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트금지' 무시하고 차박…400t 거북바위 이렇게 무너졌다 [영상]](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10/02/17a4d337-6412-4f7c-b474-a7d5fc3bb6ca.jpg.thumb.jpg/_ir_216x122_/l.jpg)
![없는 뒷거래까지 만든 文정권…위안부 합의 폐기, 난 옥중서 참담했다 [박근혜 회고록 1]](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10/04/55a312cd-7109-4588-91c5-8fb5713b3182.jpg.thumb.jpg/_ir_216x122_/l.jpg)
![[오늘의 운세] 10월 4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10/04/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216x122_/l.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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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혐의까지, 증거인멸 우려" vs "제1 야당의 대표가 도주하겠나"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변호인과 함께 당일 오전 9시45분경 서울중앙지법(서관 후문)으로 출석한다"면서 "이번 출석과 관련한 이 대표의 별도 입장문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은 ‘더탐사’ 강진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과 민주당 돈봉투 살포 혐의를 받은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또 다른 변호사는 "불구속 수사 원칙이 법원의 입장이긴 하지만 증거인멸 정황이 명확하다면 영장 발부를 안 할 수도 없다"며 "혐의 내용과 증거인멸 정황을 얼마나 치밀하게 입증하고 방어하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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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장심사 하루 전…이화영 부인, 기자회견 열려다 돌연 취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부인 백모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실질심사 하루 전인 25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려다 돌연 취소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전날 오전 기자회견을 예고하면서 "이 전 부지사 자신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와,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이 전 부지사의 입장 등으로 (내용을) 예상한다"고 했다. 백씨가 심적 부담을 느낀 배경은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26일 이 대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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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째 이어온 '변협 vs 로톡' 갈등…'특정변호사' 논리로 새 국면
변협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징계하고, 그 처분이 합당한지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출한 ‘특정 변호사’ 명단이 새로운 징계의 근거가 될지 주목된다. 변협 관계자는 "(로톡의) 알고리즘이나 가입 변호사들에게 주어지는 혜택 등을 통해 특정 변호사에게 과다하게 사건이 수임된 것으로 보인다"며 "특정 변호사로 지정된다고 해서 바로 징계를 하는 건 아니지만, 수임 과정에서 브로커 등 불법적 요소가 개입됐는지 파악되면 법조윤리협의회가 징계 개시 신청이나 수사 의뢰를 하게 된다" 고 말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형사사건 수임 건수가 30건 이상이고 (각 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의 형사사건 평균 수임 건수의 2.5배 이상인 변호사 등을 특정 변호사로 정의해 지방변호사회가 관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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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사칭' 증인에 "도움 받을 수 있을까"…이재명 영장 입수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에 이 대표가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재판 증인에게 "그런 얘기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며 적극적으로 허위 증언을 요구한 정황을 적시했다. 이 대표는 "이 사건이 매우 정치적인 거래가 있는 그런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정도", "전부 다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나한테 덮어씌워야 도움이 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거 같아요"라며 김씨에게 증언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5년 3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백현동은 인섭이 형님이 끼어 있으니 진상이(정진상 전 실장)하고 잘 이야기해서 신경 써줘라"고 말한 것으로 영장 청구서에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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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선거일로부터 6개월…선거사범 절반 '벼락치기 기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데, 이 사건 인터뷰 보도가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3월 6일에 이뤄져 선거법을 적용할 수 있는 시한이 지났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대선 때 300여명의 선거사범이 공소시효 완성 직전 1개월간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왔다. 