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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호 지검장 리더십 위기설까지…檢 특수수사들 일시정지 왜2024.03.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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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백현동 업자에 7억 수수"…전준경 前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소
전 전 부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던 시기인 2017년 1~7월 온천 개발업체 A사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의결 등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부원장은 뇌물 외에도 2015년 7월~2024년 3월 부동산 개발업체 B사 등 총 7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민원 및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관련 알선 명목으로도 합계 7억8208만원을 수수하고 제네시스 승용차도 제공받은 혐의(알선수재)도 받는다. 전 전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는 7개 업체 중 대부분은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실소유한 업체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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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장모 가석방 보류, 내달 다시 심사…“정쟁 대상 원치 않아”
가석방심사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심사위는 가석방 대상자에 대해 적격·부적격·심사보류 등을 결정할 수 있는데, 적격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를 거쳐 정해진 날 가석방되고,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다음 가석방 심사에서는 제외된다. 최씨가 2월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데도 연이어 심사 대상이 된 건 교도소장의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이 재량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라서다. 형집행법 121조(가석방 적격심사) 제1항에 따르면 ‘소장은 형법 제72조 제1항의 기간이 지난 수형자에 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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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탈퇴 종용" 허영인 SPC 회장 구속기소…'뇌물'은 진행중
허 회장은 2021년 2월~2022년 7월 사측에 비판적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570여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모집을 지원하는 등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허 회장 측이 2021년 5월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고 탈퇴한 조합원들에게는 인사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노조탈퇴를 유도했다고 봤다. 허 회장의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에는 한국노총 노조의 조합원 수를 늘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 대표의 지위를 상실시킨 내용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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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윤 해외 여기저기 떠돈다"…알펜시아 의혹 수사도 스톱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7일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입찰담합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배상윤(58) KH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4월 배 회장에 대해 알펜시아 인수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4000억원대 손해를 회사에 끼치고(배임), 개인 채무 용도로 회삿돈 6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내렸지만 소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배 회장의 입찰담합 배후에 알펜시아 매각 주체인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개입했다고 보고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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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청탁 알선하고 오빠 계좌로 8억 수수 혐의…경무관 기소
공수처는 김 경무관이 직접적인 수사 담당자는 아니었지만, 동료 경찰관에게 A씨의 사건 청탁을 알선했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과 청탁금지법 등을 적용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김 경무관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김 경무관이 돈을 받은 사실은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①해당 뇌물이 알선 행위와 관련된 것인지와 ②실제 알선행위가 있었는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송창진)는 김 경무관이 2022년 6월경 강원경찰청에 근무하며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구속)으로부터 분식회계 사건 수사무마를 대가로 3억원을 약속받고 1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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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마약 압수량 1t…대검, 신고보상금 1억으로 올려
마약범죄를 신고하거나 범인을 검거한 사람에게 지급하던 보상금이 최대 1억원으로 오른다. 알려지지 않은 마약범죄를 신고하거나 범인을 검거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발각된 마약범죄의 중요 정보를 신고하거나 관련 범인을 검거해도 보상금을 주기로 했다. 14일 대검찰청은 적발된 마약류의 가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마약류 신고보상금 지급기준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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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급증했으면…"신고하면 보상금 최대 1억" 준다는 검찰
