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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원 중앙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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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 00:00 ~ 2021.10.28 06:40 기준

총 1,337개

  • ‘최대 1억’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늘부터 신청…첫주는 ‘홀짝제’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오늘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27일 서울시 각 자치구에 따르면 올해 7월 7일~9월 30일까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 단축을 이행하다 영업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은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이 된다. 오전 7~11시 신청분은 당일 오후 2시, 오전 11시~오후 4시 신청분은 당일 오후 7시에 지급이 시작된다.

    2021.10.27 15:20

  • ‘위드 코로나’ 코앞인데…사망자 줄이기 숙제로 남아

    서울시는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한편, 위드 코로나 정책의 핵심 중 하나인 재택치료 보완대책 마련에 나섰다. 27일 서울시의 ‘코로나19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10월 서울 내 코로나19 사망자(26일 0시 기준)는 총 127명으로 이미 지난달(61명)의 2배를 넘어섰다. 서울시가 위드 코로나 보완대책 마련에 나선 건 사망률(누적 확진자 수 대비 사망자 수)이 감소하더라도 ‘분모’ 격인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 결국 사망자 수 자체가 증가할 수 밖에 없어서다.

    2021.10.27 05:00

  • 44조 서울시 예산 내년 역대 최고…TBS 출연금은 감액 논의

    서울시가 44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강도높은 심의를 예고했다. 김 의장은 "지난번 손실보상 추경예산 규모로 전체 (자영업자) 손실을 제대로 충당할 수 있는지 우려된다"며 "44조 거대 예산 속에 이들을 위한 자리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이번에 편성한 44조원은 올해(40조1462억원)보다 약 9.6%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2021.10.26 17:10

  • VIP실 미리 입원하더니 확진…두 번 뒤집힌 신촌세브란스

    병원 관계자의 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 입원했다가 확진됐고, 의료진이 무더기 격리에 들어가면서다. 병원 측의 ‘질병관리청 질의답변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세브란스 직원 B씨는 가족인 A씨의 입원을 요청했다. 세브란스 병원 관계자는 "음성확인 후 입원이 원칙이지만 고위험 그룹의 경우 예상치 못한 질병 악화 가능성으로 음성 확인 전에도 독립된 공간이나 1인실 등에서 외부인 접촉 없이 결과를 기다릴 수 있는 게 내규"라며 "고령의 만성질환자가 검사 결과를 기다리다 병원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외부에서 사망하면 그게 더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1.10.24 17:10

  • ‘박원순 사건’ 겪고도 성비위 10건…서울시, “퇴직까지 승진제외”

    지난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서울시에서 올해에도 10건의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최근 내놓은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서울시 공무원 A씨는 관악구 소재 식당에서 함께 식사 중이던 B씨의 볼을 꼬집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6~2021년 서울시 공무원들의 성범죄 징계 현황'을 보면 올해 8월 31일까지 서울시에선 총 7건의 성희롱과 3건의 성추행·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2021.10.24 09:00

  • 與 "오세훈 당선 뒤 집값 다시 올라" 吳 "책임 전가 말라"

    여당은 "오 시장이 재개발·재건축 기대감을 자극해 집값이 올랐다"고 주장했고, 오 시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막무가내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고, 공급이 줄어든 것이 지금 부동산 가격 상승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했다"고 맞받았다. 오후 국감에서도 "오 시장의 재개발·재건축, 층고제한 완화 등 정책이 오히려 집값을 부추길 수 있다"는 여당 의원들의 주장을 놓고 공방이 오갔다. 오 시장은 허영 민주당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선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재개발·재건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정치 교수들 논리로 부동산 정책을 했기 때문에 박 전 시장과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주택) 공급이 줄었다"며 "그것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을 전문가들은 다 인정한다.

    2021.10.20 18:28

  • 오세훈 “대장동 개발, 서울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민영 특혜”

    이 방식을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이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오 시장은 "서울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매우 희한한 방식"이라고 대답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 때 오 시장은 ‘대형 금융사 중심 공모 지시의 진실’이라는 도판을 꺼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공공개발이익 환수 규모를 미리 정하는) 사전 확정이익 방식을 통해 5503억원의 공공개발이익을 미리 확보하는 등 약 7000억원의 공공기여가 있다.

    2021.10.20 00:02

  • 吳 "대장동 임대 10%뿐…이재명 공익 환수 주장은 거짓말"

    오 시장은 대장지구의 임대주택 비율이 낮은 점을 지적하며 "최대한 많이 (공익) 환수해 시민을 위해 썼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어떤 사업이든 통상 25%는 임대주택으로 하는 기준이 있는데, (성남시) 대장동과 백현동 모두 임대주택 비율이 매우 낮다"며 "면적·호수 기준으로 하면 달라지지만 6~10%까지 크게 낮춰놨다. 앞서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5503억원의 개발 이익을 성남시 세수로 환수한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한 데 대한 비판이다.

