. 3일 오후 11시가 다 돼 시작된 세 번째 대국은 자정을 넘겨 끝났다. 피로에 지친 신진서 9단이 마지막 대국에서 패배하면서 단일 기전 최다 연승 기록도 36연승에서 중단됐다. 이날 신진서 9단이 치른 세 판의 대국은 모두 한국기원이 일정을 관리하는 국내 기전이었다. 신진서 혹사를 비난하는 비난 여론이 봇물 터지듯이 나왔다.
한미 외교장관 “北핵 위협 대응, 확장억제 강화…한반도 비핵화 노력”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1시간 10분간 회담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과 공급망, 첨단핵심기술 등을 포함해 양국 간 외교·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양국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전략 및 재래식 자산을 사용해 확장억제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회담을 마찬 뒤 개최한 특파원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과 관련해 미국 측과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美 블링컨, 中 정찰풍선 탓에 방중 취소…美 스텔스기 띄워 격추
미 국무부는 3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블링컨 장관의 중국 방문이 연기됐다고 공식발표했다. 연기 사유로는 “방문여건 부적합”이라고 밝혔다. 또 국무부 “중국 정찰풍선이 주권·국제법을 위반했다”며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당초 블링컨 장관은 5~6일께 중국을 방문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전날 자국 본토 상공의 고고도 정찰기구(surveillance balloon)를 탐지해 추적 중이며 이 정찰기구가 중국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중국 정부는 3일 미국 영공을 비행한 ‘정찰용 무인 풍선’이 중국 것임을 인정하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미국 방부는 이날 또다른 중국 정찰풍선이 중남미 상공을 통과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은 다음날 자국 영공에 진입한 중국 정찰풍선을 F-22 스텔스 전투기 등 군 자산을 다수 동원해 해상에서 격추했다.국방부 고위당국자는 브리핑에서 약 6만∼6만5000ft(약 18∼20km) 고도에 있던 풍선을 버지니아주 랭글리 기지에서 출격한 F-22 스텔스 전투기가 이날 오후 2시39분 AIM-9 공대공미사일 한 발로 격추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영공을 침범한 중국의 정찰 풍선. AP=연합뉴스
4일(현지시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서프사이드 해안에서 격추되고 있는 중국 정찰풍선의 모습. 로이터=뉴스1
민주당 "이재명 부숴도 민주주의 훼손 말라"…6년만의 장외투쟁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반발하며 대규모 장외 투쟁에 나섰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촉구한 이후 6년 만에 거리에 나온 것이다. 이 대표는 “이재명을 짓밟아도, 민생을 짓밟지는 말라. 이재명을 부숴도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말라”며 규탄했다.
민주당은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가두시위를 벌였다. 민주당 소속 의원 100여 명은 파란색 목도리를 일제히 두르고 무대 앞에 모여 앉아 ‘윤석열 정권 검사 독재 규탄한다’ ‘난방비 폭탄 못 살겠다’고 적힌 피켓을 흔들었다.
여권은 169석 거대 야당의 집회를 두고 “이재명 방탄 투쟁”이라며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비리 수사를 막겠다고 우르르 몰려가 ‘범죄공동체’를 자처해야 하는 이 괴이하기 짝이 없는 현실에 국민은 깊은 한숨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또 다른 당 대표 후보인 안철수 의원도 “민주당은 조국 사태 때처럼 이 대표의 범죄 혐의를 검찰의 조작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장에서는 보수 단체가 무대 반대편 도로에서 이 대표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