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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30 00:00 ~ 2021.11.30 13:36 기준

총 640개

  • 김오수 “대변인폰 포렌식 보고 받았지만 승인은 안했다”

    이어 "감찰부에서는 (감찰) 착수 사실과 결과만 보고하는데 이번 건도 조사에 (대변인폰 포렌식이) 필요하다는 통보만 받았다"며 "(감찰은) 우리가 승인하거나 지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또 대검 기자단이 "한동수 감찰부장과 김덕곤 감찰3과장을 불러 구두로 설명하게 해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도 감찰부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내가 불러서 설명하라고 지시할 권한이 없다"고 거부했다. 이에 대해 한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검찰청법에 총장은 대검 사무와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며 "감찰부장은 감찰 담당 대검 검사로서 총장의 일상적 지휘를 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지적했다.

    2021.11.10 00:03

  • 김오수 檢총장 “한동수에 ‘통보’만 받아…해명시킬 권한 없어”

    김 총장은 이날 대검 기자단 10여명의 언론 취재 사찰 의혹 등의 항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총장은) 감찰 착수와 결과만 보고받고 승인이나 지시할 수 없다"며 "한동수 감찰부장을 불러 직접 해명하라고 할 권한도 없다"고 말했다. 대검 출입 기자단은 전날 한동수 감찰부장에게 언론 취재 사찰 의혹을 포함해 대변인폰 포렌식 경위에 대한 직접 해명을 요구한 뒤 이날 오후까지 감찰부로부터 아무 답변을 받지 못하자 김 총장을 직접 찾아갔다. 또 대검 기자단이 현장에서 "한동수 감찰부장과 김덕곤 감찰3과장이 구두로 설명하게 불러달라"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도 김 총장은 감찰부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 내가 불러서 설명하라고 지시할 권한이 없다 "는 이유로 거부하기도 했다.

    2021.11.09 20:03

  • '李 조폭연루설' 그 회장님 "박철민, 10억원에 허위폭로 제안"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조폭 연루설’의 당사자가 8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조폭 연루설 제보자라는 박철민은 직원도, 동생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KBS는 앞서 2017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성남을 연고로 활동하던 조폭 이씨를 수사하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비위를 진술하라고 압박하고, 이씨가 응하지 않자 이씨 가족을 상대로 보복성 수사를 벌였다는 의혹을 지난 9월 보도했다. 당시 3차장검사로 강력부 지휘라인이던 한동훈 검사장은 이날 입장을 내고 "이 후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사실은 없었다"며 "당시 시점에서는 이 전 지사가 조폭과 연루되었다는 관련자 진술 등 수사 단서가 확인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표적 수사 의혹을 전면부인했다.

    2021.11.08 18:38

  • 김만배 구속기한 D-4…수사팀 6명 코로나 걸려 비상

    7일 기준으로 닷새 뒤에 김씨 등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일부터 전담수사팀 내 핵심 부서인 경제범죄형사부 부장 등 검사 3명과 수사관 3명이 확진됐다. 지난 4일 김씨와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를 구속한 검찰은 5일부터 이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조사를 연기했다.

    2021.11.08 00:02

  • 김만배 구속기한 5일 앞두고…檢전담수사팀 6명 집단감염

    지난 4일 오전 화천대유 소유주 김씨와 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인 남욱(48)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뒤 5일부터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하려 했지만, 현재까지 조사를 연기하고 있다. 앞서 화천대유 김씨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이 지난 10월 14일 기각되고 표류했던 수사가 이달 4일 김씨와 남 변호사를 한꺼번에 구속하면서 동력을 얻었지만, 이번엔 코로나 암초를 만난 꼴이다. 검찰 내부에선 "이달 초 ‘위드 코로나(with 코로나19)’가 시행되고 화천대유 김씨 등에 대한 구속에 성공하면서 수사팀 내부가 해이해지면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2021.11.07 13:14

  • 대검 감찰부, 영장 없이 ‘대변인폰 포렌식’ 후 공수처 넘겼다

    6일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9일 서인선 대검 대변인에게 ‘대변인 공용폰’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미리 대검 감찰부와 협의해 대검 대변인 공용폰 포렌식 결과까지 이날 압수해간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대검 감찰부가 대검 대변인 공용폰 포렌식을 통해 수십 개 언론사의 취재 내용을 몽땅 사찰한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2021.11.06 21:40

  • 박범계 '고발사주 의혹' 콕집어 "대검 수사정보관실 연내 폐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콕집어 거론하며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이하 수정관실)이 연내 폐지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법률신문과 인터뷰에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문제가 발생한 이상, 일단 폐지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대검 내 반발기류를 알고 있지만, 대국민 선언적 의미에서라도 수사정보담당관실은 폐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발 사주 의혹이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당시 기준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이던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보내 고발을 사주한 게 아니냐는 내용이다.