이 사건은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보름 전인 지난해 8월 26일에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다 공소시효 완성 하루 전인 지난해 9월8일 불구속기소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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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억 분식회계, 부인은 법카 36억 썼다…이상영·한재준 기소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는 2017년~2021년 직전 해 사업연도 결산을 하면서 공사대금 미수채권 1438억원 상당에 대해 회수 가능성이 없음에도 이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지 않는 등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회장 140억, 한 전 대표 122억’ 대여금 명목 유용 두 사람은 회사 자금 812억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가족들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올해 2월 한 전 대표의 일부 분식회계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이후 검찰 수사를 통해 이상영 회장의 대출 사기 및 횡령·배임 혐의가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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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효력정지…방통위 “즉시 항고”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MBC 대주주)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권 이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해임 사유 중 상당 부분은 방문진 이사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했다"며 "(권 이사장이) 방문진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사 개인이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방통위는 야권 추천 인사인 권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8월 3일 해임 청문 절차 개시)를 해임하고 대신 여권 성향의 보궐 이사를 추천해 방문진 이사회 여야 구도를 3대 6에서 5대 4로 재편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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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선 해임 정지에 제동걸린 ‘공영방송 새판짜기’…KBS 남영진은 해임 유지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11일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부는 권 이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해임사유 중 상당 부분은 방문진 이사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했다"며 "(권 이사장이) 방문진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사 개인이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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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수사 고비마다 위증죄…"사법방해 탓"vs"방어권 침해"
민주당은 이 압수수색 당일 "재판을 하는 상대(김 전 부원장) 쪽에 유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검사가 증인과 가족·지인들을 무차별 압수수색하는 것이 공정한 수사인지 묻고 싶다"는 성명을 냈다. 백현동 사업에서 로비스트로 활동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 김모씨가 해당 사건 관련 재판에서 "고소인(김병량 전 성남시장) 측이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아가려 해 이 대표가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이것이 이 대표의 직접 요청에 따른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특히 위증교사의 배후로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되자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찰이 수사 편의를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제공한 법률자문 내역을 입수하는 사태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국민 기본권을 엄연히 침해하는 수사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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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구현모 수사에 등장한 현대차…"206억원 인수, KT 내부 문제제기"
지난 3월 한 시민단체는 구 전 대표 시절인 지난해 9월, KT가 정의선 회장의 동서 박씨가 설립한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스파크)의 인수가를 부풀려 206억원에 사들였고 , 현대차는 구 전 대표 친형이 경영하던 벤처기업 에어플러그를 2019년 9월~2021년 7월 281억원에 인수했다며 구 전 대표와 윤 전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현대차가 인수한 에어플러그(구 전 대표의 친형 회사) 에 정의선 회장 동서 박씨가 최대주주인 회사가 투자했고, 박씨는 에어플러그의 사외이사도 맡았다. 검찰 관계자는 "스파크의 박 대표가 정의선 회장과 동서지간이라는 건 구성요건 이전 단계의 동기로 보고 있다"며 "핵심은 KT의 스파크 매입 과정에서 기업가치 평가상 부풀리기가 있었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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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가해자 교화 못잖게 피해자 인권 중요...사형제 존치돼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중앙일보와 서면 인터뷰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이유에 대해 "아무 잘못 없이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의 인권, 남은 가족들의 인권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예방 효과’나 ‘가해자 교화’ 못지 않게 가해자에게 합당한 죄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는 것, 즉 ‘응보’도 형벌의 본질적인 목적"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법무부는 사형제도의 폐지를 전제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두 제도는 함께 운영될 것"이라고 했다. ‘예방 효과’나 ‘가해자 교화’ 못지 않게 가해자에게 합당한 죄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는 것, 즉 ‘응보’도 형벌의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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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 죽인 사형수 석방될 뻔…한동훈이 띄운 '가석방 없는 무기형'
