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4월 26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26/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노란봉투∙방송3법 부결…송영길은 침묵, 조민은 인정(4~9일) [이번 주 리뷰]](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12/10/4f8d8144-0d44-4f97-ba2d-a7ff5effc363.jpg/_ir_410x230_/)
![[이번 주 리뷰]北, 9ㆍ19합의 파괴 GP 복원…119 vs 29,엑스포 후폭풍(11월27~2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12/03/8adabaeb-7789-4d70-aaf2-f23d2f3fad24.jpg/_ir_410x230_/)
![[이번 주 리뷰]北,군사위성 발사…정부 온라인 장애속출(20~25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11/26/bcd7fa3f-752b-44b7-b7ec-1ed5a19046df.jpg/_ir_410x230_/)
2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오미크론 #시사특공대 #러시아 #부동산 세금 #눈뜨고 코 베이징 #막장 편파판정 #확진ㆍ격리자 투표 #이재익의 시사특공대 #김혜경 #이재명 #윤석열 #적폐수사 #광복회 #오거돈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등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발(發) 쇼크가 이어진 한 주였다. 국내 신규 확진자는 지난 5일 처음 3만명대를 넘어선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늘어갔다. 10일엔 5만명을 넘었다.
7일 정부는 국내 확진자가 2월 말쯤 13만~17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10일부터 60세 이상, 50대 기저질환자가 아니라면 확진 판정을 받더라도‘셀프 치료’를 하게 됐다. 하루 확진자가 5만 명을 돌파한 이 날 ‘셀프 치료’가 시작됐지만 온종일 혼란이 계속됐다. 한편 3월 등교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다만 교내 확진자나 등교중지 학생이 많은 학교는 자체적으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9일부터 확진자는 증상 유무, 백신 접종 이력과 관계없이 검사 날로부터 7일간 격리한다. 14일부터 노바백스 백신 국내 접종이 시작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6개월 만에 주재한 7일 중앙재난본부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인구비례 누적 확진자 수와 누적 치명률 모두 세계 최저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1년 전보다 7.5% 급등했다. 상승 폭으로는 40년 만에 최대였다. 지난해 12월(7.0%)에 이어 두 달 연속 7%대의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미국의 긴축 속도도 더 빨라질 전망이다.
SBS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이재익의 시사특공대’를 진행한 이재익 SBS PD가 더불어민주당 항의로 방송에서 하차했다는 논란도 있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7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경고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6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면 중국 역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우크라이나의 핀란드화’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그나마 현실적”이라고 했다.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주재 자국 대사관을 12일(현지시간) 대피시킬 계획이라는 보도가 11일 나왔다. 다음날인 12일 바이든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2분 간 통화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했지만 특단의 돌파구를 만들진 못했다.
직원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9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국가보훈처는 김원웅 광복회장이 국회에서 운영한 카페의 수익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6100만원을 개인 비자금으로 쓴 사실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베이징 겨울올림픽에서 연이어 터진 사건으로 한국은 물론 전 세계가 ‘울트라 중화 민족주의’의 리스크를 실감하게 됐다.
지난 4일 개막식에 등장한 한복은 한국과 문화충돌을 일으켰고, 7일 쇼트트랙 경기에서 나온 ‘막장 편파판정’ 논란은 불공정에 민감한 한국 청년세대의 분노를 불렀다. 중국 선수는 잡아당겨도 금메달이었다. 언론과 온라인 공간이 들끓었다. 온라인에선 ‘눈뜨고 코 베이징’이라고도 했다. 각 당 대선후보를 포함해 정치권까지 나서 청년들의 분노에 공감했다.
한편 중국의 편파 판정 논란 속에 황대헌이 9일 쇼트트랙 남자 1000m 결승에서 한국의 베이징 올림픽 첫 금메달을 안겼다. 한국 빙상 단거리 간판 차민규(29ㆍ의정부시청)이 2회 연속 올림픽 메달을 획득했다. 쇼트트랙 대표팀 에이스 최민정(24ㆍ성남시청)도 여자 쇼트트랙 1000m 결승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지난달 26일 네거티브 중단 선언이 무색한 한 주였다. 최근 이 후보의 지지율이 흔들리자 민주당은 비판을 이어갔다.
