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직격인터뷰 22회 풀영상

"작은 농촌 지역구 다시 합쳐 거대 선거구 만드는 역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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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공천과 선거구 획정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도대체 공천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그리고 단순히 인구가 적다고 농어촌 지역구를 대폭 줄이는 것은 옳은 것인가.

5일 중앙일보 오피니언방송 직격인터뷰에 출연한 새누리당 3선의원 장윤석 의원(경북 영주)은 “비례대표를 현재 54석에서 15석 전후로 줄여서라도 농어촌 지역구를 늘려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대표가 비례대표에 손도 못댄다고 하는데, 비례대표 자리를 재야세력을 영입하기 위한 자리로 이용하기 위한 생각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선거구별 인구편차가 2대1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나라는 국민과 영토로 구성돼 있다. 국민이 인구라면 행정구역은 영토다. 영토도 중요하므로 행정구역의 수와 면적도 선거구 획정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가 2대1의 인구편차를 제시한 건 땅은 넓고 인구가 적은 곳은 1이라는 기준에 맞추고, 땅은 좁고 인구가 많은 곳은 2라는 기준에 가급적 맞춰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 좋다는 뜻이라고 해석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지역 인구가 상한을 넘으면 분구를 해서 14만~15만 선거구를 많이 만들고, 농촌은 인구가 하한에 미달했다고 해서 12만을 합쳐 24만을 만드는 건 역설이다”고 했다. 상한을 조금 넘었다고 해서 나눠서 작은 지역구를 만들고, 하한에 약간 못 미친다고 해서 합치면 다시 거대 지역구가 되는 건 잘못됐다는 말이다.
장 의원은 “도시지역은 자치구ㆍ시ㆍ군 분할을 하더라도 상한에 가까운 선거구를 만들어주고, 농촌과 지방은 분할해서 14만에 가까운 선거구를 만들면 농촌 지역 대표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고 했다.

장 의원은 지난 3월 김기종씨가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할 당시의 상황도 묘사했다. 그는 당시 현장에서 대사 옆자리에 앉았다. 김기종을 밀어넘어뜨려 제압하면서 유명세를 치르기도 했다. 장 의원은 “음식이 나와서 먹기 직전 갑자기 괴한이 습격해서 우당탕 소리가 났다. 놀라서 일어나 보니 이미 리퍼트 대사에게 해를 가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얼떨결에 저자를 밀쳐내야겠다는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이 안 들었다. 제압해서 추가 공격을 막을 수 있었다면 천만다행”이라고 했다. 장의원은 “미국으로서는 변을 당했지만 대사의 생명을 지켜줘서 고맙다는 뜻을 여러 차례 내게 표명해줘서 놀랐다”고 했다.

‘직격인터뷰’는 중앙일보 ‘오피니언 방송’(httpS://www.joongang.co.kr/opinion/opinioncast)에서 다시 볼 수 있다.

<인터뷰 전문>
-지역구 3선의원으로서 바람직한 공천제도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나. 청와대에서 바라는 대로 전략공천을 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현재 당원당규에 정해진대로 당원과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으로 하는 것이 맞을까.
“이미 새누리당 당헌에 의하면 선출공직후보자를 선정하는 데는 상향식공천 상향식경선으로 하게 되어있다, 그리고 작년에 당헌당규를 개정하면서 과거에 여러 가지 폐해가 있다고 지적된 전략공천은 폐지했다. 다만 여성이나 장애인과같은 정치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여 그런 분들을 우선 공천할 필요가 있다 판단해서 우선공천제도는 도입한 바 있다. 시대의 흐름이 정당의 후보를 국민이 공천하기를 원한다, 이에 따라서 작년에 이루어진 모든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이른바 오픈 프라이머리로 나아가자고 한 분이 당선이 되었고 그 후에 여러 차례 의총에서 국민 공천제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하지만 오픈프라이머리는 여야가 같은 시점에 동시에 실행해야 의미가 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오픈프라이머리를 하지 않게 되면서 우리도 다른 대안을 찾게 됐다. 그러한 과정에 공천제도를 둘러싸고 당내에서 다소 논란이 있다. 하지만 이미 우리 당헌에 의하면 샹향식 경선에 의한 후보자 공천은 되돌아갈 수 없는 우리의 제도라고 생각한다.”

