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오늘] ‘기소’ 이재명…민주당의 징계 결정은?

민주당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징계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관련 입장을 밝힌 후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는 이 지사를 기소하고 부인 김씨는 불기소 처분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재명 지사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 여부를 결정합니다. 민주당은 전날 검찰이 이 지사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함에 따라 이해찬 대표 주재로 2시간 가까이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오늘 열리는 최고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당내에서는 최고위가 이 지사를 아예 윤리심판원에 회부하지 않거나 만에 하나 회부하더라도 경징계를 염두에 둘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의결을 통해 확정된 이 지사의 징계 여부는 윤호중 사무총장이 발표할 예정입니다.

▶더읽기 민주당 최고위, 이재명 징계 여부 결론 못내…내일 결정

서울시교육청이 한유총 실태조사에 돌입합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덕선 비대위원장 자격적정 여부 등 전면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청은 오늘부터 18일까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3법’을 저지하려고 서울 광화문에서 개최한 집회에 유치원 교사들을 강제로 동원했다거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하려고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살필 예정입니다. 교육청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번 조사에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교육청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인 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까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더읽기 서울교육청, 집회 강제 동원·쪼개기 후원 의혹 등 한유총 실태조사 돌입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시작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뉴스1]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김인겸)는 오늘 오후 2시30분에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실소유주로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비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을 앞두고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전직 국가정보원장들을 ‘회계 관계 직원’으로 보고 공모관계인 이 전 대통령에게도 국고손실 혐의를 인정한 1심 판결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배임과 횡령, 국고손실 등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식 재판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어 이 전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일기 MB 항소심, 12일 첫 일정…변호인 13명으로 보강

남북이 만나 DMZ 내 GP 11곳에 대한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합니다.

지난 9일 서부전선 일대에서 북한 관계자들이 오는 12일 시범철수한 11개 GP(감시초소)에 대한 상호 검증에 앞서 군사분계선(MDL) 내 남북 연결지점에 황색기를 설치하고 있다. [사진 국방부]

남북 군사 당국은 9·19 군사 분야 합의에 따라 시범 철수가 이뤄진 각각의 전방감시초소 GP 11곳의 철수 및 파괴 상황을 검증하기 위해 12일 상대측 GP에 검증반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군은 이번 상호 검증이 군사합의 이행과정에서 구축된 남북 군사 당국 간의 신뢰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국제 군비통제 사례 중에서도 매우 드문 모범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남북은 하나의 GP마다 대령급을 반장으로 각각 일곱 명, 모두 77명의 검증반을 투입하고, 오전에는 남측이 북측 초소 철수현장을, 오후에는 북측이 남측 초소 철수현장을 각각 방문해 검증할 예정입니다.
▶더읽기 北, GP상호검증 위해 남북 연결지점에 ‘황색수기’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