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최악 감염엔 침묵···文心 잡기에만 몰두한 추미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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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해 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상황에서 29일 오전 신년 특별사면 대상을 직접 발표했다. 이날 새벽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날 밤 안산 보호관찰소를 방문한 사진을 올렸다. 전날엔 개인 유튜브 개정에 '윤석열 탄핵, 역풍은 오지 않는다'며 여권 일각의 검찰총장 탄핵론에 가세하기도 했다. 추 장관의 이런 행보에 서울 동부구치소의 700명대 코로나바이러스 집단감염 사태에 주무장관이 여권 열성 지지층 잡기 경쟁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별사면은 직접 발표

추 장관은 29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해 특사와 복권 대상자를 직접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대상자는 3024명이다. 이중 제주 해군기지 공사와 사드 배치 과정에서 입건된 사회적 갈등 사건 등 26명도 특사에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집회 관련 특사를 직접 발표하면서 친문(親文)의 지지를 얻겠다는 의지로 해석했다. 수도권의 한 차장검사는 "과거 법무부 장관이 아닌 검찰국장이 특사를 발표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했다.

특히 이날 추 장관이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에 관해 끝내 사과는 커녕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왔다. 회견에 앞서 기자단은 법무부에 이번 집단감염 사태 관련 질문을 포함하고 주무장관인 추 장관이 직접 답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답변을 하지 않았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신한 질의응답에서도 특사 관련 4개의 질문에만 짧게 대답하고 회견을 끝냈다.

법무부는 이날까지 지난달 동부구치소에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기 전까지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예산 문제로 지급하기 어려웠다"는 해명만 내놓은 상황이다.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교정시설에서 대규모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 대해 중대본부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게 전부다.

동부구치소 최악 감염엔 침묵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29일 한 수용자가 자필로 '살려주세요'라고 쓴 문구를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다. [뉴스1]

추 장관이 동부구치소 사태가 벌어진 상황에서 전날 밤 안산 보호관찰소를 찾은 것으로 두고도 "난데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 장관은 방문 후 페이스북에 "보호관찰관은 전자발찌 착용자를 24시간 관리 감독하며 범죄 예방을 위해 한겨울 현장에서 밤낮없이 뛰고 있다"며 "법무부의 주요 업무는 국민 상식을 존중하고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추 장관은 이날에서야 처음으로 동부구치소를 찾았다.

추 장관은 28일엔 개인 유튜브 계정 '추미애 TV'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쓴 '윤석열 탄핵, 역풍은 오지 않는다'는 글을 공유했다. 추 장관은 일각의 반대에도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를 밀어붙였다. 지난 24일 법원이 윤 총장의 징계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면서 윤 총장을 정부 차원에서 강제로 물러나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그러자 법원 결정 후 나흘 동안 입을 닫았던 추 장관이, 침묵을 깨고 윤 총장의 탄핵론에 올라탄 것이다. 검찰총장 탄핵은 국회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여권에서도 법원이 정직 2개월의 징계마저 효력을 정지한 상황에서 헌재가서 윤 총장의 중대한 법 위반을 인정해 파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의 탄핵의 현실성 보다는 장관 이후 행보를 위해 지지층에 호소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거나 내후년 3월 대선에 직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전날 고위공직자수사처장 후보 추천위 직후 기자들이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과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등에 대한 입장 등을 물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정유진·김수민 기자 jung.yoo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