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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수사검사 출석’ 감찰? 그날 조용했던 한동수 뒷북

2021.03.25 15:36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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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유례없는 서훈·박지원 동시 고발…중앙지검이 맡았다

2022.07.06 21:01

국정원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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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유례없는 서훈·박지원 동시 고발…중앙지검이 맡았다

2022.07.06 21:01

'공안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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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오늘 검사장 승진 인사 …"신봉수·황병주·박세현·송강 유력"

2022.06.22 01:00

신규 검사장 승진자를 포함해 대검검사급 이상 인사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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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오늘 검사장 승진 인사 …"신봉수·황병주·박세현·송강 유력"

2022.06.22 01:00

총 726개

  • 임기 채운다던 한동수, 친윤에 둘러싸이자 사의

    임기 채운다던 한동수, 친윤에 둘러싸이자 사의

    "임기를 채우겠다"고 공언했던 한동수(56·사법연수원 24기·사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돌연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로 이른바 ‘친윤 검사’들로 포위한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부장은 2020년 ‘채널A 사건’과 ‘판사 성향 문건’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놓고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을 잇따라 감찰해 갈등을 빚었다. 그런 그가 급격하게 마음을 바꾼 데는 휘하의 정희도(56·사법연수원 31기) 감찰1과장과 배문기(49·32기) 감찰3과장의 영향이 컸을 거라는 분석이 법조계에선 나왔다.

    2022.07.07 00:02

  • 국정원 유례없는 서훈·박지원 동시 고발…중앙지검이 맡았다

    국정원 유례없는 서훈·박지원 동시 고발…중앙지검이 맡았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원은 이날 오후 4시 대검찰청에 서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과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가 이미 ‘서해 공무원 피살 방조 및 월북 조작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만큼 박지원 전 원장의 경우 공공수사 1부가 맡아 수사할 가능성이 크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당일 구조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청와대 6시간 의혹’을 포함해 대규모 수사가 예상되기 때문에 서 전 원장 관련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은 따로 떼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 등에 배당할 수도 있다 고 한다.

    2022.07.06 21:01

  • "임기 채운다"던 한동수 사표…한동훈이 '저격수' 띄운 영향?

    "임기 채운다"던 한동수 사표…한동훈이 '저격수' 띄운 영향?

    "임기를 채우겠다"고 공언했던 한동수(56·사법연수원 24기)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돌연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통해 이른바 ‘친윤 검사’로 포위한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부장은 2020년 ‘채널A 사건’과 ‘판사 성향 문건’‘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놓고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을 잇따라 감찰해 갈등을 빚었다. 한 감찰부장이 2020년 11월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당시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직무배제를 놓고 "저는 반대 의견을 냈는데 반영되지 않았다"며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을 페이스북에 공개하자 정 과장이 검찰 내부망 e프로스(e-PROS)에 "대검 감찰부장이라는 분이 감찰 업무 내용과 의사 결정 과정을 마구 공개해도 되는 거냐"며 비판했다.

    2022.07.06 18:33

  • 한동훈 미국서 귀국하는대로 두달 공석 검찰총장 인선 나선다

    한동훈 미국서 귀국하는대로 두달 공석 검찰총장 인선 나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번 주중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를 구성하는 등 제45대 검찰총장 인선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첫 번째 조건의 비당연직 위원은 전직 검찰총장이나 전직 법무부 장관 등에게 맡기면서 위원장 역할까지 하도록 하는 게 관례였다. 총추위는 심사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적격성을 심사한 뒤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 하고, 법무부 장관은 이들 중 한 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 하도록 돼 있다.