대리처방ㆍ법카사용 의혹 12일 만에 나타난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는 9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 명확히 구분해야 했는데 부족했다”며 “모두 제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대선 투표권 보장을 위해 대선 당일(3월 9일) 투표시간이 오후 7시 30분까지 연장됐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부대 배치가 유력해 보이는 북ㆍ중 접경 지역 미사일 기지에 대한 분석 보고서가 7일 나왔다. 북한의 ICBM 전력화가 늦어지면서 당분간 화성-12형 등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배치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집권 시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수사를 해야 한다”고 예고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난 7일 중앙일보 인터뷰(보도는 9일)는 파장이 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10일 윤 후보에 “근거 없이 적폐로 몰았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윤 후보는 이후 “윤석열 사전에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는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임 중 탄핵 후폭풍과 퇴임 후의 비극적인 일을 겪고서도 우리 정치문화는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파행을 겪었던 대선후보 2차 TV토론이 11일 진행됐다. 대선후보 5인은 오늘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공식 등록한다.
문재인 정부가 비공개하기로 했던 청와대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과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품위 유지를 위한 옷값 등 의전 비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10일 나왔다.
정부 "오미크론 이달말 13만~17만명 수준까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7일 브리핑에서 “2월 말께 확진자가 13만~17만 명 수준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서는 “향후 위중증 환자가 1500~25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3차 접종에 이어 4차 접종까지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르면 이달 말 면역 저하자와 요양시설 거주 그룹에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계획하고 있다”라며 “4차 접종은 4개월 간격을 두는 걸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2월 말부터 3월에 대부분 (3차 접종 이후) 4개월이 도래하는데, 그 시기로 (접종)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文 “세계에서 가장 모범으로 평가받는 K-방역"...“세계 최저 수준, 일상 회복 마지막 고비”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해 “이제부터가 오미크론 대응의 진짜 시험대”라며 “일상회복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7월 이후 6개월만에 주재한 것이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으로 평가받는 K-방역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며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가 무려 4억 명, 누적 사망자 수가 60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인구비례 누적 확진자 수와 누적 치명률 모두 세계 최저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했다.
3월 새학기에도 정상등교…전교생 3% 확진때는 일부활동 제한
7일 교육부는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학교의 자율성을 높인 것이 골자였다.
교육부는 학사 운영 유형을 네 단계로 나누고 학교별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대응하도록 했다. 학사 운영 유형은 ①정상 교육 활동 ②전체 등교 및 비교과 활동 제한 ③밀집도 조정을 위한 일부 등교(일부 원격)수업 ④전면 원격수업으로 구분된다.
교육부는 학교가 운영 유형을 바꾸는 기준으로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비율 3% 또는 학내 재학생 중 등교 중지 비율 15%를 제시했다.
유치원과 초·중·고엔 이동형 현장 PCR 검사를 도입한다.
대학도 대면수업 원칙을 유지하되 비상상황 시에는 부분적으로 비대면 수업을 한다.
SBS노조 "민주당 항의 한마디에 이재익PD 하차...참담하다"
SBS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이재익의 시사특공대’를 진행한 이재익 SBS PD는 6일 자신의 블로그에 ‘작별인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난 4일 방송 첫 곡으로 DJ DOC의 ‘나 이런 사람이야’를 선곡했고 노래 가사 중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막 대하고 이 카드로 저 카드 막고’ 부분을 소개했는데, 이 부분을 민주당에서 문제 삼았다고 했다. 이에 방송에서 하차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 본부는 7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과 닮았다는 이유로 방송 출연을 금지하던 그 시절로 퇴행하길 원하는 게 아니라면, 집권 여당의 방송 자유 침해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이 PD의 하차를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미·독 정상 "우크라 침공 시 혹독한 대가"...미ㆍ러 정상 12일 전화 담판했지만 “근본적 변화 없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7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하고 러시아에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추가 침략한다면, 우리는 이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 모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도 그렇다"며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신속하고 혹독한 결과를 치르도록 강력한 제재를 내리는 데에 긴밀히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가스관인 '노르드스트림2'에 제재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러시아가 탱크나 군대를 이끌고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을 경우 노르드스트림2는 더이상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닷새 뒤인 12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62분 간 통화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했지만 특단의 돌파구를 만들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의 경고 "러 제재 때 중국 돕는다면 대가 치르게 하겠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6일(현지시간) 폭스뉴스의 일요 시사 프로그램 '폭스 뉴스 선데이'에서 "언제라도(any day)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군사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ABC 프로그램 '디스 위크'에서는 경제 대국인 중국이 미국의 대러 제재 계획을 방해할 수 있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러시아가 침공을 선택한다면 전략적 대가를 치러야 할 뿐만 아니라 중국이 이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일 경우 중국도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크롱 “우크라, 핀란드화 하자”…푸틴 “그나마 현실적”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미국과 러시아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시간) 모스크바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가졌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본격화된 이후 서방 정상이 러시아를 찾아 푸틴 대통령을 만난 건 처음이었다.
