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소상공인 33조 지원…文정부 사업 구조조정 예고

차기 윤석열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금의 재원 마련을 위해 현 정부의 사업을 대폭 줄인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소상공인에 33조1000억원 이상을 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적자 국채 발행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상보다 세금이 많이 걷히면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2일 정부와 인수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후보자를 중심으로 올해 2차 추경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확정을 위한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총 규모 30조원대로 역대 최대였던 2020년 3차 추경(35조1000억원)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마련하고, 국채 발행은 최후 순위로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 이번 추경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10조원 안팎의 국채 발행도 염두에 두고 있다. 현 정부의 사업 지출을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우선으로 하되, 국채를 발행할 경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인수위 측에 보고했다.

추 후보자는 이날 “특정 정부의 역점 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업 예산을 깎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앞선 서면 답변에선 차기 정부가 중단해야 할 사업으로 그린 스마트스쿨 등 한국판 뉴딜의 세부 사업들을 언급했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약 10조~11조원을 마련할 전망이다.

기존 예산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반·특별회계 세계잉여금,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등을 끌어모아도 10조~15조원의 돈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인수위가 예고한 소상공인 지원 33조1000억원 중 현금성 지원금은 최소 22조4000억원(인수위 추산 소상공인 피해액 총 54조원에서 정부가 이미 지급한 31조6000억원을 뺀 금액)이다. 여기에 올 2차 추경에는 물가 등 민생 안정 대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보강 예산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필요한 돈이 이렇게 많은데도 정부가 국채 발행을 뒤로 미루는 배경엔 ‘세입 경정(세입 변동분을 예산에 반영)’의 여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 1~2월까지의 국세 수입은 70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조2000억원 많다. 연간 목표 대비 진도율은 20.4%를 달성했다. 전년 동기(16.9%)와 비교하면 예상보다 세수가 많다. 고용 등 회복세가 이어지면 세입 목표치를 늘려 잡아 이를 지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 초 세수가 예상보다 많아 이를 추경 편성 때 반영할 예정”이라며 “세입 증가, 지출 구조조정 등을 고려해 국채 발행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금리 상승 압력을 줄 수 있다는 상황을 인수위에 전달했다”며 “발행 규모가 10조원 이내일지 또는 이를 넘어설지 단정적인 기준이 있지는 않지만, 시장에 가장 충격이 없을 정도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