    2022.07.05 12:00

  • "고발장엔 없는데"…檢, 피살공무원 유족에 '靑6시간' 물었다

    "고발장엔 없는데"…檢, 피살공무원 유족에 '靑6시간' 물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서해 피살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당일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어떤 대응을 했는지 '6시간 행적'을 정조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29일 오후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을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하면서 이씨의 실종부터 북한군에 의한 피격 사망이 발생한 2020년 9월 22일 당일 청와대 및 정부의 대응을 중점적으로 따졌다. 유족 측이 고발한 ‘월북 조작 의혹’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 혐의 외에 당일 ‘6시간 행적’과 관련된 직무유기 등 의혹을 조사하려면 강제수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2022.06.30 16:17

  • 10년 끈 론스타 ‘6조 국제소송' 종료…120일내 선고만 남았다

    10년 끈 론스타 ‘6조 국제소송' 종료…120일내 선고만 남았다

    10년을 끌어온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6조원 규모 국제 중재 소송 결과가 120일 이내에 나온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가 29일(한국시간)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11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워싱턴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에 46억7950만 달러(약 6조400억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22.06.29 16:35

  • [단독] 민변 출신 찍어내기? 법무부 국장 '반말 논란' 진실은

    [단독] 민변 출신 찍어내기? 법무부 국장 '반말 논란' 진실은

    법무부가 최근 간부 회식 자리에서 반말 논란에 휩싸인 A 국장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A 국장은 지난달 6일 박범계 전 장관 이임식 뒤 간부 회식 자리에서 B 과장에게 반말로 이름을 불렀다고 해서 내부 논란이 됐다고 한다. A 국장은 박 전 장관, 강성국 전 차관과 다른 실·국장들과 자리가 끝난 뒤 법무부 과장들 자리에 합석했고, 당시 국회에서 통과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관해 과거 검찰이 수사권·기소권을 남용한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다.

    2022.06.26 20:28

  • 한동훈 29일 美 FBI 방문…檢 차장·부장검사 28일 인사 유력

    한동훈 29일 美 FBI 방문…檢 차장·부장검사 28일 인사 유력

    지난주 22일 단행한 검사장급 인사에 이어 ‘윤석열 사단’ 특수통 검사들을 주요 보직에 배치하고, 공안·기획 등 다른 분야를 안배해 균형을 맞추는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공석인 검찰총장 직무대리인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앞서 23일 기자들에게 "인사는 검사장급 인사도 중요하지만 차장·부장검사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며 "인원도 많고 협의 대상이 많다"고 말한 만큼 큰 폭의 물갈이를 예고했다. 단 부장검사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 양승태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등을 수사했고, 이 부장검사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을 맡아 조국 전 장관과 백원우, 박형철 등 청와대 비서관 등을 기소했고 지난해엔 수원지검에서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사건을 수사해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을 기소했다.

    2022.06.26 16:54

  • 요직엔 ‘윤사단’…대검 반부패부장 신봉수, 동부지검장 임관혁

    요직엔 ‘윤사단’…대검 반부패부장 신봉수, 동부지검장 임관혁

    다만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신봉수(52·사법연수원 29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동부지검장에 임관혁(56·26기) 광주고검 검사를 각각 임명하면서 전 정권 수사의 고삐를 놓지 않겠다는 뜻도 보였다. 법무부는 이번 대검 검사급 이상(고검장·검사장) 정기 인사에 대해 "다수의 공석으로 인한 지휘부의 공백 해소, 선거·민생침해 사건 등 주요 현안 처리 등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검찰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신성식(27기) 광주고검 차장검사, 고경순(28기) 춘천지검장, 이종근(28기) 대구고검 차장검사, 최성필(28기) 대검 과학수사부장, 김양수(29기) 부산고검 차장검사 등 검사장 5명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받았다.

    2022.06.23 00:37

  • 반부패 신봉수, 동부지검장 임관혁…'블랙리스트' 수사 맡겼다

    반부패 신봉수, 동부지검장 임관혁…'블랙리스트' 수사 맡겼다

    다만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신봉수(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고검 검사,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동부지검장에 임관혁(56·26기) 광주고검 검사 등 특수통을 전진 배치해 전 정권 수사의 고삐를 놓지 않겠다는 뜻도 보였다. 대검찰청 신임 부장단은 기획조정부장에 송강 청주지검 차장, 반부패강력부장에 신봉수, 형사부장 황병주 서울고검 검사, 과학수사부장 정진우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이다. 신봉수 신임 반부패강력부장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때 특수1부장, 총장 시절 중앙지검 2차장 검사를 맡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및 뇌물 수수 의혹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했다.