마크롱 대통령의 목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협 완화와 나토 동진(東進)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불만 달래기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회담 전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의 핀란드화(Finlandization)가 푸틴 대통령에게 제안할 내용 중의 하나”라고 언급했다.
CNN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번 대화는 유용하고 실질적이었다. 마크롱 대통령의 아이디어 중 일부는 현실적이어서 향후 공동 조치의 기반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우크라이나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하고 크림반도를 탈환하려고 하면 러시아와 유럽 국가 간 무력충돌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韓 부동산세금 OECD 1위···"적은 편" 정부 주장 거짓이었다
7일 통계청장,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 등을 역임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내놓은 ‘부동산 관련 세금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자산세 비중은 3.976%를 기록하며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프랑스와 함께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영국(3.855%)ㆍ룩셈부르크(3.834%)ㆍ캐나다(3.777%) 순이었다.
한국의 GDP 대비 자산세 비중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8위에서, 2018~2019년엔 2년 연속 6위를 지키더니 2020년 1위로 치솟은 것이다. 납세자의 세금 부담 증가 속도가 경제성장 속도를 훨씬 앞질렀다는 의미다.
이는 국내 부동산 시장의 거래세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집값이 크게 뛰고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따라 보유세가 급격히 늘어나서다.
중국은 잡아당겨도 금메달...하지만 中에 이기면 실격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편파 판정 논란 속에 잇단 실격을 당한 한국 쇼트트랙이 강하게 반발했다.
쇼트트랙 남자 대표팀 간판 황대헌(강원도청)과 기대주 이준서(한국체대)는 7일 석연치 않은 판정 탓에 나란히 남자 1000m 준결승 진출이 좌절됐다. 황대헌은 이날 선두로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곧바로 실격 처리됐다. 레인 변경을 늦게 했다는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신 황대헌에게 손을 사용한 리원룽은 2위로 올라가 결승에 직행했다.
이어진 준결승 2조에 출전한 이준서도 페널티를 받아 탈락했다. 레인 변경 반칙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3위였던 중국 우다징이 2위로 올라서며 결승에 진출했다. 한국 선수 2명이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충격 탈락하고, 이들을 대신해 중국 선수 2명이 결승에 오르는 황당한 결과였다.
"불안 호소는 사치"…네거티브 없다던 李, 尹때리기로 돌변
“윤석열 처가는 전국 각지에 ‘미니 신도시급’ 부동산을 불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대선 D-29인 8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민주당은 윤 후보에 대한 공개 비판에 열을 올렸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50억 클럽’(대장동 개발 특혜)과 관련해 “항간에는 ‘곽상도는 아들이 받고, 박영수는 딸이 받고, 윤석열은 아들 딸이 없으니 아버지가 받았다’는 말이 떠돈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앞으로 일체의 네거티브를 확실하게 중단하고 오로지 민생,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만 말하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후보도 최근 윤 후보를 거칠게 비판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 6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결국 화천대유 업자들에게 이익을 준 것은 윤 후보 아닌가. 또 이익을 본 것도 윤 후보”라고 주장했다.
이런 공세는 최근 이 후보의 지지율이 흔들리는 것에 대한 대응책이란 분석이 나온다.
“북, 자강도에 여의도 두배 미사일 기지…ICBM 배치할 듯”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부대 배치가 유력해 보이는 북·중 접경 지역 미사일 기지에 대한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북한의 ICBM 전력화가 늦어지면서 당분간 화성-12형 등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배치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빅터 차 총괄)가 운영하는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에 7일(현지시간) 공개된 ‘북한의 미신고 시설: 회중리 미사일 작전기지’ 보고서는 전보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국경에서 25㎞ 정도 떨어진 북한 자강도 화평군 회중리 기지는 연대 규모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부대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단기간 내 ICBM 실전 배치가 어려울 경우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 배치될 수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지난달 21일 기지 주변을 촬영한 상업 위성사진을 공개하면서 규모가 여의도 면적의 두 배가 넘는 6㎢에 이른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30일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사거리 5000㎞)을 발사했다. 미국령 괌을 사정권에 둔 미사일로 북한의 대미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전략 무기다.