    2021.10.19 22:06

  • “화천대유 ‘토지권한 독점’ 공모”…서울시 국감서 대장동 때린 오세훈

    미리 준비한 도면은 ‘공영개발 탈을 쓴 민영특혜’ ‘대형 금융사 중심 공모 지시의 진실’ 등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서울시 국감인데 대장동 사업 도면까지 갖고 오는 시장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맞붙었다.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도면까지 갖고 나오는 서울시장은 그냥 둘 수 없다"며 "오늘은 서울시 국감"이라고 지적했다.

    2021.10.19 15:30

  • 취임 후 첫 국감 맞는 오세훈…핵심 쟁점은 ‘박원순 지우기’

    오 시장이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정책들에 대해 광범위 감사를 진행하면서 이른바 ‘박원순 지우기’ 논란이 확산한 만큼 이에 대한 여·야 대립도 첨예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 시장이 전임 시장 시절 진행된 태양광 보조금 지원, 사회주택 공급, 마을공동체 사업 등 민간보조·위탁사업을 두고 ‘대수술’을 예고해서다. 오 시장이 "이 정도면 사기"라고 비판한 베란다형 태양광 보조금 지원 사업도 화두다.

    2021.10.18 05:00

  • 혈액육종암 사망 소방관, ‘공상 인정’에 5年…정부, “의견청취 기능 강화”

    정부가 공무상 재해를 당한 공무원이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때 의견을 청취하는 기능을 강화한다. 14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오는 12월 말부터는 공상 승인 첫 단계인 급여 청구 시부터 공무원이 직접 재해 발생 경위 등을 설명할 수 있다. 그동안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은 요양급여와 장해급여 청구 이후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 공상 심의과정에서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다.

    2021.10.14 16:40

  • 비슷한 답 냈는데 성남의뜰만 고득점,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

    화천대유가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및 운영 계획, 공사 재원 조달 등에서 다른 컨소시엄과 큰 차이가 없었는데도 성남의뜰이 큰 점수 차로 1위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대장동 개발사업의 ‘사업신청자별 사업계획서 세부 평가점수’에 따르면 성남의뜰은 가산점을 포함한 1010점 만점 중 994.8점을 받아 한국산업은행 컨소시엄(909.6점)과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컨소시엄(832.2점)을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 성남의뜰은 AMC 설립 및 운영계획 9.2점, 조직편성 및 인력운영 계획 9.2점으로 합계 18.4점을 얻었다.

    2021.10.14 00:02

  • '대장동 심사' 비슷한 답안, 성남의뜰만 정답?…700억 의혹

    지난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속한 성남의뜰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화천대유가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및 운영계획, 공사 재원조달 등 부분에서 다른 컨소시엄과 큰 차이가 없는 답변을 했는데도 성남의 뜰이 유독 큰 점수차로 1위를 차지했다는 게 골자다. 성남의뜰은 AMC 설립 및 운영계획 9.2점, 조직편성 및 인력운영 계획 9.2점으로 총 18.4점을 얻었다.

    2021.10.13 22:02

  • 오세훈 "서울 동북권 지천르네상스"…노원 신도심 현장보고

    서울시가 동부간선도로 창동교~상계교 구간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수변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등 서울 동북권을 베드타운에서 신도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이날 동북권 신도심 개발에 관해 "그간 동북권역은 많은 아파트가 건축됐지만, 산업시설과 문화시설, 공공의 편익에 봉사하는 시설은 골고루 들어오지 못했다"며 "앞으로 창동 차량기지와 도봉 면허시험장 등 부지를 활용해 그런 도시계획을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먼저 동부간선도로 창동교~상계교(의정부 방면) 1356m 구간 3~4차로를 지하화하고, 이중 중랑천을 따라 800m 길이의 수변문화공원을 조성한다.

    2021.10.13 17:40

  • 강남에 3억 아파트 짓는다?…삼성동 토지임대주택에 술렁

    서울시가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 북쪽에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을 검토 중인 것을 놓고 강남구와 서울시의회 등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유지인 강남구 삼성동 171, 171-56번지 일대(옛 서울의료원 북쪽 부지)에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의 적정성을 서울시 자체적으로 따져보고 있다. 김 전 본부장은 지난 8월 SH공사 사장 공모에서 한 차례 탈락한 뒤 "사장이 됐으면 강남에 짓고 있는 후분양 아파트를 3억원에 공급하려 했다"고 언급해서다.