    2022.06.22 19:30

  • [단독] 검찰 "채널A 사건 한동훈 불기소 합당"…항고 기각

    [단독] 검찰 "채널A 사건 한동훈 불기소 합당"…항고 기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월 ‘채널A 사건(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뒤 고발인이 항고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이 합당하다"라고 판단했다. 22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 20일 한 장관의 채널A 사건 연루 혐의(강요미수)에 대한 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항고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을 때 고발인 등이 해당 검찰청을 통해 상급 검찰청에 "다시 판단해달라"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2022.06.22 10:04

  • [단독] 오늘 검사장 승진 인사 …"신봉수·황병주·박세현·송강 유력"

    [단독] 오늘 검사장 승진 인사 …"신봉수·황병주·박세현·송강 유력"

    법무부는 21일 비공개로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한 뒤 "대검검사급 이상(고검장·검사장) 검사 인사는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기준으로 전문성과 리더십 등을 종합 고려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인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결과를 설명했다. 또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에 대해선 "사법연수원 32기 일부 검사를 차장검사에, 36기 일부 검사를 부장검사에, 37기를 부부장검사에 각각 신규 보임한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22일 오후쯤 신규 검사장 승진자를 포함해 대검검사급 이상 인사를 발표한다.

    2022.06.22 01:00

  • [단독] 한동훈, 조국이 없앤 검찰 '티타임' 부활시킨다

    [단독] 한동훈, 조국이 없앤 검찰 '티타임' 부활시킨다

    법무부가 조국 전 장관이 없앤 검찰과 언론의 '티타임(비공개 정례 브리핑)'을 되살리기로 했다. 21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조국 전 장관 때 마련된 ‘형사사건 공보금지 규정’에 따라 현재 원칙적으로 금지된 검찰과 언론의 티타임을 되살리기로 하고 관련 규정 개정 등 필요한 작업에 착수했다. 조 전 장관 때 만들어져 2019년 12월부터 시행된 이 규정은 각 지검마다 전문 공보관을 만들어 검찰의 공보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전문 공보관이 아닌 검사 및 검찰 수사관은 형사 사건과 관련해 언론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지 못하게 했다.

    2022.06.21 11:20

  • '부풀린 도박빚, 짜맞춘 월북' 쏟아진 의혹…檢 특별수사팀 검토

    '부풀린 도박빚, 짜맞춘 월북' 쏟아진 의혹…檢 특별수사팀 검토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이 "해경이 자진 월북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청와대가 관여했다"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을 22일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해경이 공무원 피살 일주일 만인 2020년 9월 29일 2차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자진 월북 근거라면서 "피살 공무원의 전체 채무가 3억3000만원 정도이고, 그중 도박으로 생긴 빚이 2억6800만원"이라고 도박 빚을 공개한 게 대표적이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채무 금액이 이후 수사로 확인된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도박 채무의 경우 2배 이상 부풀려 발표되는 등 충분한 자료나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 발표로 볼 수 없다"며 "월북 발표 역시 객관적 자료 등에 근거했다고 보기 어렵고 해경의 추측과 예단에 기초한 것으로 보여 공정한 발표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2.06.20 17:14

  • 한동훈, 총장 없어도 인사한다…21일 검찰인사위 회의 소집

    한동훈, 총장 없어도 인사한다…21일 검찰인사위 회의 소집

    법무부가 검찰 정기 인사를 위해 다음 주 초 검찰인사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 회의를 진행한 뒤 이달 말 대검 검사(검사장)급 인사, 그 일주일 후 고검 검사(차장·부장검사)급 인사 등을 단행할 방침 이다. 법무부는 검찰 인사에 앞서 고위 검사의 유배지로 꼽히는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 검사 정원을 5명 증원할 계획이다.