    2021.11.05 03:00

  • [단독] 이재명에 선그은 검찰 “정책판단, 배임 적용 어렵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유동규(52·구속기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임 공범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1일 유 전 본부장을 ‘651억원+α’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6)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 정민용(47) 전 성남도공 투자사업팀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유 전 본부장 배임 공범 혐의를 공통으로 적용했다. 이날 구속영장 청구에서 빠진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53) 회계사에 대해서도 대장동 사업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배임 혐의를 적용했지만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의 최종 인허가 및 결정권자인 이재명 당시 시장만 제외한 셈이다.

    2021.11.02 05:00

  • ‘수천억’→‘651억’ 쪼그라든 배임액…檢, 유동규 추가 기소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전 팀장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분양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봤다. 유 전 본부장 배임죄 추가 기소에 대해 ‘특수통’ 출신 검찰 간부는 "배임죄 적용을 기점으로 수사팀의 ‘윗선’ 수사 의지가 갈리는 것"이라며 "이제 시작"이라고 했다. 이에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이처럼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몰아주고 그 대가로 올 1월 31일쯤 김씨로부터 수표 4억원과 현금 1억원 등 5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도 추가 기소했다.

    2021.11.01 16:50

  • 檢, 김만배에 '노래방 녹취' 들려주니…“25% 주면 뭐가 남나”

    검찰은 김씨와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수익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수천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유 전 본부장에게 사업이익의 25%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데 대해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몰랐다"고 진술하기 때문에 동업자들의 합의도 없는 상황이고 ▶ 김만배씨의 지분(44.2%) 이익 중 동업자들도 추가 정산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25%를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김씨의 몫이 얼마 남지 않는다 는 점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① 비상장사 유원홀딩스 주식을 고가 매수하는 방법 ②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을 직접 주는 방법 ③ 김씨가 배당금을 수령해 다시 증여하는 방법 ④ 남욱 변호사가 화천대유를 상대로 명의신탁 소송을 벌여 지급하는 방법 등 4가지 전달 시나리오를 제안하고 약

    2021.10.29 18:49

  • [단독]"손준성 암호 아냐?" 필라테스 학원까지 뒤진 공수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근 손준성(47·사법연수원 29기)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다녔던 필라테스 학원까지 탐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공수처는 A검사가 지난해 상반기 손 검사에게 "필라테스 건으로 문자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했다. A검사는 당시 손 검사 휘하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연구관 신분이었고 공수처는 손 검사의 고발 사주 의혹에 A검사가 연루된 게 아닌지 의심했다.

    2021.10.29 11:13

  • [단독]공수처, 손준성 꾸짖더니 영장엔 ‘윗선’ 이름도 틀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핵심으로 지목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검사는 일반 범죄자와 그 처신이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며 "개탄스러운 행태"라고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작 구속영장에는 ‘ 성명불상’(姓名不詳‧성과 이름을 알지 못함)이라는 단어가 총 23번 등장할 정도로 구멍이 숭숭빈데다, 손 검사의 범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작년 4월 대검 차장검사의 이름도 잘못 적어넣어 논란이 일고 있다. 손 검사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던 중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성명불상의 검찰간부와 공모해 성명불상의 검찰 공무원에게 작성하게 하고, 이를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10.28 22:22

  • 곽상도 50억 어떤 대가? 檢 6년 전 대장동 컨소시엄도 수사

    수사는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 곽 의원이 도움을 줬는지 ▶ 대장동 사업에 필요한 문화재 발굴 관련에 곽 의원이 편의를 봐줬는지 등의 갈래로 뻗어 나가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검찰은 곽 의원 아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곽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하면서 "2021년 3월쯤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나 인허가 절차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 로 50억원을 교부받았다"고 명시했다. 이어 지난 5일 곽 의원의 아들 병채씨의 계좌에 대한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하면서는 2015년 6월 김만배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과 통화하면서 곽 의원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제시했다고 한다.

    2021.10.28 03:00

  • [단독] '고발사주' 손준성 영장 보니…'尹 조국 수사'도 등장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등의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가 손 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 수사 를 지휘했다", " 채널A 사건(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을 대검찰청 인권부에서 진상조사하도록 지시했다"는 문장이 적혀있다고 한다. 손 검사는 "야당의 대선 후보 선출에는 아무 관심도 없다"며 "야당 경선에 개입하겠다는 수사를 하겠다는 정치적 의도 때문에 피의자 방어권이 침해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2021.10.26 18:11

  •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체포영장 기각에, 구속영장 친 공수처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달리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손 검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지난해 4월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2021.10.26 00:02

  • [단독]공수처·손준성 신경전…체포영장 기각되자 구속영장 쳤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제기된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달리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앞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 의해 기각되자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한 것 이다. 익명을 원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체포 영장과 구속 영장의 발부 사유가 다르긴 해도 현직 검사가 도주 등의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체포 영장이 기각된 현직 검사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건 이례적으로 보인다"고 했다.