    2021.10.13 05:00

  • 여야 의원들, 화천대유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질타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화천대유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천대유는 인사혁신처가 고시한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화천대유는 설립 자본금이 3억1000만원에 불과해 (심사 대상에서) 빠졌고, 법원행정처도 ‘애초에 심사할 필요가 없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따르면 법관은 공직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해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2021.10.09 00:21

  •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국감서 집중포화…"취업심사 허점"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화천대유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권 전 대법관이 퇴직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취업제한심사 없이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거액의 고문료를 받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에게 "화천대유는 인사혁신처가 고시한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화천대유는 설립 자본금이 3억1000만원에 불과해 (심사 대상에서) 빠졌고, 법원행정처도 ‘애초에 심사할 필요가 없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1.10.08 16:47

  • 서울의료원 땅에 공공주택 짓겠다는 서울시…강남구 "소송 불사"

    전날 서울시가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에 공동주택을 지상 연면적 20~30% 이내로 계획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 열람공고를 내면서다. 정 구청장은 "공공주택 3000호 공급 계획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를 송현동 부지와 맞교환하려는 서울시의 시도는 강남의 미래발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는 57만 강남구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전날 서울시가 낸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열람 공고문’에 따르면 서울시는 당초 단독 및 공동주택을 허용하지 않던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삼성동 171-1번지) 총 1만3513.45㎡에 대해 지상 연면적 20~30%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주민 의견 취합을 시작했다.

    2021.10.07 15:20

  • 1인 세대 937만 첫 40% 돌파, 30대 남성이 99만

    조영태 교수는 "가족과 함께 살지만 세대를 분리해 1인 세대가 된 사례도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미혼이라도 세대를 분리해야 부동산 청약 등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봤다. 주민등록상 1인 세대주로 분리된 ‘1인 세대’와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다른 개념이다. 조영태 교수는 "1인 세대 증가를 사회적 문제가 아닌 새로운 현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3~4인 가구 중심인 조세, 복지 정책 등이 1인 가구에도 적합한지 되돌아보고 확인할 시점이 왔다"고 조언했다.

    2021.10.07 00:02

  • '나 혼자 산다' 40% 첫 돌파…고령화에 '부동산 패닉바잉' 탓

    1인 세대 중에는 고령화가 가속하면서 홀로 남은 노인이 가장 많았고, 혼인율 감소 영향에 30대 남성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조영태 교수는 "가족과 함께 살지만 세대 분리 신청을 해 1인 세대가 된 사례도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미혼이지만 그나마 세대 분리를 해야 부동산 청약 등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1인 가구보다 1인 세대주가 많아지는 것"이라고 봤다. 조 교수는 "1인 세대 증가를 사회적 문제보다는 새로운 현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 조세·복제제도 등 많은 정책이 3·4인 가구 중심으로 돼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것들이 1인 가구에 적합한 제도인지를 되돌아보고 확인할 시점이 왔다"고 조언했다.

    2021.10.06 15:40

  • 한달간 전국 203명 코로나 사망…11월 '위드 코로나' 전문가 의견은

    백신 접종이 꾸준히 진행된 지난 한 달(9월 5일 0시~10월 5일 0시)간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서울시에선 총 70명이 코로나19로 사망했다.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5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치명률이 낮더라도 위드 코로나로 확진자 수가 자체가 늘어나면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더라도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 11월 이후엔 방역 효과가 감소할 것이다"고 예상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싱가포르의 경우 9월 초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했다가 하루 사망자 3, 4명이 나오자 저녁 시간에 2명만 모일 수 있는 원래 방역 체계로 돌아갔다"며 "반면 영국의 경우 하루 100명의 사망자가 나와도 규제 완화 기조를 늦추지 않고 있다.

    2021.10.05 18:40

  • 식품진흥기금 풀어 자영업 지원…1%대 금리로 2000만원 융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외식업 자영업자를 위해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7일부터 식품진흥기금 총 20억원을 활용한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융자'를 시작한다. 서울시는 "재난 상황에선 식품진흥기금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가 제·개정돼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융자’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2021.10.03 13:35

  • [글로벌 매력도시 서울] 소상공인들 힘내세요! ‘2021 DDP 디자인페어’ 열린다

    서울디자인재단이 오는 10월 DDP디자인페어 전시회에 선보일 제품을 확정 지었다. 서울디자인재단, 내달 19~25일 개최 서울디자인재단은 오는 10월 19~25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는 ‘2021 DDP 디자인페어’에 선보일 106개의 작품 선정을 마쳤다. DDP 디자인페어는 국내 중소 제조업체와 디자이너들이 협업해 소상공인에게는 디자인 경쟁력을, 디자이너들에겐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국내 최대 디자인 전문 비즈니스 런칭쇼다.

    2021.09.27 00:01

  • '박원순표 재생' 1호 변심…숭인동 ‘오세훈 재개발’ 1호 신청

    서울시가 민간 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구 공공기획)’ 공모가 시작되면서 과거 도시재생지역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박노경 자양4동 재개발추진위원장은 "향후 조합설립 단계에서 결국 토지 등 소유자 75%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시간을 두고 주민 동의를 받을 계획"이라며 "과거 주거정비지수제가 있을 당시, 주민 동의 10%만 받은 상태서 평가 점수 기준인 70점을 넘긴 만큼 노후도 등 재개발 기준은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주민동의율 50%를 넘겨야 하는 '사전타당성 조사' 단계를 생략했지만,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선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토지면적 2분의 1 등 상대적으로 높은 동의율을 충족해야 해서다.

    2021.09.24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