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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중앙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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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9 00:00 ~ 2022.11.29 06:4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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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수사검사 출석’ 감찰? 그날 조용했던 한동수 뒷북

2021.03.25 15:36

자발적 시민 모임, 현장 안전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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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자 없던 이태원 참사, 그럼 책임은 누가?…판례 보니

2022.11.01 05:00

“그런 얘기를 해서 모욕적이라고 (심문에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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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진상에 5000만원 건넸다" 유동규 이어 남욱도 진술

2022.10.21 22:37

김 부원장 측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돈이 전달된 시간과 장소 등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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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진상에 5000만원 건넸다" 유동규 이어 남욱도 진술

2022.10.21 22:37

총 1,440개

  • "곽상도, 김만배에 '돈 꺼내고 징역 살지' 했다" 남욱發 진실공방 [法ON]

    "곽상도, 김만배에 '돈 꺼내고 징역 살지' 했다" 남욱發 진실공방 [法ON]

    이 발언을 한 남욱(49) 변호사 증인 채택부터 반대한 곽 전 의원과 김씨는 해당 발언을 한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반박하며 진술이 엇갈린 것입니다. 남 변호사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 등 뇌물 혐의 3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이 식사 자리가 곽 전 의원이 김씨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에게 뇌물을 요구해 받은 건지 규명할 수 있는 만남 으로 보고 재판에서 수차례에 걸쳐 질의를 이어왔습니다.

    2022.11.29 05:00

  • 남욱 “대장동 지분에 이재명 선거·노후자금까지 염두”

    남욱 “대장동 지분에 이재명 선거·노후자금까지 염두”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 심리로 진행된 대장동 일당의 재판에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9) 변호사는 이 대표의 천화동인 1호 ‘차명 지분설(700억 약정설)’에 대해 "도지사 선거와 대선 경선, 대선, 노후 자금을 염두에 뒀다고 들었다"고 증언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이 "총유라면 단체의 목적이 있어야 할거 같은데, 목적이 이 시장의 대선까지도 염두에 둔 것이냐"고 질문하자 "총 4번의 선거, 2014년 성남시장 재선 선거, 2017년 대선 경선, 2018년 도지사, 2021년 대선, 그 이후 노후자금, 이정도 생각하셨던 것으로 (유 전 본부장에게) 들었다"고 답했다. 당시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위해선 결정권을 쥔 이 시장 측 마음을 돌리는 것이 결정적으로 필요했고, 이를 위해 김씨가 이 시장과 친분이 있는 유력 정치인들을 통해 설득에 나서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2022.11.26 01:22

  • "이재명 노후자금까지 염두" 남욱 또 '천화동인 1호' 폭탄발언  [法ON]

    "이재명 노후자금까지 염두" 남욱 또 '천화동인 1호' 폭탄발언 [法ON]

    그러면서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몫’의 의미는 측근들은 물론 이재명 시장 본인까지 아우르는 의미로 이해했다 고 발언했습니다. 이날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이 "이 시장 측 몫의 의미는 유동규 본부장을 비롯해 정진상·김용 뿐 아니라 이재명 시장까지 모두 포함하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이해했다" 고 답하면서입니다. 남 변호사는 "저나 대장동 주민들이 공사 설립을 돕게 된 건 오로지 대장동 사업 진행을 위해서였지만, 시의 입장에선 공사가 설립돼야 대장동 뿐만 아니라 위례나 그 외 이 시장이 생각한 여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거로 안다"고 설명했는데요.

    2022.11.25 16:44

  • 대법,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 ‘성별변경’ 첫 허용

    대법원은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를 두고 ‘성전환자의 기본권 보호와 미성년 자녀의 보호 및 복리와의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성전환자와 그의 미성년 자녀는 성별 정정 전후를 가리지 않고 개인적·사회적·법률적으로 친자관계에 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가 ‘혼인 중이 아닌 상태’(이혼 상태)에 있음에도 성별 정정을 불허하는 것은, 오히려 성전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고착화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것이고, 그 자녀에게 더욱 차별과 편견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 짐을 지우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2022.11.25 00:02

  • '아빠'가 '엄마'됐다…미성년자녀 둔 성전환자 '성별 변경' 허용 [가족의자격]

    '아빠'가 '엄마'됐다…미성년자녀 둔 성전환자 '성별 변경' 허용 [가족의자격]

    "가족관계 증명서의 ‘부(父)’란에 기재된 사람의 성별이 ‘여’로 표시되면서 동성혼의 외관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며 "미성년 자녀는 취학 등을 위해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할 때마다 이 같은 증명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는데 현실에 대한 적응능력이 성숙되지 아니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미성년 자녀를 아직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동성혼 문제에 노출되게 하는 것은 친권자로서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 "이라고도 했다. 대법원은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를 두고 ‘성전환자의 기본권 보호와 미성년 자녀의 보호 및 복리와의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소수의 반대 의견(이동원 대법관)으로는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성별정정을 불허하는 것이 우리 법체계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에 적합하고, 사회 일반의 통념에도 들어맞는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입장이 제시되기도 했다.

