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전기차 125% 관세 추진...안보탓? 美자동차 멸종 공포!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글로벌 시장의 맹주로 떠오른 ‘중국 전기차 때리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국가 안보를 명분 삼아 전기차 등 커넥티드카에 대한 조사와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폭탄 등을 예고하면서다.

전기차 이미지. 중앙포토

美‧中 무역 전쟁…전기차로 번지나 

3일 자동차 업계는 앞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성명이 사실상 값싼 중국산 자동차의 미국 시장 점령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라고 해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우려 국가(중국)의 기술이 적용된 커넥티드카를 조사하고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상무부에 지시했다. 상무부는 앞으로 60일 동안 중국산 커넥티드카에 대한 산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한 뒤 관련 규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러몬드 상무 장관도 지난 1월 싱크탱크 대서양위원회 간담회에서 “전기·자율주행 차는 운전자와 차량 위치·차량 주변 상황 등 방대한 양의 정보를 수집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조시 홀리 공화당 의원이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의 27.5%에서 125%로 약 4.5배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유럽이 지난해 10월 중국산 전기차가 시장을 왜곡하고 교란한다며 보조금 조사를 시작한 데 이어, 미국도 국가 안보라는 명분을 들어 중국산 전기차를 제재하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다.

김영희 디자이너

저가 中 차량 공세 선제적 대응?

커넥티드카에 들어가는 광선 레이더나 카메라, 초음파 센서 등이 수집하는 실시간 위치나 주행기록, 영상 같은 자료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는 만국 공통이기도 하다. 중국 역시 지난 2021년 테슬라에 탑재된 카메라들이 첩보를 빼내 갈 수 있다는 이유로 군 시설과 일부 국유기업에서 테슬라 운행을 통제한 바 있다. 짐 세이커 영국 자동차산업연구소 소장은 영국 텔레그래프에서 “중국 전기차는 영국을 마비시키기 위해 원격으로 제어될 수 있기 때문에 안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런 제재의 이면에는 가격 경쟁력이 탄탄한 중국산 전기차가 서방의 자동차 산업을 뿌리째 흔들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 악시오스는 “아직 판매되고 있지는 않지만, 값싼 중국산 전기차는 미국 자동차 시장을 ‘실존적 위협’을 느끼게 한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24일 미국제조업연맹(AAM)는 “중국 정부의 권력과 자금 지원을 받아 값싼 중국산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 들어오면 미국 자동차 업계는 멸종을 맞을 수도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김영옥 기자

韓 반사이익은…“악마는 디테일에”

중국 전기차. 중앙포토

일각에서는 중국산 전기차의 미국·유럽 시장 진출이 가로막히면 국내 전기차·배터리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블룸버그는 지난 2일 중국 자동차 수출에 대한 대응의 해결책으로 ‘배터리 부문에서 중국의 가장 큰 라이벌인 한국’을 꼽으면서 “의미 있는 배터리 금속 채굴 매장량은 없지만, 엄청난 투자로 세계 최대의 가공 허브 중 하나로 변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여태껏 한국의 배터리 제조사들은 원자재를 중국에 의존해 왔다”며 한계도 짚었다. 규제의 기준이나 정도에 따라 반사이익은커녕 장벽이 될 우려도 있다. ‘중국산 배제’를 요구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기준이 너무 엄격한 탓에 현대차와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는 물론 테슬라‧GM도 보다 ‘넉넉한 기준’을 적용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국내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핵심 광물 등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재료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유불리를 말하기는 성급하다”며 “실제로 규제안이 나온다면 얼마나 디테일하게 중국산 원재료와 부품 등을 제한하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