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심학봉 의원 사퇴하는게 옳다"
새누리당 박창식 의원(비례·초선)의 말이다. 박 의원은 13일 오후 5시부터 중앙일보 홈페이지에서 방영된 강찬호 논설위원과의 직격인터뷰에서 최근 성추문을 일으킨 심학봉 의원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박기춘 의원에 대해 “의원직을 내려놓는 게 마음이 편할 것”이라며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또한 박 의원은 “비례대표를 두 번, 세 번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3년 간 비례대표로서 느낀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다음은 박 의원과의 주요 문답.
-방금 전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석하고 왔는데 어땠는지.
“동료 의원이 시인하고 본인 신상 발언하는 것을 듣고 왔다. 마음이 아프고 앞으로 이런 일이 마지막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근 심학봉 의원은 성 스캔들에 휘말려 탈당하고 총선 불출마 선언도 했다. 야당에선 아예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요구도 있다.
“동료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국민들은 오죽하겠나. 국회의원의 자격, 자질을 거론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일각에선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 자체도 부끄럽다고 말한다. 본인이 의원직에 대한 미련이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 두 의원 모두 잘못을 인정했다. 모두 사퇴하는 게 맞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의원직을 지금이라도 그만 두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다. 국회출입도 난감할 것이다. 지역구에서도 곤란할 것이다. 안 들어서야 할 길을 들어섰다. 이쯤 되면 모든 걸 포기하고 새로운 인생 설계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본인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박기춘 의원은 아직 사퇴 안 했다. 두 의원 모두 동료의원에게 불구속 상태로 수사 받게 해달라며 전갈을 보내기도 한다는 이야기도 들리던데.
“본인이 신상발언에서 ‘잘못을 시인한다. 미련이 없다. 오히려 불체포 특권에 대해 동정 받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발언도 했다. 동료로서 가슴이 아프다. 여·야가 정치적인 논리로 푸는 건 소모적인 논쟁이다.”
-불체포 특권이 필요하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내가 죄를 지어 인정하고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고 싶어도 못가는 게 불체포 특권이다. 국회가 동의를 해줘야 한다. 유·무죄 여부를 밝히고 싶어도 국회가 인정을 안 해주는 거다. 이런 제도 자체가 특권인지도 모르겠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일반 사람은 작은 죄가 있어도 구속 수사를 받는다. 국회가 불체포 특권을 내놓았으면 좋겠다.”
-히트 드라마 제조기로 불렸던 방송 전문가다. 문화전문가를 대표해서 비례대표에 입성했다. 비례대표로서 보람 있는 일을 했다면.
“영화 스텝은 비정규직이 80%다. 법을 통해 스텝 처우 개선을 위한 법을 만들고자 했다. 장자연 법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이제 연예 기획사는 아무나 못 만든다. 초상권, 저작권 등의 문제도 정비한다. 현장을 경험해 만들 수 있던 법안이다.”
-이러한 이유가 비례대표의 취지다. 비례대표가 전문성에 부응해서 제대로 일을 했다고 보나.
“비례대표가 정무감각이나 이슈선점에 지역구 의원에 비해 감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전문지식은 남보다 우수하다. 그러나 지역구 의원과 함께 하면 휩쓸려 가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이다. 3년 지나니 이제 알 것 같다. 아무래도 비례대표가 전문성을 살릴 터가 부족하다.”
-터를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비례대표 스스로가 튀어야 된다. 남이 하지 못하는 크리에이티브를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개인적인 성향이 제각각이다. 물론 지역구 이상으로 하시는 분도 있다. 그러나 비례대표가 소수다. 당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를 모셔서 토론하고 법안정비도 공부해야한다. 당에서도 지원해야 한다.”
-비례대표 '거수기' 논란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비례대표는 지역구 의원에 비해 자유로운 부분이 있다. 당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자유가 있다.”
-자유롭게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의정활동 했나.
“초선의원으로서 끌고 가는 것보다는 따라가는 게 있는 게 사실이다. 3년 정도 되니까 이제 목소리를 내게 됐다.”
-최근에 비례대표들이 입장을 드러낸 적이 있는가.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때도 그랬다. 그 밖에 당론에 대해 자신 있게 의견을 낸다. 1,2년차 때는 못냈다. 이제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물론 지역구 선배 의원들은 비례대표가 편안하게 당선됐다는 인식도 갖고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당시 청와대와 다른 의견도 냈나.
“(청와대와 다르게 낸 의견이) 없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마지막 최종결정에선 집권당으로서 같은 목소리를 내게 됐다.”
-비례대표가 공천을 받아야 하니까 눈치를 봐야한다. 당 대표나 권력자가 공천을 좌지우지한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비례대표 면면을 보면 그런 부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계파 공천은 있는지.
“19대 비례대표는 박근혜 대표시절에 선택됐기 때문에….”
-최종 낙점은 누가 했는가.
“아무래도 이 당을 이끌어가는 책임자가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말이 많다. 그런데 비례대표 공천을 특정 권력자가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앞으로 어떻게 비례대표를 뽑아야 하는지.
“우선 야당 주장대로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에 반대한다.”
-비례대표 늘리는 것을 왜 반대하나.
“지금 이 정도 숫자가 좋다. 더 늘렸을 때 국민들의 이해 폭이 좁아질 것이다. 민생법안도 통과가 안 되는데 국회의원 늘리고 줄이고를 논의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결국은 당 안에선 당 대표나 권력자의 공천 문제가 여전히 있다.
“이제는 그런 부분이 달라지지 않을까? 독단적으로 하면 바로 들통 난다. 당대표가 누군가를 찍는다거나 한다면 상상할 뿐이지 먹히지 않는다. 당 안에서 전문가 위원회가 뽑는 지금 방법이 옳다. 지역민이 후보를 선정하는 것보단 당 차원에서 하는 게 맞다. 반면 새정련은 계파별 공천이 많은 것 같다.”
-지역구에 출마한다. 비례대표가 지역구로 가는 게 문제가 있다.
“지역구가 목표는 아니었다. 이번 경기도 구리시 출마 결정도 당 차원에서 결정했다. 비례대표 도중 구리시 당협위원장을 맡았다. 자연스럽게 구리시를 작지만 강한 교육문화 도시를 만들까 생각했다. 드라마 태왕사신기 제작 당시, 드라마 세트도 구리에 있었고 그 인근에 살았다. 행정공무원이나 시장과도 가깝다. 당에선 몰랐다.”
-비례대표는 전문성을 강화해야하는데 구리시를 의식한 의정활동 문제 아닌가.
“지역구를 넘본다는 이야기는 인정하고 싶지 않다. 새누리당은 가장 승산이 있다 판단해서 비례대표 중 나를 보내는 것이다. 의원 한 석, 한 석을 만드는 게 지도부의 일이다. 현역 의원이 가는 게 지역 발전과 당에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비례대표는 어떻게 해야 하나.
“3년 차 정도 되니 다시 현업으로 돌아가기 애매한 점도 있다. 아쉬운 점이다. 이제야 정무감각도 익혔고 그래서 지역구를 생각하게 된다. 내 생각엔 그래서 비례대표를 두 번, 세 번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본다. 겸직은 안 되더라도, 전문성을 포함해 비례대표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예산도 필요하고 다양한 지원도 필요하다.”
정리 김태호 기자ㆍ이명진 · 이아란 인턴기자, 촬영 김세희ㆍ김상호 kim.tae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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