    2022.11.24 16:24

  • "우리집 청소하자" 장애인 성폭행 혐의 70대, 무죄 뒤집힌 이유 [그법알]

    "우리집 청소하자" 장애인 성폭행 혐의 70대, 무죄 뒤집힌 이유 [그법알]

    ‘ 정신적인 장애 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 해 간음했다’는 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애인 성폭행, 유‧무죄 기준은 무엇일까요? 성폭력처벌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1항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6조 4항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이라고 처벌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2022.11.23 06:00

  • 434억 걸렸다…李의 "김문기 모른다"는 '인식'일까 '행위'일까 [法ON]

    434억 걸렸다…李의 "김문기 모른다"는 '인식'일까 '행위'일까 [法ON]

    지난해 12월 대선 과정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몰랐다" 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대표는 김 전 처장을 알고 있었는데도 작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로 방송에 3차례 출연해 김씨와 시장 시절 골프를 치지도 않았고, 경기도지사 시절 재판과정에서야 알게 됐으며, 얼굴도 모르는 것처럼 말해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씨를 ‘몰랐다’는 것이 이 대표의 ‘인식’이 아니라 김씨와 이 대표가 골프치고 업무를 보고하는 등의 모든 행위를 아우르는 또 다른 ‘행위’가 되는 것인지 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한 것입니다.

    2022.11.23 06:00

  • 고교생 아들 논문 공저자 ‘아빠 찬스’ 교수…法 “연구제한 정당”

    고교생 아들 논문 공저자 ‘아빠 찬스’ 교수…法 “연구제한 정당”

    본조사 결론에 따라 연구책임자였던 A 교수는 지난 2021년 3년간의 연구에 대한 참여 제한 조치 처분을 받았다. A 교수는 자신의 자녀가 2008년 7월(1차 인턴십)과 2009년 1월(2차 인턴십) 등 총 6주간 연구에 참여했고, 세포를 배양하고 염색해 이를 쥐에 주사해 논문에 수록된 그림과 같은 결과를 얻는 등 연구에 기여한 성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김정중)는 "참여 제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A 교수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연구비 504만원의 환수처분에 대한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2022.11.21 07:00

  • 조현아 4년소송 끝 이혼…양육권갖고 남편에 13억 재산분할

    조현아 4년소송 끝 이혼…양육권갖고 남편에 13억 재산분할

    박씨가 조 전 사장으로부터 자녀를 인도받겠다는 청구나 조 전 사장이 박씨로부터 과거 양육비를 달라는 청구도 기각 했다. 그는 결혼생활 동안 조 전 부사장이 자신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고 쌍둥이 자녀도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자녀 양육권을 자신에게 달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목을 조르고, 태블릿PC를 던져 자신의 엄지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는 내용(특수상해) 등으로 조 전 부사장을 고소해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2022.11.17 15:18

  • 조현아 전 부사장 12년만에 이혼…남편에 13억 재산분할

    조현아 전 부사장 12년만에 이혼…남편에 13억 재산분할

    1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서형주 부장판사)는 조 전 부사장과 배우자 박모씨가 서로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 1심에서 배우자와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조 전 부사장은 박씨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고 아동학대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면서 2019년 6월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하는 반소(맞소송)를 냈다. 박씨는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9년 2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고소했다.

    2022.11.17 14:04

  •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의혹 김기춘…4번째 재판 끝에 무죄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의혹 김기춘…4번째 재판 끝에 무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 시각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1심, 2심에서 유죄가 된 김기춘(83)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6일 네 번의 재판 끝에 결국 무죄를 받았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8월 세월호 정국에서 ‘ 비서실에서는 20~30분 단위로 간단없이(끊임없이) 유·무선으로 보고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직접 대면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는 답변서를 국회에 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하며 "비서실에서 만든 상황 보고서가 실시간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 확인하지 않고 허위 문건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2022.11.16 12:06

  • 처벌조항 안만든 秋법무부…김봉현 '팔찌 끊은 죄' 못 묻는다

    처벌조항 안만든 秋법무부…김봉현 '팔찌 끊은 죄' 못 묻는다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불리는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11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팔찌)를 끊고 달아났지만 입법 미비로 전자장치 훼손죄로는 처벌도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김 전 회장을 법원이 지난해 보석금 3억원에 석방한 뒤 최근 두 달 새 중국 밀항 준비 등 동향을 파악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두 번 기각하고 보석 취소 청구조차 제때 받아들이지 않은 걸 놓고 비판이 거세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은 라임 펀드 투자금 400억원을 포함해 10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던 도중 피고인 신분으로 ‘전자장치 착용 조건부 보석제도’로 석방된 뒤 팔찌를 훼손한 경우여서 현행법상 처벌 근거가 없다 .