연구자들은 북한이 1990년대 후반 회중리 기지 건설에 들어갔지만, 아직 완공하진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가장 빨리 완공할 북한 전략군 기지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尹, 집권시 문 정부 적폐청산 묻자 "해야죠, 해야죠, 돼야죠" [단독 인터뷰]...청와대 "불쾌"
“문재인 정권에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도 법에 따라, 시스템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해야죠. 해야죠. (수사가) 돼야죠”라며 이렇게 말했다. 다만 “그러나 대통령은 수사에 관여 안 할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이전 정부에 대한 수사가 정치 보복으로 흐르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다 시스템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며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제가 문재인 정부 초기에 했던 것이 대통령의 지령을 받아 보복한 것이었나”라며 “누가 누구를 보복하나. 그러면 자기네 정부 때 정권 초기에 한 것은 헌법 원칙에 따른 것이고, 다음 정부가 자기네들의 비리와 불법에 대해선 한 건 보복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 수사는 사법부의 견제, 통제를 받으면서 법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보도된 9일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 우려가 현실로 확인됐다”며 이날 다섯 차례 기자회견을 여는 등 윤 후보에게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윤 후보) 인터뷰 중 (문재인 정부가) 검찰을 이용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러 왔냐는 부분이 있다”며 “매우 부적절하고 불쾌하다”고 밝혔다.
尹 "文정권 적폐 청산" 선전포고…"검찰 정상화" vs "피바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집권 시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수사를 해야 한다”고 예고한 데 여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파장이 컸다. 측근 A·B 검사장과 관련 “왜 A 검사장을 무서워 하냐. 정권에 피해를 입으며 독립운동처럼 수사한 사람”이라며 “검찰 인사가 정상화되면 유능한 검사들이라 중요한 자리 갈 것”이라며 수사 지휘를 맡을 가능성도 내비쳤기 때문이다.
이같은 윤 후보의 ‘선전포고’성 발언이 9일 공개되면서 후폭풍은 법조계로도 번졌다. 검찰 안팎에서는“권력 수사가 모두 멈춰 선 비정상적 상황이 드디어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문재인 정부 초기 적폐청산 수사보다) 더 큰 보복성 피바람이 몰아닥칠 것”이라는 우려가 터져나왔다.
대국의 풍모는 없다…중화주의, 올림픽 정신 삼켰다
베이징 동계울올림픽을 통해 전 세계가 ‘울트라 중화 민족주의’의 리스크를 실감하게 됐다.
지난 4일 개막식에 등장한 한복은 한국과 문화충돌을 일으켰고, 7일 쇼트트랙 경기에서 나온 판정 논란은 불공정에 민감한 한국 청년세대의 분노를 불렀다. 언론과 온라인 공간이 들끓는 것은 물론 각 당 대선후보를 포함해 정치권까지 나서 청년들의 분노에 공감한다.
중국에 대한 분노 폭발은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한꺼번에 분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6년 주한미군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를 배치하자 중국이 한국에 보복한 것이 시작이다. 중국은 한국 기업을 핍박해 결국 철수하게 한 것은 물론 드라마·음반·공연 등 한류의 수입을 막고 관광객의 한국 송출도 중단했다. 이에 대한 불만이 잠복했다가 올림픽에서 불공정 사례가 벌어지자 한꺼번에 터져나온 셈이다.
중국 편파 판정 논란 속 황대헌, 한국 베이징 올림픽 첫 금메달
황대헌은 9일 중국 베이징 수도체육관에서 열린 2022 베이징 겨울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ｍ 결승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틀 전 열린 1000m 준결승에서 억울한 오심으로 실격당했던 황대헌은 "가장 깔끔한 레이스"를 펼쳤다. 10명이 달린 결승전에서 중반부터 선두로 나선 뒤 한 번도 추월을 허용하지 않았다. 심판 판정 관련 이슈가 나올 일 없는 경기 내용이었다.
9일 베이징 수도체육관에서 열린 2022 베이징 겨울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 결승에서 황대헌이 1위로 결승선을 통과힌 뒤 기뻐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김혜경 "과잉의전·법카논란 공사구분 하지 못해 죄송"...제보자 A씨 "그 많은 음식 누가 먹었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자신을 둘러싼 ‘과잉 의전’과 법인 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저의 부족함으로 생긴 일들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9일 직접 사과했다. 법인카드 유용 여부를 묻는 질문엔 답변을 피했다.
