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022년 신생아 41만 → 20만명 대, 교육부 "부풀린" 학생 숫자도 대폭 수정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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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의 심화로 학생 수가 줄어 문 닫는 학교가 늘고 있다.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뉴스1]

교육부가 2030년 449만 명으로 예측했던 초중고교 학생 숫자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향후 태어나는 신생아 숫자를 기존 예측보다 훨씬 적게 전망했기 때문이다. 앞서 중앙일보는 교육부의 잘못된 학생 예측과 이에 따른 교원 "부풀리기 의혹"을 보도했다. (중앙일보 5월 2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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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18년 5월 2일자 1면. 교육부의 잘못된 학생 수 예측을 지적했다. [중앙포토]

위원회는 5일 교육부·보건복지부 등 5개 부처와 합동으로 저출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올해 출산율은 1.0명 이하로 떨어지며 출생아 수가 32만 명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35만8000명)보다 10% 이상 낮아진 수치다. 위원회는 또 2022년 이전에 출생아 수가 20만 명대로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당초 예상보다 출생아 숫자가 크게 줄면서 지난 4월 발표한 교육부의 학생 수 예측과 중장기 교원수급계획도 대폭 수정될 전망이다. 장미란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2017년 태어난 학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24년부터 초등학생 수 전망치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2023년 중장기 계획을 발표할 때 이런 부분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중장기 학생 수 전망과 이에 따른 교원수급계획은 5년에 한 번씩 교육부가 발표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당초 교육부는 2030년 초중고교 학생 수가 현재((559만 명)보다 110만 명 적은 449만 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교사 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4.9~15.3명, 중고교 11.2~11.5명을 유지키로 했다. 이 기준대로면 2030년 초중고 교사는 34~35만 명에 이른다. 현재(38만 여명)보다 3~4만 명 줄어든다.

하지만 이 같은 교육부의 예측에 대해 일각에선 지나치게 미래 학생 수가 부풀려져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인구학의 권위자인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교육부는 2015년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를 핵심 자료로 썼는데 이 자료는 2017년에 이미 예측이 크게 빗나갔다”고 지적했다.

2015년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2013년(1.19명), 2014년(1.21명)보다 반짝 올라가면서 통계청이 앞으로도 출산율이 완만히 오를 것을 내다봤다는 게 조 교수의 설명이다. 하지만 지난해 출산율은 1.05명으로 뚝 떨어졌고 올해는 1명 이하로 내려갈 전망이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조 교수는 “장래인구추계에선 신생아 숫자가 40만 명 이하로 떨어지는 게 2030년이지만 지난해 이미 35만 명이 됐다”며 “교육부가 기준으로 삼은 통계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학생 전망치도 대폭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2030년 초중고생 숫자가 교육부 예측보다 39만 명 적은 410만 명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교육부가 학생 수 전망치를 늘려 잡는 바람에 장래 필요한 교원 수가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며 “교육부가 교원 숫자를 되도록 줄이지 않으려고 통계를 낸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말했다. 교원 수를 줄이려면 교원단체와 교대·사범대 등의 반발을 무릅써야 하는데 교육부가 이런 부담을 피하려 했다는 것이다.

국내 인구학의 권위자인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중앙포토]

당시 교육부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통계, 그리고 통계청이 2015년 내놓은 장래인구추이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5년간 진학·취학률을 반영해 전체 학생 수를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것은 명백한 현실이기 때문에 정부가 통계를 낼 때 너무 행정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며 “통계청 자료를 기계적으로 반영하다보니 교육부의 잘못된 예측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구학적 관점에서 저출산과 그로 인한 사회 현상은 이미 정해져 있는 미래”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만 해법이 나올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