    2022.11.15 05:00

  • "노조간담회 오세요" 문 잠근채 사내방송, 업무방해? 대법 판단은 [그법알]

    "노조간담회 오세요" 문 잠근채 사내방송, 업무방해? 대법 판단은 [그법알]

    지난 2016년 9월 22일 오전 11시 30분 쯤 그는 방송실 관리자인 총무부장의 승인 없이 노조 간부와 함께 경영노무처 사무실 안에 있는 방송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약 2분 가량 사내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위씨는 결국 노조 간부 7명과 짜고 방송실에 침입(주거침입)하고 위력을 행사해 방송실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총파업을 가결한 시기, 노조원들의 노조간담회 참석을 독려하려고 회사 방송실을 2분 쯤 사용한 것이 죄가 될까요? 반대로 방송실 관리자의 허락도 없이, 또 방송실 관리 직원들의 제지까지 막아서며 방송을 한게 무죄일까요? 얼마 전 그법알에서는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개방된 건물에서 관리자의 제지도 없는 상태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침입행위는 주거침입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례를 소개했었습니다.

    2022.11.13 09:00

  • '에이즈 범죄화' 위헌일까…"꾸준한 치료, 콘돔 없이도 전파 안돼" [法ON]

    '에이즈 범죄화' 위헌일까…"꾸준한 치료, 콘돔 없이도 전파 안돼" [法ON]

    헌재의 심판 대상인 에이즈예방법 19조는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조항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상대방에게 감염 사실을 숨긴 채 감염 예방 조치 없이 성접촉한 경우’ 외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다는 주장은 펼쳤습니다. 실제로 감염 사실을 숨긴 채 감염 예방조치 없이, 즉 콘돔을 착용하지 않고 성접촉을 하는 경우가 전형적인 사례였을 뿐, 19조를 과잉 해석한 경우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2022.11.12 06:00

  • "백원우, 유재수 감찰 무마" 檢 징역 2년 구형에...조국이 한 말

    "백원우, 유재수 감찰 무마" 檢 징역 2년 구형에...조국이 한 말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과 관련한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진에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은 지난 2017년 8∼11월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 특별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저는 유재수 씨를 개인적으로 전혀 알지 못하고, 그에게 감찰 무마라는 혜택을 줄 동기나 이유가 전혀 없다"며 "검찰 주장처럼 제가 유재수 씨의 비위를 덮으려 했다면 감찰 개시를 지시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2.11.11 14:44

  • 또 체면 구긴 공수처…‘1호 기소’ 김형준 전 검사 1심 무죄

    또 체면 구긴 공수처…‘1호 기소’ 김형준 전 검사 1심 무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이후 첫 번째로 기소권을 행사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같은 검찰 출신 변호사로부터 두 차례 접대를 포함 1095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검사에 대해 9일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당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박 변호사로부터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명시적,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보인다"며 "김 전 부장검사가 박 변호사에게 수사상 편의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2022.11.09 12:01

  • '강제북송 인권침해' 진정 각하는 부당…인권위 상고포기로 확정

    '강제북송 인권침해' 진정 각하는 부당…인권위 상고포기로 확정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선원을 강제북송한 문재인 정부의 조치에 대한 진정을 각하한 조치는 부적절하다는 법원 판결이 8일 확정됐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적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는 인권위가 진정 사건의 정치적 성격으로 인해 판단이 곤란하다며 진정을 각하한 것도 허용될 수 없다 고 꼬집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인권침해에 가장 취약한 자(者)들은 진정 절차와 같은 인권보호제도에 호소할 수 없는 입장인 경우(당사자 실종·사망, 외부와 연락이 두절된 구금 상태 등)가 다수 있다"며 "피해자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는 건 이 사건 진정을 각하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선 안 된다"고 짚었다.