마약범죄를 신고하거나 범인을 검거한 사람에게 지급하던 보상금을 최대 1억원으로 올린다. 알려지지 않은 마약범죄를 신고하거나 범인을 검거한 경우 뿐만 아니라 이미 발각된 마약범죄의 중요 정보를 신고하거나 관련 범인을 검거해도 보상금을 주기로 했다. 14일 대검찰청은 마약범죄에서 적발된 마약류의 가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마약류 신고보상금 지급기준안을 개정키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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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석 얻은 조국 "檢수사권 폐지하라"'…野 예고한 '특검 정국' 온다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 출신인 박균택 민주당 당선인(광주 광산갑·전 광주고검장)도 이날 1호 법안으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근거를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 등 변호를 맡았던 박균택·양부남·김기표·이건태·김동아 변호사가 일제히 당선됐고,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을 받았던 박은정 전 성남지청장은 조국혁신당 비례 1번으로 초선 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미 2차례의 형소법·검찰청법 개정만으로도 국민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검찰에서 경찰로 보완수사 요청이 갈 경우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어 사건 처리 요령 등을 논의할 수 없고 검사에게 접수됐던 사건번호 자체가 사라지다 보니 인사발령이 나는 등 시간이 지나면 경찰도, 검찰도 누구의 사건인지 책임이 없어지는 경우가 허다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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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와해’ 허영인 SPC 회장 구속영장 발부…檢, “조사때만 부정맥 납득 안돼”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75) SPC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스케줄에 빈틈이 없다던 허 회장이 지난달 25일엔 조사 1시간도 되지 않아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귀가 요청을 했다"며 "당시 부정맥 소견을 주장했지만, 업무적으로 강행군할 수 있었던 허 회장이 검찰 조사 때만 부정맥을 일으킨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지난 2020년 9월~2023년 6월 진행된 서울중앙지검의 자신에 대한 배임 혐의(1심 무죄) 수사 당시 백 전무와 6급 검찰수사관 김모씨의 수사기밀 거래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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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환 4차례 불응’ 허영인 SPC 회장 병원서 체포…민노총 탈퇴 종용 혐의
검찰은 특히 2021년 3월 지회가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이자 허 회장이 황재복 대표 등 SPC 임원진에 노조를 와해시키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 중이다. 허 회장은 앞서 지난달 25일 검찰에 출석했지만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1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2일 PB파트너즈 대표이사 출신인 황재복 SPC 대표를 구속기소했는데, 황 대표 조사 과정에서 허 회장이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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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 소환 불응' 허영인 SPC 회장 체포…민노총 노조 와해 의혹
검찰은 특히 2021년 3월 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이자 허 회장이 황재복 대표 등 SPC 임원진에게 노조를 와해시키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검찰이 이날 허 회장을 체포까지 한 건 앞서 재판에 넘겨진 백모 SPC 전무와 검찰 수사관 김모씨의 ‘수사정보 유출’ 사건과도 관련이 있다는 법조계 분석도 나온다. 문제는 수사정보 유출의 수혜자인 허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를 계속 거부해 백 전무와 김 수사관에게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못 하는 기간이 장기화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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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민간인 사찰 국정조사”…檢 디지털캐비닛 뭐길래
반환 확인서엔 전부 복제 이미지의 DNET 삭제 내용이 들어있었지만, 같은 날 검사가 디지털포렌식팀에 보낸 공문엔 ‘①정보저장매체등에 기억된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한 파일과 ②사건과 관련있는 전자정보만 선별하여 복제한 파일 모두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보존하고’ 라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검찰은 엑셀 파일에서 하나의 셀만 별도 저장하는 것이 불가능 하듯 휴대전화 메신저나 SNS의 경우 유관정보만 별도로 저장하는 게 기술적으로 어렵고 이 때문에 법원도 전자정보 전부 저장을 판례로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디지털 정보 전부를 보관하기 위한 디스크 이미징 작업은 파일의 내용보다는 증거물이 보관된 PC·휴대전화의 상태를 동결해 하나의 해시값으로 저장하는 게 초점"이라며 "단순히 파일의 위치를 옮기거나 휴대전화 셀룰러를 통해 외부 정보만 유입돼도 해시값이 변하게 되므로, 만약 기계의 당시 상태를 ‘얼려두지’ 않으면 피의자들이 증거능력을 부인할 때 진정성을 입증할 방법이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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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글로벌 기업 퀄컴·브로드컴을 이긴 ‘공정거래’ 최강자](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3/21/7627c651-d9a5-43ba-bd2a-f56926d5da07.jpg/_ir_410x230_/)
[지평] 글로벌 기업 퀄컴·브로드컴을 이긴 ‘공정거래’ 최강자