    2021.10.25 17:33

  • 檢, 3주째 성남시 압수수색…"'이재명' '정진상' 빼고 가져가"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5일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재개하기로 했다. 또 압수수색 대상에서 핵심적인 시장실을 제외해 "뒷북치는 것도 모자라 필요한 자료를 피해 압수수색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하지만 검찰은 현재까지 이 도지사와 측근인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의 e메일 기록 등을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알려져, "이재명을 다치게 하지 않는 자료만 압수수색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2021.10.24 18:20

  • 검찰, 유동규 배임 혐의 빼고 기소…이재명 무혐의 수순?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천억원대 배임 혐의로 지난 3일 구속했던 유동규(52·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배임 혐의를 빼고 뇌물 혐의로만 21일 구속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은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29일 수사에 착수한지 22일 만에 처음으로 재판에 넘긴 사례지만 민간사업자에 수천억원대 특혜 의혹의 핵심인 배임 혐의를 삭제해 뒷걸음질 수사(문워크 수사)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유 전 본부장 기소 혐의에서 배임 혐의를 제외한 건 결국 ‘윗선’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무혐의 처분하기 위한 수순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21.10.22 00:02

  • 검찰, 유동규 ‘배임’ 빼고 기소했다…“이재명 일병 구하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천억원대 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 3일 구속했던 유동규(52·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배임을 빼고 뇌물 혐의로만 21일 구속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은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29일 수사에 착수한 지 22일 만에 처음으로 재판에 넘긴 사례지만, 수천억원대 특혜 의혹의 핵심인 배임 혐의를 삭제해 ‘문워크 수사(뒷걸음질 수사)’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수사팀 외부의 한 검찰 간부도 "법원이 유동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혐의가 일부 소명됐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한 배임 혐의를 정작 기소하면서 뺐다"며 "구속 때 적용한 혐의를 기소도 못 한 특별수사는 보지도 듣지도 못했으며 수사팀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10.21 23:10

  • 성남시장실 압수수색…22일만에, 보란듯 예고하고 간 검찰

    수사팀은 지난 15일부터 성남시청을 ‘뒷북’ 압수수색하기 시작했지만 시장실과 비서실은 계속 제외해오다가 새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했다고 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2시 20분쯤부터 수사 인력 20여 명을 보내 경기 성남시청의 시장실과 비서실, 정보통신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총장은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 감사에서 "성남시청 압수수색에서 시장실 등이 빠진 건 적정하다고 보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시장실 등을 압수수색할지) 필요하면 언제든지 지휘하겠다"라고 밝혔다.

    2021.10.21 16:07

  • 검찰 엿새째 압수수색, 이재명·정진상 메일은 계속 제외

    이에 따라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와 능력에 대한 불신의 시선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대장동 개발 의혹 핵심 관련자이자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 변호사를 20일 새벽 석방했다. 남 변호사는 사건이 터진 이후 미국으로 출국해 해외도피 의혹을 받다가 지난 18일 오전 5시 입국해 체포됐다.

    2021.10.21 00:02

  • [속보] 공항서 남욱 체포해놓고…구속영장 청구않고 풀어줬다

    검찰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48) 변호사에 대해 20일 구속영장 청구를 포기하고 석방했다.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 김씨,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사업 수익이 부당하게 민간사업자로 집중되도록 사업 구조를 짜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남 변호사는 정 회계사와 함께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유 전 본부장한테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2021.10.20 00:48

  • '성남시 고문' 김오수 압색 신호 준 중앙지검…"수사부실 자인"

    14일 주요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56)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이없는 검찰의 실책으로 기각되고 15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취임 직전까지 성남시 고문 변호사였다"라는 사실도 공개됐다. 이 때문에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지난달 29일 수사 착수 이후 핵심 수사 대상인 성남시 수사를 미룬 것이냐는 의혹까지 자초했다. 검찰은 김 총장의 성남시 고문 변호사 활동 전력이 공개된 지 서너 시간 만인 15일 오전 10시쯤부터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해 성남시청사에 진입했다.

    2021.10.16 05:00

  • 검찰 수장, 윤리 위반 논란…야당 “수사 지휘서 배제해야”

    특히 유 전 본부장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액수인 5억원의 경우 앞서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구속할 때는 ‘수표 4억원+현금 1억원’으로 적시했다가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때는 갑자기 ‘현금 5억원’으로 바꿔 "사실상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인정한 셈이 됐다. 지난 3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된 유 전 본부장은 공사의 재산을 관리하는 ‘내부자’로 배임죄의 신분 요건을 갖추고 있다. 다시 말해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 배임 행위를 교사해 공사에 손해를 입히도록 하고, 이후에 발생한 수익의 분담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대장동 사업 설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것이 검찰 측 논리다.

    2021.10.16 0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