한동훈 장관은 지난해 9월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때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사형을 대체할 수 없다"고 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가석방 없는 무기형 관련 법안을 발의하려고 한다"고 하자 한 장관은 "사형제 위헌 여부 결정 이후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는 의미있는 방안"이라고 답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사형제가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에서 무기수들이 가석방된다는 건 국민 실생활의 불안감과 함께 형사사법 체계와 공권력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소시오패스·사이코패스의 경우 형벌 효과가 거의 없고 재범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사형의 대체형으로서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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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영수, 200억중 100억은 8층 상가…딸 50억도 알고 승낙"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 등은 2014년 11~12월 ‘남판교 근린형 단지 내 상가 신축사업 타당성 보고 자료’를 박 전 특검의 측근 양재식 변호사에게 보여주며 "100억원 상당의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설득했고, 박 전 특검은 이를 승낙했다고 한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 근무하면서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것(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도, 박 전 특검이 자기한테 주는 돈이란 걸 알고 있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토지보상 자문 수수료 100억원과 관련해선 "대장동 업자들이 (박 전 특검의) 법무법인 강남 측에 수임료 명목으로 줬다는 게 검찰의 시각인데 약정서나 각서도 없다"며 "200억원 약속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설립됐다는 ‘서판교자산관리’는 약속 시기 직후인 2014년 12월 15일 사실상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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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일 당장 검찰 간다"...檢, “지연 책임, 민주당에” 장외 신경전
800만 달러 불법 대북송금 의혹 수사와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환조사 날짜를 두고 수사당국인 수원지검과 민주당이 장외 신경전을 펼쳤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6시15분 수원지검 조사관련 당대표 입장 브리핑을 열고 30일 소환 요구에 대해 "검찰은 다음 주 조사를 희망하고 있지만 (이 대표는) 당무 등으로 전혀 시간을 낼 수 없다"며 "내일 오전에 바로 조사받으러 가겠다" 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800만 달러 중 이 전 대표의 방북비용조로 북한에 건네졌다는 300만 달러에 대해서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지만, 재판이 파행되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 인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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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 빚 안 갚고, 담보였던 집을 동생에 팔면 취소? 대법 판단은
부동산을 신탁사에 맡기고 수익자를 다른 사람으로 지정할 경우 해당 부동산은 맡긴 사람(위탁자)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동산을 신탁하면 소유권과 수익권이 별도의 권리로 쪼개지는데, 신탁계약을 통해 소유권은 독립돼 신탁사인 신용보증기금에, 우선수익권과 수익권은 각각 농협중앙회와 동생 A씨로 넘어갔기 때문에 B씨는 애초에 책임재산이 없었다는 것 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 당시나 피고(A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시점을 전후로 B의 재산상태가 변동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매매계약 체결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됐다고 할 수 없으므로, B가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해행위라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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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묵비권 위한 포석? 대장동 때처럼 또 검찰진술서 공개
17일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제출할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에 관한 자신의 진술서를 전격 공개했다. 이 대표는 위례·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한 두 차례 조사를 받을 때(지난 1월28일과 2월10일)도 첫 조사 당일 A4 33쪽 분량의 서면 진술서를 언론에 사전 공개하고, 검찰에 제출한 뒤 조사 과정에선 줄곧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절인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한꺼번에 4단계 상향 조정해 특혜를 베풀었다는 의혹에 대해 "식품연구원은 지방이전 비용 때문에 부지매각을 시도했는데 8차례 유찰되자, (박근혜) 대통령이 용도변경을 지시해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이 용도변경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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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남도개공 사업에 참여" 이재명 자필 공문 확보한 檢](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8/13/8fbe5c13-ca2b-43bc-93b1-c3d37a445965.jpg/_ir_205x115_/l.jpg)
[단독] "성남도개공 사업에 참여" 이재명 자필 공문 확보한 檢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 참여시킬 것"이라고 자필로 쓴 내부 공문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등이 원래 계획을 바꿔 성남도개공을 사업에서 배제한 경위와 관련해 시기별 사실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성남시 내부 문건 중 이 대표가 "성남도개공을 (백현동) 사업에 참여시킬 것"이라는 자필 메모를 남긴 것에 대해 당시 성남시 공무원들로부터 구체적인 지시사항 등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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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도개공 백현동 사업 참여’ 자필 문건 확보