지평 공정위 출신 등 인적 인프라 바탕 ‘퀄컴에 1조3000억원 과장금’ 등 공정거래 확립 기여해 신뢰 얻어 법무법인(유) 지평의 공정거래그룹은 거대 글로벌 기업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 등 공정거래 분야에서 지난 10여년간 굵직한 성과를 축적해왔다. 지평은 공정위 조사·심의 단계부터 이해관계인인 인텔을 대리했고, 결국 지난해 4월 대법원이 인텔과 공정위의 주장을 받아들여 퀄컴에 대한 제재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퀄컴 측 상고기각)을 끌어내는 데 조력했다. 지평 공정거래그룹은 국내 최대 PEF(사모펀드)전업집단 중 하나인 IMM인베스트먼트를 대리해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는 업무를 최초로 성공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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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15분만에 현장 도착 …중대재해 ‘전국 27개 법률망’으로 대응](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3/21/3117d878-eec9-455c-931b-79f462807a84.jpg/_ir_410x230_/)
[YK] 15분만에 현장 도착 …중대재해 ‘전국 27개 법률망’으로 대응
YK 전국의 분사무소 통해 동시다발적 사건 처리 5인의 중대재해센터장 모두 판·검·경 출신 출범 11년만에 형사전문 국내 10대 로펌 성장 법무법인 YK는 서울 강남의 주사무소를 컨트롤타워로 전국 27곳의 분사무소가 유기적으로 사건에 대응하는 ‘법률망’이 강점이다. 김범한(40기) YK 대표변호사는 "전국 분사무소로 들어온 데이터로 DC센터를 강화하면 다시 분사무소의 법률서비스를 더 고도화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라며 "상반기 내 2~3곳의 분사무소를 추가 설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1월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YK는 올해 2월부터 기존 단독 센터장 체제의 중대재해센터를 5인 센터장 체제로 확대 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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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도 항고사건 직접수사? 몸소 느낀 ‘수사지연’에 고심하는 법무부장관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고검 검사는 지검으로 갈 사건을 직접 배당받을 수는 없지만, 항고사건에 한해선 직접수사(경정)할 수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과거엔 경찰이 수사를 지연하더라도 검사의 미제사건으로 잡히다 보니 책임지고 사건을 지휘해야 했다면 지금은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지연돼도 지휘·감독을 할 수 없다"며 "통계에선 보완수사 기간은 빠져있어 실제로는 사건 처리 기간이 더 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경찰과 검찰이 보완수사를 주고받다 보면 인사 시기가 돌아오고, 직책이 바뀌면 어느새 사건이 어디가 있는지 추적하기도 쉽지 않다"며 "누구의 사건인지 책임이 불분명하다 보니 사건 처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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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준경 전 민주 부원장 압수수색…용인상갈 알선 의혹
전 전 원장은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경기 용인 지역 부동산 개발 인허가와 관련한 청탁을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1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전 전 부원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정바울 대표는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에 로비할 목적으로 로비스트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현금 77억원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준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된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 1월 ‘백현동 수사 무마를 청탁해준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총경 출신인 곽정기 변호사와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인 임정혁 변호사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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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호 지검장 리더십 위기설까지…檢 특수수사들 일시정지 왜
검찰은 지난달 16일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인 최모씨를, 21일엔 TF 소속이었던 송평수 전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 대변인을 소환 조사하면서도 핵심 관계자로 지목된 민주당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설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 검찰 관계자는 "정치 상황을 의식하면서 속도 조절을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움직임으로 보일 수 있다"며 "주변부 움직임과 상관없이 사건 진행 속도에 따라 수사하고 결론 내면 검찰로서의 소임은 다 한 것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 경력이 있는 전직 검찰 관계자는 "과거엔 큰 선거 전 검찰이 수사를 잠시 홀드 했다가 선거 이후 수사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었다"며 "선거 이후 속도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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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사 속도…검찰, 70억 토해낸 '철도노조 판례' 본다
경찰이 전공의 사태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검찰은 2006년 3월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이 업무방해죄로 인정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07도482)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검토 중인 판례에 따르면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철도노조가 강행한 2006년 3월1~4일 총파업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철도노조 사례에서도 전원합의체 13명 중 5인은 "단순히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근로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와 폭력적인 수단이 수반되는 파업과 혼동돼서는 안 된다"며 "근로자들이 쟁의행위의 목적에서 집단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했다는 사정이 존재하다고 하여 개별적으로 부작위인 근로 제공의 거부가 작위로 전환된다고 할 