하지만 김 씨의 사과이후 관련 의혹을 제보해 온 경기도 비서실 7급 공무원 A씨는 “진정성이 느껴지지도 본질을 관통하지도 못한 기자회견”이라며 “‘법카 유용을 어디까지 인정하는지’, ‘그 많은 양의 음식은 누가 먹었는지’ 기자들을 대신해 되묻고 싶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파장이 당장 가라앉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과잉 의전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김씨 등을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오거돈, 손녀뻘 추행하고도 태연하게 대화"…2심도 징역 3년
부산고법은 9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형량이 부족하다’는 검사 측 주장과 ‘형량이 무겁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원고·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3년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과 미수, 무고 등 4가지 혐의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오 전 시장은 2020년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한 일이 알려지자 시장직에서 사퇴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 부산시청 여직원 B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B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尹, 집권시 문 정부 적폐청산 묻자 "해야죠, 해야죠, 돼야죠" [단독 인터뷰]...청와대 "불쾌"
“문재인 정권에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도 법에 따라, 시스템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해야죠. 해야죠. (수사가) 돼야죠”라며 이렇게 말했다. 다만 “그러나 대통령은 수사에 관여 안 할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이전 정부에 대한 수사가 정치 보복으로 흐르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다 시스템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며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제가 문재인 정부 초기에 했던 것이 대통령의 지령을 받아 보복한 것이었나”라며 “누가 누구를 보복하나. 그러면 자기네 정부 때 정권 초기에 한 것은 헌법 원칙에 따른 것이고, 다음 정부가 자기네들의 비리와 불법에 대해선 한 건 보복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 수사는 사법부의 견제, 통제를 받으면서 법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보도된 9일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 우려가 현실로 확인됐다”며 이날 다섯 차례 기자회견을 여는 등 윤 후보에게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윤 후보) 인터뷰 중 (문재인 정부가) 검찰을 이용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러 왔냐는 부분이 있다”며 “매우 부적절하고 불쾌하다”고 밝혔다.
尹 "文정권 적폐 청산" 선전포고…"검찰 정상화" vs "피바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집권 시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수사를 해야 한다”고 예고한 데 여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파장이 컸다. 측근 A·B 검사장과 관련 “왜 A 검사장을 무서워 하냐. 정권에 피해를 입으며 독립운동처럼 수사한 사람”이라며 “검찰 인사가 정상화되면 유능한 검사들이라 중요한 자리 갈 것”이라며 수사 지휘를 맡을 가능성도 내비쳤기 때문이다.
이같은 윤 후보의 ‘선전포고’성 발언이 9일 공개되면서 검찰 안팎에서는“권력 수사가 모두 멈춰 선 비정상적 상황이 드디어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문재인 정부 초기 적폐청산 수사보다) 더 큰 보복성 피바람이 몰아닥칠 것”이라는 우려가 터져나왔다.
文, 윤석열 ‘적폐수사’에 직접 참전 “강력 분노,사과 요구”...尹 "정치보복 없어, 文과 같은생각"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현 정권의 적폐 청산을 수사하겠다고 언급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향해 사과를 요구했다. 대선을 앞두고 ‘중립’을 지켜온 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윤 후보는)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에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 데도 못 본 척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 내겠다는 것인가 대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리고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ㆍ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 후보는 문 대통령의 사과 요구 뒤 "윤석열 사전에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는 없다"며 "문 대통령님과 저는 똑같은 생각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文 작심발언 "盧 비극 겪고도…통합 정치 나아가지 못한다"
문 대통령은 10일 연합뉴스 및 세계 7대 통신사와 합동으로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취임사에서 강조한 국민통합이 재임 기간 얼마나 실현됐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나라가 통합의 정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임 중 탄핵 후폭풍과 퇴임 후의 비극적인 일을 겪고서도 우리 정치문화는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 발언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적폐청산 수사’ 관련 발언을 하기 이전에 나온 것으로, 대선 국면에서 여야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는 양상을 향한 ‘작심 발언’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퇴임 후 현실 정치와 확실하게 거리를 두겠다는 의지도 확고히 드러냈다. 가장 아쉬움이 남는 대목은 ‘부동산’을 꼽았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처음으로 5만명 넘어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5만명을 넘었다.
