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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3 00:00 ~ 2021.09.23 17:27 기준

총 599개

  • 고발장 원본 못 찾았다…공수처·검찰 고발사주 수사 속도전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추석 연휴 간 압수물 분석을 상당 부분 마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3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국민의 힘에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 현재 고발장 원본 파일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별도로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도 고발장 원본 파일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1.09.23 05:00

  • ‘충북동지회’ 땐 거부하더니…김오수 '尹수사팀'엔 2명 급파

    서울중앙지검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지난 13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을 고소한 사건을 하루 만에 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는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민)에 배당, 수사 착수했다. 수사팀은 기존 공공수사1부 소속 검사에 대검찰청 공공수사부 및 반부패부 연구관 각 한 명씩 2명을 추가로 투입하고, 디지털 수사 전문 검사까지 더해 전체 7∼8명 규모로 꾸려졌다고 한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혐의는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등 4가지지만, 검찰이 맡은 고소 사건은 여기에 형법상 선거방해 혐의가 추가돼 있다.

    2021.09.16 15:55

  • "김오수가 재판 직관 막아"…'삼바' 수사 검사 檢내부글 파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삼바 사건)을 수사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기소한 주임검사가 "김오수 검찰총장이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들의 재판 직관(직접 참여)을 막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려 검찰 내에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부장검사는 이어 "공판이 남아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관련 공여자 사건(김성호 전 장관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 이재용 부회장 관련 삼성그룹 불법 승계 사건(삼바 사건) 등 몇 건에 관여하고 있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대검에 근무하는 후배들에게 공소유지를 같이 하자고 했지만, 총장께서 생각을 달리하신다는 이유로 함께 재판에 관여하지 못했다 "고 적었다. 총장께서 사안이 복잡한 사건에 관하여 수사를 한 검사가 공판에 관여하는 것이 ‘인권침해’라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왜 수사 관여 검사로 하여금 공판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2021.09.16 10:41

  • '고발사주' 대화방 폭파한 조성은 “4월3일 기록 공개하겠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제보자인 조성은씨 가 15일 "고발장 이미지 파일 생성 등 2020년 4월 3일 로그 기록 전체를 언론에 추가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조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고발 사주 의혹 관련 보도가 나간 이후 김웅 국민의 힘 의원이 지난해 4월 3일과 8일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및 자료들을 전달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앞서 조씨는 "수사기관이 내 휴대전화를 포렌식 할 때 2020년 4월 3일 텔레그램으로 고발장 등 이미지가 다운로드됐다는 로그 기록을 확인했다"며 "내가 직접 참관했고, 수사기관에서도 보면서 확인했다"고 한 바 있다.

    2021.09.15 12:08

  • 공수처, 김웅 의원실 다시 압수수색…김 의원 “가져간 것 하나도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 의원이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 달라"고 준항고장을 냈지만 공수처는 법원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영장을 집행했다. 김 의원은 압수수색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영장과 관련된 증거물은 전혀 없다고 해서 (공수처가) 가져간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2021.09.14 01:01

  • 공수처, 김웅 사무실 압수수색 재집행…김웅 “가져간 것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 전달책’이라는 의심을 받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사무실에 대해 재차 압수수색을 시도해 집행을 완료했다. 이날 윤 전 총장 측은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 3명을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전방위 압수수색 당일(10일) 공수처는 이례적으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야권의 차기 대선 주자인 윤 전 총장을 입건한 이유와 혐의명, 손 검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배경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기도 했다.

    2021.09.13 19:59

  • 6월30일 알려진 검언유착 그 문장, 4월3일 고발장에 있었다

    두 개의 고발장 중 지난해 먼저 4월 3일 ‘손 준성 보냄’으로 표기돼 전달된 고발장은 불과 그로부터 수일 전인 3월 31일 MBC가 보도한 채널A 사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제보자인 ‘제보자X’ 지모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은 이 전 기자 판결문에서 이철 VIK 전 대표의 대리인이라며 ‘중간전달자’ 역할을 한 지씨가 MBC에 의혹을 제보하고 이 전 기자에게 한동훈 검사장과 녹취록을 먼저 요구하는 등 소위 ‘검언유착’ 의혹을 유도·왜곡했다고 판단했다. 조선일보에서는 피고발인 지OO이라는 오로지 한 사람이 뉴스타파와 MBC의 ‘전속 제보꾼’이 되어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 가족, 측근들을 비방하는 내용을 전부 다 혼자서 제보했다는 사실을 취재해 보도했다"고 돼 있지만, ‘전속 제보꾼’ 표현은 조선일보 당일 기사(▶채널A 기자에 접근했던 親與 브로커, 그는 '제보자X' 였다)엔 등장하지 않고 4월 10일자 같은 신문 칼럼에 등장한다.