    2022.06.17 10:12

  • 백운규 영장기각에도 檢 되레 자신감…법원 이 말 때문이었다

    백운규 영장기각에도 檢 되레 자신감…법원 이 말 때문이었다

    이와 함께 법원이 "백 전 장관과 산업부 공무원들의 관계가 돈독하지 않고, 이해관계가 상충하기 때문에 진술을 조작하거나 회유할 가능성이 작다"는 취지로 검찰에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는 점도 검찰 주변에 전해졌다. 백 전 장관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의 배경에는 백 전 장관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은 정황이 많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법원이 추가 수사를 언급한 것은 의혹과 관련해 백 전 장관보다 ‘윗선’이 있을 수 있다는 여지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라며 "추가 수사 필요성을 법원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2022.06.17 05:00

  • '파견 경찰' 앞세워 수사한 공수처…번지는 '불법 수사' 논란

    '파견 경찰' 앞세워 수사한 공수처…번지는 '불법 수사' 논란

    10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성윤 검찰 수사팀은 "공수처법 제정 과정에서 공수처가 경찰로부터 인력을 파견 받을 경우 수사인력이 아닌 일반행정 인력이어야 하는 것으로 명시됐다" 라며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무효"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공수처법 원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공수처의 조직 체계와 관련해 채택되지 않은 권 의원 대표 발의안은 검찰과 경찰로부터 수사 인력을 파견받는 것과 관련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지만, 채택된 백 의원 대표 발의안에선 검찰로부터 수사인력을 파견받는 것 관련 설명만 있고 경찰 관련 설명은 없다. 이성윤 검찰 수사팀에 대한 압수수색 준항고 재판에서 공수처는 지난 4월 4일 의견서를 통해 "공수처법 44조에 따르면 직무의 내용과 특수성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고, 공수처법 3조에 따르면 공수처의 직무는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관한 수사 및 공소제기 등이므로, 수사에 필요하여 파견을 받을 수 있다"라고

    2022.06.10 17:18

  • 한동훈 "檢조직개편, 검수완박 무력화? 일 제대로 하게 하는것"

    한동훈 "檢조직개편, 검수완박 무력화? 일 제대로 하게 하는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다시 늘리는 검찰 조직 개편안 추진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무력화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한 장관은 지난 정부가 대폭 축소했던 검찰 직접 수사 부서를 다시 늘리는 조직 개편안을 추진하면서 이는 "검찰이 일을 제대로 하게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검찰의 일을 제대로 하게 하는 것이 입법 취지 "라며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 등 행정부의 규정을 만드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고 말했다.

    2022.06.10 14:22

  • 친문 이성윤 기소에…공수처장 '통닭 조롱' 이어 보복수사 1년

    친문 이성윤 기소에…공수처장 '통닭 조롱' 이어 보복수사 1년

    대검 감찰부는 진상조사 초기에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심자 중 수원지검 수사팀은 없다"는 결론을 이미 내렸고, 되레 이성윤 연구위원의 측근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올라온 공소장 내용을 열람한 사실이 드러나 유력한 유출자로 지목됐다. 현재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들은 소속청 통상 업무와 더불어 서울중앙지법을 오가며 불법 출금 관련 사건의 공소 유지 를 맡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원지검 수사팀에 몸담았던 검사 중 일부는 인사 불이익에 감찰·수사를 받고 힘들게 공소 유지까지 하는 사중고뿐만 아니라 공수처로부터 위법한 압수수색을 받은 것에 대해 사비를 들여 준항고 등 소송까지 하고 있어 오중고에 시달리는 셈"이라며 "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조치가 필요 하다"라고 주장했다.