지난주에는 2만명대와 3만명대가 이어져나왔고, 이번 주 3만명대에서 4·5만명대는 순신간이었다. 3만6362명(5일)→3만8691명(6일)→3만5286명(7일)→3만6719명(8일)→4만9567명(9일)→5만4122명(10일)→5만3926명(11일)→5만4941명(12일)→5만6431명(13일)
확진자 종일 갈팡질팡…‘셀프치료’ 첫날 대혼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5만 명을 돌파한 10일 ‘셀프 치료’가 시작됐지만 온종일 혼란이 계속됐다.
이날부터 재택치료 대상을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하고 집중관리군에 대해서만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한다. 각 의료기관은 60세 이상, 50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 집중관리군에 대해서는 이전처럼 하루 2회 전화로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당국은 집중관리군에게는 건강 상태 모니터링에 필요한 산소포화도 측정기, 해열제, 체온계, 세척용 소독제, 자가검사키트 등 재택치료 키트를 제공한다.
그 외 일반관리군은 집에서 격리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증상이 악화하면 의료기관에서 비대면·대면 진료를 받아야한다.
격리는 접종 여부 상관없이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간이다. 이전까지 접종 여부에 따라 격리 기간도 달랐는데 9일부터 통일됐다.
셀프치료 첫날 확진 시 어떻게 해야 할지 보건소가 신속하게 알려줘야 하는데, 지연이 되면서 ‘재택 방치’라는 비난까지 나왔다. 전화 진료(상담·처방)가 시작됐으나 전산 미비, 약 배송 애로 등으로 환자 불만이 가중됐다. 지역별 24시간 상담센터 명단을 보고 연락하면 엉뚱한 데로 연결됐다. 하루 5만~6만 명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면 최소한 4만~5만 명이 매일 재택치료나 전화진료를 받게 된다. 그런데 ‘확진-분류-비대면 진료-약 처방-배송’의 모든 과정이 삐걱대고 있다.
부작용 두려운 미접종자에 구원투수될까…14일부터 노바백스 백신 접종 시작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 국내 접종이 14일부터 시작된다. 방역당국은 기존 백신의 이상반응을 우려해온 미접종자 340만명 중 상당수가 접종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노바백스와 총 4000만회분의 백신 구매 계약을 맺었다. 11일까지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 위탁생산한 노바백스 백신 84만5000만회분이 출고됐다.
노바백스는 B형간염,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등과 동일한 합성항원(유전자 재조합)방식으로 만들어졌다. 18세 이상에 21일 간격으로 0.5ml씩 2회 접종한다. 3차 접종이 필요한 경우 3개월 뒤 접종해야 한다. 2∼8℃ 에서 5개월간 보관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심사에서 2차접종까지 완료한 경우 백신접종군에서 90% 내외의 감염예방효과(영국 89.7%, 미국 90.4%)가 확인됐다. 또 중증ㆍ사망예방효과 100%(중증환자 0명)로 나타났다.
보훈처, 김원웅 수사의뢰 “6100만원 비자금 조성…한복 사고 이발비로 써”
국가보훈처는 10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광복회 특정감사 결과 광복회의 국회카페 수익사업(헤리티지815) 수익금이 단체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사용되고, 골재사업 관련해 광복회관을 민간기업에 임의로 사용하게 하는 등 비위가 확인됨에 따라 수사 의뢰하고, 해당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 취소 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보훈처는 광복회가 국회 카페 중간거래처를 활용해 허위 발주 또는 원가 과다 계상 등의 방법으로 6100만원을 마련하는 한편, 국회 카페 현금매출을 임의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자금 중 1000만원은 (김원웅) 광복회장 통장으로 입금된 후 여러 단계를 거쳐 현금화된 후 사용되었고, 나머지 자금은 자금 필요 시 중간거래처가 대납하게 하는 방식으로 집행됐다”며 비자금이 김 회장의 양복구입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된 사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김정숙 여사 옷값 공개하라" 靑 특활비 판결, 법원이 뒤집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10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청와대 비서실이 2018년 7월 정보 비공개를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고 일부 정보를 납세자연맹에 공개하도록 했다. ‘일부 승소’지만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들을 모두 공개하라는 취지다. 소송 비용 역시 청와대 비서실이 부담하도록 했다.