    2021.09.13 05:00

  • 공수처 “김웅 압수수색 때 검색한 오수, 김오수 아닌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야당의 불법 압수수색 및 정보수집 주장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 의원 보좌진 컴퓨터에 ‘오수’란 키워드를 입력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과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과 아무 관련이 없다. 윤 전 총장 부인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의 이름"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은 공수처가 ‘오수’뿐 아니라 ‘조국’ ‘(추)미애’‘(정)경심’ ‘(유)재수’ 등을 검색한 데 대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불법 별건 자료 추출 의도"라고 반발했다.

    2021.09.13 00:02

  • 공수처, 윤석열 피의자 신분으로 전격 입건

    윤 전 총장은 검찰 재직 시절 손 검사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범여권 정치인과 언론인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있다. 윤 전 총장은 당시 검찰총장이었다는 점과 손 검사가 윤 전 총장의 측근 참모였다는 점 외엔 현재까지 이 사건과의 연결고리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익명을 원한 법조계 관계자도 "윤 전 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한 검사장, 권 지청장을 뺀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윤 전 총장에 대한 표적 입건 아니냐"고 반문했다.

    2021.09.11 00:27

  • "죄는 다음 문제"…증거없이 윤석열 입건한 공수처의 해명

    윤 전 총장은 자신의 측근으로 불리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범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은 당시 검찰총장이었다는 점과 손 검사가 윤 전 총장의 측근이라는 점 외엔 이 사건과의 연결고리가 뚜렷하지 않다. 익명을 원한 법조계 관계자도 "윤 전 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한 검사장, 권 지청장을 뺀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윤 전 총장에 대한 표적 입건 아니냐"고 반문했다.

    2021.09.10 18:40

  •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대검은 “공익신고자” 권익위 “신청도 안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 사건 제보자 A씨가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전환됐다는 대검찰청 발표와 달리 "공익신고자로 판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오후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현재까지 제보자 A씨가 권익위에 신고자 보호 신청을 한 바 없어 부패 혹은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바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 윤석열 의혹 고발인 조사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총장 등을 고발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의 김한메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2021.09.09 00:02

  • 대검 “‘고발사주’ 제보자=공익신고자”…권익위 “아직 아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 제보자 A씨가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전환됐다는 대검찰청 발표와 달리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판정한 바 없다"라고 밝혔다. 우선 권익위는 8일 오후 보도설명 자료를 내고 "현재까지 제보자 A씨가 권익위에 신고자 보호신청을 한 바가 없다"면서 "따라서 권익위는 A씨가 부패 혹은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바 없다"고 분명히 했다. '공익신고의 요건'이 아니라 '공익신고자의 요건'이란 표현을 통해 전날 오후 뉴스버스가 "제보자 A씨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전환됐다"고 보도한 내용을 20시간 뒤 확인한 셈이다.

    2021.09.08 21:15

  • “기억 안 난다” 검찰에 공 떠넘긴 김웅…‘직권남용’도 논란

    그는 지난해 4월 초 윤 전 총장 측근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부터 고발장을 받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핵심 당사자이다. 최 대표에 대한 고발장(4월 8일자)은 미래통합당이 지난해 8월 최 의원을 고발하면서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과 일부 오기까지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확산됐다. 그러면서 ‘채널A 검언유착’ 의혹에 관한 MBC 보도와 뉴스타파의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의혹 보도에 관한 명예훼손 혐의가 기재돼 있다고 보도된 고발장(4월 3일)은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부터) 고발장 등을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다"고 했다.

    2021.09.08 16:45

  • 뉴스버스 "텔레그램 방 폭파, 위법 인식" 김웅 "제보자 신원보호 일상적"

    뉴스버스가 6일 보도한 김 의원과의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김 의원은 고발장에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검찰 측 입장에서 들어왔던 것 같고, (중략) 그쪽(검찰)에서 아마 보내줬을 수도 있겠죠. 김건희 건을 집어넣었다고 하면 그건 그쪽(검찰) 문제인 것이지(후략)"라고 말했다. 6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의원은 뉴스버스 관계자와의 지난 1일 통화에서 "윤 전 총장에게 요청받고 고발장을 전달한 거냐"는 질문에 "윤 전 총장과는 관련이 없다. 4월 8일 고발장은 내가 만들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뉴스버스 관계자는 "김 의원이 처음에는 ‘윤 총장과는 관계가 없다. 고발장도 전부 내가 썼다’고 하다가 다음 날 4월 3일 고발장에 관해 물으니 말이 바뀌었다"며 "김 의원은 4월 8일 고발장만 작성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07 00:02

  • [단독] 김웅 "내가 최강욱 고발장 썼다…김건희 기억 안난다"

    김 의원은 인터넷매체 뉴스버스가 폭로한 4월 3일 자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 주가조작 의혹이 포함된 고발장에 대해선 "그 문건은 전혀 기억이 없다"라고 했다. 뉴스버스 측은 김 의원이 "최강욱 건 외 나머지 검찰 안에서 해결 어려워 보내줬을 수도 (있다)"고 했다며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보도한 당일인 2일 오전 8시 25분쯤 김 의원과 재차 통화한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다. 고발장도 전부 자기가 썼다고 하다가 다음 날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가 포함된 4월 3일 고발장에 대해 물으니 김 의원의 말이 바뀌었다"고 했다.