    2022.11.08 14:44

  • "김건희 母 증권계좌 일임 받아 관리" 재판서 입장 바꾼 권오수

    "김건희 母 증권계좌 일임 받아 관리" 재판서 입장 바꾼 권오수

    수사 과정에서는 ‘차명계좌’라고 했으나 재판 과정에서는 ‘일임받아 관리한 것’이라고 입장이 달라진 것 이다. 권 회장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앞서 증인신문에서 최모씨(김 여사 어머니) 증권계좌를 위탁받아, 일임받아 관리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재판부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권오수 "김건희 여사에 주식 매매하라 한 적 없다" 검찰은 "김 여사 등에게 주식을 매수 혹은 매도할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냐"고 묻자 권 회장은 " 주식을 사고파는 것은 갖고 있는 사람의 의도에 따른 거고, 저는 그런 적 없다 "고 했다.

    2022.11.04 18:40

  • MBN 방송 6개월 멈추나…업무정지 취소 1심 패소

    MBN이 지난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6개월 업무(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방통위는 6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릴 당시 6개월 유예기간을 둬 실제 방송 중단은 이듬해 5월 말부터 하도록 명령했다. 다만 MBN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고등법원에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법원이 효력정지를 결정한다면, 2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다시 ‘6개월 업무 중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돼 방송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

    2022.11.04 00:01

  • 法 “국민 신뢰 중대 훼손”…MBN, '6개월 방송정지' 1심 패소

    法 “국민 신뢰 중대 훼손”…MBN, '6개월 방송정지' 1심 패소

    MBN이 지난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6개월 업무(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MBN은 유예 기간이 3개월 정도 흐른 지난 2021년 2월 24일 ‘1심 선고 후 30일간 방통위 처분의 효력을 중단한다’는 취지의 효력정지(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계속해서 방송했다. 이 경우 법원이 다시 방통위 처분의 효력정지를 결정하면 2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다시 ‘6개월 업무 중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돼 방송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 .

    2022.11.03 17:17

  • 김만배 "이재명님 靑 가면"…정영학에 요직 암시 녹취 나왔다 [法ON]

    김만배 "이재명님 靑 가면"…정영학에 요직 암시 녹취 나왔다 [法ON]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지난해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대장동 핵심 인물인 김만배(57)씨가 "이재명님 청와대 가면"이라고 발언한 녹취록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이재명님 청와대 가면" 발언은 김씨로부터 50억원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변호인이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증인인 정 회계사에게 제시한 녹취록에 나왔습니다. 이에 변호인이 재차 "김씨가 ‘이재명님이 청와대 가면’이라고 말한 것은 기억하느냐"고 묻자, 정 회계사는 "기억은 나지만, 제가 그때 건강이 안 좋아서 (갈) 생각은 없었다" 고 했습니다.

    2022.11.02 19:45

  • 주최자 없던 이태원 참사, 그럼 책임은 누가?…판례 보니

    주최자 없던 이태원 참사, 그럼 책임은 누가?…판례 보니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적용 범위를 넓히면 결국은 모든 장소가 해당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법의 명확성이 없어진다"며 "법률은 그 적용 대상자에게 자신이 적용대상임을 예견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이 경우까지 적용할 경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개별 공무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옳은 방향도 아니거니와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많은 인원이 운집한 경사로에서 사람을 밀었다면 누구나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 과실치사나 상해치사 가 적용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2022.11.01 05:00

  • 윤 대통령 “주최자 없는 행사도 안전관리 시스템 마련해야”

    윤 대통령 “주최자 없는 행사도 안전관리 시스템 마련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후속 조치와 관련해 "이번 사고처럼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파 사고 예방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행정안전부)·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등과 확대 주례회동을 갖고 "무엇보다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투명한 공개, 이를 토대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지난달 29일 밤 이태원 참사처럼 주최 측 없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는 사실상 정부 안전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이다.

    2022.11.01 00:01

  • "통장서 돈 빼가" 아들 수사 요청…범인 반전, 무고죄 뒤집혔다 [그법알]

    "통장서 돈 빼가" 아들 수사 요청…범인 반전, 무고죄 뒤집혔다 [그법알]

    이 때문에 엉뚱한 관리부장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는 등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도 있었는데, 금방 조씨가 계좌에서 돈을 빼낸 것이었지 다른 사람이 인출한 사실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고소한 게, 타인을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에 해당할까요? 고소장에 ‘아버지’와 ‘관리부장’을 통장 접근자로 적고 참고인 조사에서 ‘관리부장’에 대해 진술했으니, 관리부장을 무고한 것이 죄가 될까요? 1‧2심 모두 조씨를 유죄라고 봤습니다. 또 고소장에 쓰인 내용과 조씨의 진술을 통해 사실상 무고의 대상이 ‘관리부장 등’으로 특정되었다고 봤는데, 이는 공소장에 적힌 적은 없다는 사실이 지적됐습니다.

    2022.10.30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