    2022.06.10 05:00

  • 촉법소년 강력범죄 63%가 13세…한동훈 "연령 빨리 낮춰라"

    촉법소년 강력범죄 63%가 13세…한동훈 "연령 빨리 낮춰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죄를 지어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작업에 착수했다. 소년범죄가 흉악해진 현실에 맞게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또는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촉법소년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분리 교화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13세 청소년이 흉악범죄를 저질러도 다른 경범죄를 범한 아이들과 함께 소년원에 머무르는데 다같이 더 비뚤어지는 상황이 많다"고 말했다.

    2022.06.09 12:38

  • 한동훈 검찰 조직개편…6대범죄 수사 검수완박 전 속도전

    한동훈 검찰 조직개편…6대범죄 수사 검수완박 전 속도전

    문재인 정부 추미애·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없앤 일선청 전담수사부를 부활하고 모든 형사부 검사들도 인지수사를 할 수 있도록 각종 수사 개시 제한을 폐지하는 게 골자다. 9월부터 기존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가 가능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가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시행에 따라 부패·경제 등 2대 범죄로 쪼그라들기 때문이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반부패부 등 전담수사부 부활 등 조직개편안은 기존 검경수사권 조정 및 검수완박 법률의 틀 내에서 마련한 것"이라며 "전담수사부나 형사부도 8월 말까지는 6대 범죄, 검수완박 법률 시행 이후엔 부패·경제 범죄에 한 해 인지수사를 하는 방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2022.06.09 00:02

  • [단독] 한동훈 ‘검수완박’에 칼뺐다…秋가 없앤 전담수사부 부활

    [단독] 한동훈 ‘검수완박’에 칼뺐다…秋가 없앤 전담수사부 부활

    문재인 정부 추미애·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없앤 일선청 전담 수사부를 부활하고 모든 형사부 검사들도 인지수사를 할 수 있도록 각종 수사개시 제한을 폐지하는 게 골자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반부패부 등 전담수사부 부활 등 조직개편안은 기존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검수완박 법률의 틀내에서 마련한 것"이라며 "부활하는 전담수사부나 형사부도 8월말까지는 6대 범죄, 검수완박 법률 시행 이후엔 부패·경제범죄에 한 해 인지수사를 하는 방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 관계자도 "기존 형사부도 공정거래나 조세 등 전문 형사부를 뒀지만 막상 직접 수사는 못하게 막은 게 현실"이라며 "이제 부서의 목적과 기능을 맞춘 것이고, 모든 형사부 검사가 직접수사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된 것에 의미가 있다"라고 했다.

    2022.06.08 13:26

  • [단독]선거 끝나자마자…선거수사 담당 공안부장 전원 사표 왜

    [단독]선거 끝나자마자…선거수사 담당 공안부장 전원 사표 왜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선거 수사를 전담하는 공안부장 3명 전원이 지방선거 직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특수통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특수통 검사 우대 분위기가 퍼져 공안통인 세 부장검사가 동시에 옷을 벗는 게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온다. 이들이 동시에 사직하면서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게 됐다.

    2022.06.02 17:19

  • [단독] '한동훈 무혐의' 막은 최성필…한동훈, 추가 좌천 검토

    [단독] '한동훈 무혐의' 막은 최성필…한동훈, 추가 좌천 검토

    이 두 명은 ‘채널A 사건(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수사팀이 수차례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을 두고 무혐의 처분을 결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번번이 결재를 거부하며 "문 정부에 밉보인 한동훈에 대해 부당하게 무혐의 처분을 미룬다"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당시 지검장 기소 다음 날 중앙일보 등 각 언론이 공소장 내용을 보도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공소장 내용을 외부로 알린 성명불상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의혹이 있다"라며 수사에 착수해 이 당시 지검장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들의 킥스 접속 내역과 e메일, 메신저를 압수수색하고 기자들의 통신 내역까지 들여다보기도 했다. 문 정부에 가까운 공수처가 "이성윤을 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에서 공소장을 언론에 제공했다"라며 가정하고 무리하게 수사를 벌였다가 예상과 반대로 이 당시 지검장 측 인사인 최 부장 등이 열람자로 지목되자 수사를 유야무야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2022.06.02 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