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의 관점+] 특검과 거부권···일찍 다가선 ‘탄핵’ 시대

Issue 1. 특검과 거부권···일찍 다가선 ‘탄핵’ 시대

예상대로다.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단독처리나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모두 예정된 수순이다. 다음주 21대 국회 임기 마감 직전에 재의결 시도가 있을 것이고, 부결되면 22대 국회에서 재 발의되는 수순도 예고됐다. 야당의 수순이 특검 관철을 넘어 탄핵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도 공지의 사실이다. 다만 채상병 사건의 해법이나 대통령의 책임, 정국 전망을 놓고 관점이 엇갈리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거의 모든 매체들이 1면 머릿기사로 다뤘다. 다만 기사를 다루는 방식에서는 의미있는 차이가 드러난다. 좌파성향의 한겨레(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 민심 ‘끝내 거부’)와 경향신문(‘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거부권’) 1면 머릿기사 제목은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거슬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조선일보는 종합지 가운데 유일하게 ‘윤 대통령,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라는 제목으로 1면 하단에 배치했다. 사설도 비슷하다.  라는 중앙일보 사설의 논조에 조선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등도 가세하고 있는 반면 한겨레 사설처럼 경향신문 역시 대통령의 거부권을 ‘국민과 맞서는 권력 사유화’로 비판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사건의 핵심인 외압의혹을 대통령이 직접 해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거부권 공방이 결국 야당의 탄핵 추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둘러싼 공방이 ‘야당 입법독주 대 대통령 거부권’의 구도였다면 이번엔 ‘대통령 거부권 대 야당 탄핵추진’으로 격화되는 모양새로 분석한다. 과거 입에 담기도 두려웠던 ‘탄핵’이 심심풀이처럼 일상화된 앞날을 감당해야 한다는 서울신문 칼럼의 관점이 눈길을 끈다. 어차피 예상했던 미래가 조금 일찍 다가왔을 뿐이라고 생각하자. 마음 단단히 먹고. 

-Pick! 오늘의 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