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수검사 공짜인데···돈없어 동부구치소 못했다는 법무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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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감염이 발생하면 국가 예산으로 검사한다. (자체 예산이 부족했다는) 법무부 설명을 이해할 수 없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역학조사와 회의에 참가한 서울시 관계자가 29일 법무부의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날 동부구치소에선 233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쏟아지면서 이 곳에서만 총 757명의 감염자가 나왔다. 전체 2000명가량인 수용인원 중 3분의 1에 육박하는 감염자가 나온 가운데 1명은 사망했다.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 수용자들의 경북 청송군 경북북부 제2교도소로의 이송이 시작된 지난 28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호송버스가 나오고 있다. 뉴시스

'예산' 언급했지만 정작 법무부는 회의 불참

앞서 법무부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냈다. “전수검사가 늦었다”는 보도에 대한 해명이었다. 법무부는 “서울 동부구치소는 역학조사 시 수용자 전수검사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면서 전수검사를 하지 않은 이유로 서울시와 송파구를 꼽았다.

동부구치소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달 27일이다. 이후 지난 14일 수용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수용자 확진 직후 서울시와 송파구, 질병관리청, 동부구치소는 4자 대응 체제를 꾸렸으나 법무부는 초기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 4자 회의에서 “서울시와 송파구에서 ‘수용자 전수검사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여 향후 추이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 관할인 동부구치소는 전수검사를 하려 했지만, 서울시와 송파구가 반대했다는 의미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자체 예산으로 전수 검사를 추진하기는 곤란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사실상 전수검사를 하려 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못했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20일 오후 방역복을 입은 관계자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우상조 기자

그러나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서울시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법무부의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 먼저 14일 첫 수용자 확진 직후에 이뤄진 회의와 지난 16일 회의에선 ‘전수검사 요청’이 없었다는 것이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서울시 관계자는 “동부구치소가 큰 국가시설이다 보니 어떻게 역학조사를 하고, 확진자 이송 등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난감해했다.

그는 “법무부 해명처럼 (법무부가) 전수 검사를 해달라는데 예산이 없고, 반대하고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며 “초기 회의 내용은 수용자 대부분이 무증상자로 생활치료센터로 보내면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에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단 발병하면 다 국가가 검사한다. 법무부 해명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반박했다.

초기부터 전수검사 모두 국가비용 처리

서울시는 ‘예산문제’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동부구치소에서 이뤄진 모든 코로나19 검사 비용은 국가 예산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법무부 예산문제로 전수검사를 못 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역학조사에 참가한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관할 보건소인 송파구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호소했다고 한다.

“자체 검사 예산이 부족했다”는 법무부의 주장은 다른 사례에 비춰봐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 초 30여명의 확진자가 나온 해양수산부는 당시 공무원과 출입기자를 포함해 800명 가까운 인원을 전수 검사 했지만 부처 예산은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 결국 수용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전수 검사를 하게 된 것은 첫 확진자 발생 이틀 뒤인 지난 16일에야 이뤄졌다.

이날 서울시는 법무부의 설명자료와 관련해 “전수조사 건은 4개 기관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었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서울시와 송파구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법무부 태도에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수감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발생으로 비상인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 모습. 우상조 기자

역학조사관 “동부구치소, 이번 주가 고비”

동부구치소에서는 3일에 한 번꼴로 전수검사를 하고 있다. 현재까지 3차 검사가 진행된 상태로 서울시는 곧 이뤄질 4차 검사에서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역학조사 결과 감염원이 파악이 안 된 상태지만 전체적으로 상당히 감염이 퍼져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 주까지 바이러스가 기승부릴 시기로 3일에 한 번씩 2000명 가까운 인원에 대해 계속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예·최은경·허정원 기자 hy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