    2021.09.06 18:18

  • 현직검사 "尹 고발사주 조사, 한동수 못믿겠다" 공개 반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지난해 야당에 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라고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부가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현직 검사가 "한동수 감찰부장을 믿지 못하겠다"는 글을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 그러면서 정 부장검사는 "몇 가지 팩트를 엮어서 ‘검언유착’이라는 거대한 프레임을 만들어낸 것처럼 ‘고발 사주 의혹’ 역시 프레임 조작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부장검사는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검찰권이 선거에 악용되는 상황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면서 "만약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면 검찰은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에서 끝내 벗어나지 못하고 회생불능 상태가 될 것"이라고도 호소했다.

    2021.09.06 17:54

  • 정치인 박범계의 홍보 과욕, 인형장관·우산차관 만들었다

    아프가니스탄인 조력자를 맞이하며 정부의 인권 옹호를 과시하려다가 되레 하급 직원 인권을 천시했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지난 27일 오후 인재개발원 정문 앞에서 비가 내리는 가운데 강성국 차관이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및 가족 초기 정착 지원 계획’을 브리핑하던 중 사고가 터졌다. 박 장관은 지난 26일 오후

    2021.08.30 00:02

  • ‘인형 장관’ ‘우산 차관’뿐…정작 ‘미라클 작전’ 주역은 없었다

    지난 27일 강성국 법무부 차관에 대한 법무부 직원의 ‘무릎 꿇고 받들어 우산’ 의전(儀典)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고의 배경에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관행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자기 홍보(PR) 열정, 법무부의 고질적인 과잉 의전 문화까지 겹친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는 과잉 의전 논란이 불거진 뒤 "당

    2021.08.29 19:18

  • 충북동지회 은밀한 면회 "국정원 긴장했어, 박지원 날라갈 것"

    국가정보원·국가수사본부가 간첩단 혐의로 수사 중인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의 총책 격인 박모(57·구속)씨가 이 사건의 유일한 불구속 피의자인 손모(47)씨와 면회하면서 "국정원장(박지원)도 날라갈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당국은 손씨가 지난 3~9일 매일 1~2차례 박씨를, 지난 5일과 7일에는 또 다른

    2021.08.25 18:38

  • "월성중단 1조8000억 손실" 산업부 보고, 靑은 3차례 묵살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산업통상자원부가 청와대에 3차례 "월성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하면 약 1조 8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며 조기 폐쇄 추진에 반대 입장으로 보고했지만, 번번이 묵살당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나타났다. 이때 산업부는 "월성 1호기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적법 절차를 거쳐 계속 운전 운영허가를

    2021.08.24 13:09

  • ‘라임 술 접대’ 중징계, 이성윤·이규원 영전…이중잣대 논란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고 2019년 7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 등 향응을 받은 의혹을 받는 검사 3명의 징계 청구 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주요 피고인인 이규원 검사가 지난 4월 1일 불구속기소 된 지 넉 달째 징계 청구를

    2021.08.23 12:51

  • ‘월성원전 조작 의혹’ 관련자 공소장에 ‘문재인’ 3번 ‘대통령’ 40번 넘게 나와

    검찰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공소장에 ‘문재인’을 3번, ‘대통령’이란 단어를 40번 넘게 쓴 것으로 파악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018년 4월 2일 당시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내부 보고시스템에 "월성 1호기 외벽에 철근이 노출되

    2021.08.21 09:20

  • [단독]백운규 공소장…檢, ‘문재인’ 3번,‘대통령’ 40번 적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내부망에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는 댓글을 단지 이틀 만에 산업부가 기존 ‘한시가동’ 방침을 바꿔 ‘즉시 가동중단’으로 수정한 보고서를 작성했고 당일 경제수석-정책실장-비서실장을 거쳐 문 대통령의 최종 결재를 받은 정황까지 적시했기 때문이다. 그 직후 김모 청와대

    2021.08.20 18:02

  • “언제 가동중단” 文 내부망 댓글에…월성 조기폐쇄 시작됐다

    그러자 당일 문 대통령이 ‘월성 1호기의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는 댓글을 달았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고 물어본 사실은 알려졌지만, 명시적으로 댓글을 단 사실은 이번에 처음 드러났다. 그 직후 김모 청와대 산업정책비서

    2021.08.20 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