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낙점’ 정치 … 한국 민주화 퇴행의 단면인가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추대 정치’가 벌어지고 있다며 언론이, 국민이 걱정합니다. 원내대표 선출 때의 단일 후보 찬반 투표에 이어 국회의장 경쟁도 사라지는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아래에서의 자연스러운 추대가 아니라 위에서의 ‘낙점(落點)’이기에 민주적 정당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낙점은 조선 시대에 이품 이상의 관리를 뽑을 때 임금이 이조에서 추천된 후보자 중 한 사람 위에 붓으로 점을 찍어 선택한 것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는 유일 후보 박찬대 의원을 놓고 벌인 의원들의 찬반 투표로 끝났습니다. 경쟁 후보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그들이 모두 중도 포기를 하면서 박 의원만 남았습니다. 그들은 이재명 대표를 후원하는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한마음 한뜻’으로 박 의원을 택하는 일사불란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국회의장 경쟁은 정성호ㆍ조정식 의원이 포기 의사를 밝힘으로써 추미애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만 후보가 돼 있는 상태죠. 이재명 대표가 “순리대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을 한 게 알려진 뒤 그의 오랜 친구인 정 의원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순리대로’는 ‘추미애 지지’로 해석이 됐습니다. 우 의원은 “나야말로 진짜 친명”이라며 완주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명심’을 존중하라는 당 내외의 사퇴 압박이 커가고 있습니다. 

하이라이트는 8월로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입니다. 당에서는 이미 이재명 대표 연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대표가 스스로 자기 이름 위에 점만 찍으면 됩니다. 지난 수십년간 민주당에서 대표 연임은 없었습니다.

당 내부 경쟁은 정당과 사회의 건강을 유지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주요직 선출 과정을 통해 여러 의견이 분출되고, 신진들이 뜻을 자기 뜻을 널리 알렸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권력자의 낙점에 의한 자리 채우기는 이웃 전체주의 국가에서 행해지는 정치입니다. 한국 민주화 역사에서 하나의 기둥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이와 비슷한 양상이 펼쳐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