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의 관점+] 정치력 대신 법으로 따지는 대통령, 국민이 감동하지 않는다

Issue 1. 정치력 대신 법으로 따지는 대통령, 국민이 감동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24%라는 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윤 대통령 취임 2주년인 10일 발표한 내용이다. 취임 2주년 지지율로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낮다. 윤 대통령이 9일 기자회견 하기 직전에 조사해 그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심각성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 국정 동력이 너무 떨어져 조언마저 조심스러울 정도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문제로 물가와 소통을 꼽은 것을 보면 민심을 모르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윤 대통령은 야당과 대화를 시도하고, 기자회견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시장을 찾았다. 그러나 이런 대증요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를 사과한 건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사후 조치해야 했다는 지적이 많다. 안철수 의원은 특별감찰관 임명과 제2부속실 설치를 재촉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야당이 추천하는 감사원장 임명을 촉구했다.

채 상병 특검법으로 여야가 대치하고 있지만 갤럽조사에서도 57%가 찬성했다. 그럴 필요 없다는 응답은 29%에 불과했다. 적어도 대통령이 조건부 수용 의사 정도는 밝혔어야 한다는 말이다. 정치 논리로 풀지 않고, 법의 논리에 매달려 있다가 아무것도 헤쳐 나가지 못한다.

보수 성향인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김 여사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 사과로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특별감찰관 임명과 김 여사 연줄로 대통령실에 들어온 비서관·행정관을 내보내라고 주문했다. 흥정하듯 후퇴 선을 주저하다가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처지가 된다. 곪은 상처는 더 넓게 과감하게 도려내야 덧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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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