-우선추천제도와 전략공천과 다른 것인가.
“그렇다. 지난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과거의 전략공천은 폐지되었다. 과거의 전략공천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공천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공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런제도는 이미 없어졌다. 다만 정치적 소수자를 배려하는 우선공천제도가 도입되었다. 또 호남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공천신청자가 없을 수 있다. 그럴 경우는 경선이 불가능하므로 공천위원회에서 적절한 사람을 고를 수 있는 것이다.”

-우선추천을 하는 것이 공천관리위원회의 구성은 당대표가 구성해서 최고위원회의 의견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과거처럼 청와대가 원하는 특정지역의 특정후보를 공천할 수 있는 제도는 현재 당헌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존재하지 않는다 우선 공천지역의 결정은 공천관리위원회가 아니라 공천 배심원단이 결정한다. 아까 말씀 하신대로 어떤 지역에서 거론되는 우리당의 후보와 상대당의 후보를 놓고 여론조사를 거쳐보니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할 때는 이런 후보를 내보낼 수는 없다. 이런 경우에는 적절한 경쟁력있는 후보를 찾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해서 우선공천제도가 도입이 됐다. 이 제도는 국민 배심원단의 결정을 통해서 하게 되어있다. 공천관리위원회나 당의 권력자가 결정할 수는 없다.”

-농어촌 선거구가 최대 13석까지 줄어들게 생겼다. 어떻게 생각하나.
“옳지 않다고 본다. 다만 현행공직선거법을 보면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에 4가지 조건을 고려하게 되어있다.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이렇게 네 가지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국회가 입법하지 못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인구에 관해서 입법해준 것이다. 과거에 3대1이던 것을 2대1로 바꿨다. 그러면서 4대 고려조건 중에 행정구역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입을 다물고 있다. 바로 이것이 문제다. 인구뿐만 아니라 행정구역에 관한 기준을 동시에 제시해 주었어야 한다. 즉 인구의수가 중요한 만큼 행정구역의 수와 면적도 중요하다. 한 나라가 국민과 영토로 구성되어있다. 국민이 인구라면 행정구역이 영토다. 영토도 중요하다. 행정구역의 수와 면적도 선거구획정에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2대1의 인구편차를 제시한 것은 땅은 넓고 인구가 적은 곳은 1의 기준에 맞추고 땅은 좁고 인구가 많은 곳은 2의 기준에 가급적 맞추어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 좋다라고 나는 해석한다. 농촌지역은 13만~14만 선에서, 도시는 상한인 27만~28만선에서 선거구를 획정하면 좋다. 도시지역 인구가 상한을 넘으면 도시지역은 인구가 많다고 해서 분구를 해서 1의 기준에 수렴하는 14만~15만의 선거구를 많이 만들게 된다. 반면 농촌에서는 인구가 하한에 미달했다고해서 12만지역을 두 곳을 합치면 24만이 된다. 이것은 역설이다.”