연맹 측이 요구한 정보는 ▶대통령 취임 후 지금까지 특활비 지출 내용의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 사유, 수령자, 지급 방법 ▶김정숙 여사의 의상·액세서리·구두 등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편성 금액 및 지출 실적 ▶2018년 1월 30일 청와대에서 장차관급 인사가 모인 자리에 제공한 도시락 가격 등이다.
코로나 확진·격리자, 대선 투표 ‘오후 6시~7시30분’에 하세요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대선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본 투표 당일(3월 9일) 투표 시간을 오후 7시30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1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11일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통과했다.
개정안은 방역당국의 외출 허가를 받은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자의 경우 3월 9일 대선 당일 오후 6시~7시30분까지 직접 투표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교통편의 제공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고, 농산어촌 지역의 격리자 등에 대해선 방역당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오후 6시 전에도 투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사전투표 기간(3월4~5일)과 선거일 사이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유권자는 투표할 방법이 없어,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14일께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파월 등 떠민다…1월 美소비자물가 7.5% 급등, 40년 만에 최대
미국 노동부는 1월 CPI(전년동월대비)가 7.5% 급등했다고 10일(현지시간) 밝혔다. 지난 1982년 2월 이후 4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블룸버그 통신 등 시장의 전망치(7.2~7.3%)를 웃돌았다. 전달보다는 0.6% 오르며 시장전망치(0.4%)를 넘어섰다.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12월(7.0%)에 이어 두 달 연속 7% 넘는 급등세를 보이며, 긴축의 가속 페달에 발을 올린 미 연방준비제도(Fed)도 돈줄 죄기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정치 고향' 대구 달성 갈듯…유영하 '25억 주택' 매입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달 대구 달성군 유가읍에 위치한 전원주택을 박 전 대통령 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 입원 중인 박 전 대통령이 퇴원 후 이곳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사면 복권됐다.
11일 야권 관계자에 따르면 유 변호사는 지난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2층짜리 전원주택을 매입했다. 명의는 박 전 대통령으로 했다고 한다. 대지면적 1676㎡, 연면적 712㎡ 규모로 방은 모두 8개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주거용 건물과 3개 동의 부속 건축물이 딸렸다. 외부 담장 높이가 10m가 넘고, 곳곳에 CCTV가 설치돼 있어 보안에도 용이하다고 한다. 매입 가격은 25억원가량이라고 한다. 이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머물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유 변호사가 해당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安은 尹 물고, 李는 安 띄웠다···단일화 맞물려 묘했던 2차토론
파행을 겪었던 대선후보 2차 TV토론이 11일 오후 8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서울 충무로 매경미디어센터 스튜디오에서 진행됐다.종편 4사(JTBC·TV조선·채널A·MBN)와 보도채널인 YTN, 연합뉴스TV 등 모두 6개사가 동시 생중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이날 두번째 토론은 지난 3일 첫 토론에선 없었던 배우자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안 후보는 윤 후보를 집요하게 공격하고, 이 후보는 상대적으로 안 후보를 띄우는 모습도 있었다. 단일화 신경전이 부른 장면이었다. 윤 후보가 거칠게 공격하면 이 후보가 반격을 하는 양상은 이날도 반복됐다.
0.052초 차 아쉬운 은빛 질주, 눈물 쏟은 ‘체력왕’ 최민정
쇼트트랙 대표팀 에이스 최민정(24·성남시청)이 11일 2022 베이징 겨울올림픽 여자 쇼트트랙 1000m 결승에서 1분28초443 기록으로 2위에 올랐다. 2018 평창올림픽 2관왕(여자 1500m, 3000m 계주) 최민정은 통산 세 번째 메달을 거머쥐었다. 최민정은 경기 뒤 감정이 복받쳤는지 오열했다.
'0.07초차' 차민규 해냈다…男500m 2회 연속 은메달
한국 빙상 단거리 간판 차민규(29·의정부시청)이 2회 연속 올림픽 메달을 획득했다. 평창 올림픽에 이어 베이징에서도 또다시 은메달을 따냈다.
차민규는 12일 중국 베이징 국립 스케이트 경기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 겨울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m 경기에서 34초39를 기록했다. 2018 평창 올림픽 은메달을 따낼 때보다 0.03초 빠른 기록. 34.32의 올림픽 기록을 세운 가오팅위(중국)보다 0.07초 늦어 2위를 차지했다. 3위는 모리시게 와타루(일본·34초49)가 차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