수는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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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 창당' 선언한 송영길…檢 “보석 불허 의견 낼 예정이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9일 돈 봉투 수수자로 지목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윤 의원의 정당법 위반 재판에서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모씨를 증인신문하면서 돈 봉투가 뿌려진 것으로 의심되는 송 전 대표 지지모임의 참석 예정자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검찰은 2021년 4월28일 윤관석 의원이 1차로 돈 봉투 10개를 살포한 후 송 전 대표를 찾아가 추가로 제공할 돈 봉투 10개를 보여준 정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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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병원이 제약사에 환자정보 유출…檢, 보완수사 요구](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2/28/6c5d38a0-4d8e-4a56-a844-e2a2d7a546f5.jpg/_ir_410x230_/)
[단독] 병원이 제약사에 환자정보 유출…檢, 보완수사 요구
당초 국수본이 2021년 12월 검찰에 송치한 사건으로 전공의 20여명을 포함한 전국 17개 종합병원 관계자들이 환자의 민감정보인 처방기록을 제약회사 영업직원 20여명에게 이메일·USB 등으로 유출했다는 게 골자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들이 제약사 직원들이 병원 측 아이디·비밀번호를 이용해 처방전달시스템(OCS)에 접속하도록 한 뒤 처방정보를 직접 내려받거나 외부에 유출하는 걸 묵인했다고도 보고 있다. 이 사건에 정통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보완수사 요구 배경과 관련해 "강제수사 등 추가적인 기초조사 필요성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인정보를 제외하더라도 병원 측이 제약사에 처방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만큼 대가성이 있는지도 초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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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尹장모, 3·1절 가석방 명단에 없다"…심사에서 탈락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씨의 3·1절 가석방과 관련 "가석방 명단에 포함 안 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최씨의 가석방을) 검토는 했나"라는 송 의원의 질문에 "검토라는 부분이 말씀을 자꾸 달리하시는데, 교도소 측에선 일정 복역 기간이 지난 사람들에 대해 루틴하게 명단을 작성해서 올리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안다"며 "심사 결과 (가석방 명단에) 포함 안 된 것으로 안다"고 재차 말했다. 형집행법 121조(가석방 적격심사) 제1항에 따르면 ‘소장은 형법 제72조 제1항의 기간이 지난 수형자에 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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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헌법에 직업 그만둘 자유"…법조계 "그 자유, 무제한 아니다"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모든 집회가 무제한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과 같다"며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정당한 제한인지, 직업선택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 권리의 남용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이 외에도 기본권 침해나 행정 작용이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법률유보원칙),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등 총 세 가지가 뒤따라야 한다"면서 "의사 수가 지나치게 늘어 전공의들이 직업적 이익을 잃게 되는 것도 무조건 부정할 일은 아니지만, 헌법상 생명권을 포함한 국민 행복추구권이나 의료법 목적인 국민건강의 보호·증진과 경중을 따진다면 후자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이범균 변호사는 "정부의 안(案)처럼 의사를 2000명이나 증원했을 때 실질적인 국민적 손실은 어떤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며 "만약 정부의 정책이 의료체계를 망가뜨리는 것이라면 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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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공의 집단사직 ‘불법 집단행동’…공공수사부가 수사”
대검찰청이 21일 8800여명의 전공의가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데 대해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수사하겠다"고 발표했다. 대검은 이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국 일선 검찰청에 경찰과 지역별·관서별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수사가 진행되도록 하고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에 대하여 신속·엄정하게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업무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배후세력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상진료나 진료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한다"며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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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무개시명령 송달 못받았다 주장해도 처벌 가능”
정부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2000년 의약분업, 2014년 원격의료도입·의료영리화 반대 집단휴업 때처럼 소송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2000년 의약분업 파업을 주도한 신상진 당시 의권쟁취투쟁위원장(현 성남시장)은 2005년 ‘업무개시명령 송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대법원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 결정을 받아냈다. 2000년과 달리 2022년 1월부터 행정청의 처분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말·전화·문자메시지·팩스·전자우편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