-헌법재판소는 인구편차가 2대1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농어촌 지역구를 합치다 보면 5~6개 군이 한 선거구가 되는 경우도 있을 터인데 이것은 문제가 없나.
“그래서 오랜 기간 선거관리를 해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획정위원회에서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선거구를 획정 하는 또 하나의 원칙은 지자체 행정구역을 단위로 해라, 분할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도시지역에는 14만에 가까운 선거구가 다수 생기고, 지방에는 14만에 미달했다고 해서 선거구를 합치다보니 거대선거구가 생겨 선거구가 줄어든다. 그래서 선거 전문가들이 많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도시지역은 가급적 자치구, 시 군 분할을 하더라도 상한에 가까운 선거구를 만들어주고, 농촌과 지방에는 자치구 시군을 분할해서 14만에 가까운, 14만을 그렇게 많이 넘지 않는 선거구를 만들면 농촌지역의 대표성을 어느 정도 확보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

-농어촌을 위해 어떤 방법을 지지하나. 비례 대표를 줄여서라도 지역구 숫자를 늘리면 되나.
“우리가 그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다. 또 새누리당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대체로 246지역구에서 15석 전후의 지역구를 늘리게 되면 어느 정도 농촌의 대표성이 확보되겠다는 판단이다. 이런 생각으로 비례대표를 54석에서 15석 전후를 줄이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유독 문재인 대표께서 비례대표에는 손도 못 댄다고 한다. 다소 정치적인 이야기지만 문대표가 비례대표 자리를 재야세력을 영입하는 자리로 이용하기 위한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다.”

-새정치연합 내의 호남지역 의원들도 사실 이런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지금 문 대표의 생각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새정치연합의 당 방침과 어긋난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위해서 대의적으로 비례대표를 10석을 줄인다 하더라도 한 정당이 4~5석이 줄어드는 것인데 나머지 부분으로 충원을 하면 되는 해결책도 있는데 이런 방안에 호남쪽 의원들도 이에 동의하지 않는가?
우리와 뜻을 함께하고 있다. 농어촌 주권지키기모임을 하는데 여야의원들이 참여한다. 이 곳에는 영호남, 여야가 없다 제가 듣기로 지난주에 전라남북도 새정치연합의 의원 10여분이 문 대표와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면담에서 의원들이 내년총선에 농어촌을 버리면 새정치연합 총선하겠느냐고 어필을 했을 것이고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좀 문 대표도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 3월5일 김기종 씨가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했을 때 장 의원께서는 대사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김기종씨를 밀어서 넘어뜨렸는데 그 때 상황을 다시 애기한다면.
“홍사덕 민화협 의장을 대신해서 내가 호스트를 하고 있었다. 마침 음식이 나와서 음식을 먹기 직전에 갑자기 괴한이 습격해서 우당탕 하는 소리가 났다. 나도 놀라서 일어나서 보니 이미 리퍼트대사에게 해를 가하고 있었다. 나도 깜짝 놀라서 일어났다. 솔직히 어떤 생각도 들지 않았다. 얼떨결에 저자를 밀쳐내야겠다는 생각 외에는 무슨 생각도 하지 못했다. 다행히 제가 제압할 수 있었다. 제가 제압하여 추가공격을 막을 수 있었다면 천만다행이다. 저로서는 얼떨결에 한 일이지만 여러 기자분들이 국회의원이 어떻게 칼을 든 범인을 제압했냐고 물어봤다. 그래서 나도 젊은 시절에 특전사에서 법무관으로 복무했었다고 대답한 적 있다. 그 이후에도 리퍼트대사를 몇 차례 만났다. 미국으로서는 변을 당했지만 대사의 생명을 지켰다는 고맙다는 뜻을 여러 차례 나에게 표명해줘서 놀랐다.
리퍼트대사와 가까워져서 몇 차례 만나면서 느낀 점은 젊은 사람이지만 내공이 대단하다는 것이다.
본인의 생명의 위협이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불만이나 서운함은 느껴진 적이 없다. 여러 한국사람들이 도와주셔서 자신의 목숨을 지킬 수 있었고 한국의 의료진들이 좋은 의료치료를 해줘서 잘 나았다며 고마워했다.. 오히려 감사의 표시를 반복했다. 젊지만 내공이 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정리 이정봉 기자 mole@joongang.co.kr, 홍준영 인턴기자
촬영 김세희ㆍ김상호ㆍ이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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