검찰은 오는 17일 이 대표 소환조사에서 성남도개공이 사업에서 배제된 경위와, 공공이 가져갈 수 있었던 이익이 왜 민간업자에게 돌아갔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11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등이 원래 계획을 바꿔 성남도개공을 사업에서 배제한 경위와 관련해 시기별 사실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성남시 내부 문건 중 이 대표가 "성남도개공을 (백현동) 사업에 참여시킬 것"이라는 자필 메모를 남긴 것에 대해 당시 성남시 공무원들로부터 구체적인 지시사항 등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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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 청혼 거절, 열등감"…'신림역 흉기난동' 조선 구속기소
‘신림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이 11일 피의자 조선(33)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선은 범행 후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저장해 둔 불법 정보가 발각될 것을 우려해 범행 전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사건 당일 주거지 인근 산책로에서 망치로 컴퓨터 저장장치를 부쉈다. 한편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조선 범행 이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올린 사람 12명(11일 기준)을 구속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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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기소 3년8개월만에 딸 조민 기소…"날 남영동에 끌고가라"
2019년 8월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의 입시비리 수사에 착수한 지 4년여 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조민씨의 기소 이유를 설명하면서 "(2022년 1월) 대법원에서 확정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판결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조민씨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주도적 역할을 나눠서 한 걸로 보인다 "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현재도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소시효 완성이 다가오면서 중앙지검 앞 가로수에 "이원석 검찰총장님 조민 기소 언제 합니까"라는 현수막이 붙자 그제야 검찰은 "조민씨와 공범인 조 전 장관, 정 전 교수 등의 입장 변화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조 전 장관 일가의) 반성 여부가 기소 여부에 가장 중요한 결정 요소" 라는 말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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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동안 이런 재판 처음"…이재명 불리할 때 나타난 변호사들
옛 측근들의 진술이 이 대표 혐의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국면에서 이 대표 또는 민주당과 정치적 인연으로 엮인 변호사들이 변호인단에 참여해 벌어진 일들이다. 김 변호사가 떠난 후 재판장이 김 변호사의 의견서 등을 읽어봤는지 묻자 이 전 부지사가 "못 읽어봤다"고 진술하면서 "내가 유령이냐", "40년 동안 이런 재판은 처음 봤다"는 둥 소리 지르며 벌인 김 변호사의 좌충우돌은 무의미한 소동으로 끝났다. 이날 해프닝은 이 전 부지사의 아내 백모씨가 이 전 부지사를 향해 "정신 똑바로 차리라"며 서민석 변호사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제출했다가 이 전 부지사가 "내 의견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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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살면 남는 장사? 인식 뜯어고친다…檢 칼 빼든 범죄수익환수
부패재산몰수법상 1심 선고 이후 제3자는 재판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날 선고로 국가가 전씨 형제의 횡령액 91억원을 환수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요즘 범죄수익은 대부분 차명으로 돼 있는데, 차명재산은 몰수·추징 선고를 받아도 집행이 안 된다"며 "범인 A의 재산이 B씨 명의로 돼 있다면 검찰이 B씨에 대해 별도로 채권자 대위소송을 하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할 방법이 없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A의 범죄수익을 B로부터 추징한다’고 판결하면 채권자 대위소송을 건너뛸 수 있는 ‘제3자 추징선고’ 제도가 있지만, 우리은행 전씨 형제의 700억원대 횡령 사건처럼 1심에서 제3자들이 재판에 참여하기 전에 선고를 해버리면 이런 길도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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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살포’ 윤관석 구속, 이성만은 기각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윤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일주일여 앞둔 2021년 4월 민주당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건네기로 계획하고 직접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같은 법원의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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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결국 구속…돈봉투 수수 명단에 檢출신 민주당 의원도 있다
검찰은 4일 윤 의원과 이성만 의원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돈봉투를 받은 민주당 의원 20명의 명단도 특정했다. 같은 법원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본건 혐의에 관한 자료들이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는 현재까지의 수사내용 및 피의자의 관여 경위와 관여 정도, 피의자의 지위, 이 법원의 심문 결과 등에 의할 때,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 청구서 기재와 같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며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관리하는 등 ‘중간책’ 역할을 한 송 전 대표의 박모 전 보좌관 구속기소에 이어, 돈 봉투를 실제 전달한 윤 의원까지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는 송 전 대표로 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