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마다 수백조원 부양책 쏟아내

세계 각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앞 다퉈 재정 정책을 내놓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미국이다. 지난 2월 1차 경기부양책을 통해 1680억 달러(234조원)를 세금 환급 형식으로 국민에게 지급했다. 청정 에너지 분야에 10년간 1500억 달러를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오바마 당선인이 밝힌 내년 재정지출 규모는 5000억~7000억 달러(975조원)에 이른다.

물론 미국은 이렇게 나랏돈을 쏟아 부을 만큼 곳간 사정이 여유롭지 않다. 그러나 오바마 당선인은 “경기 부양을 위해 단기적인 재정적자를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중국도 10일 후진타오(胡錦濤) 국가 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등이 참석한 중앙경제공작회의를 마치며 내수 중심의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를 밝혔다. 이날 채택된 성명서는 “빠른 경제성장을 위해 수출 의존을 줄이고 내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도 이날 “원활한 자본 수요·공급을 위해 모든 통화 수단을 동원하고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지난달 내놓은 10대 경기부양책에 들어가는 돈만 4조 위안(810조원)에 이른다. 중국은 경기 부양책으로 내년 재정적자가 올해보다 56% 늘어난 2800억 위안(약 57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김경종 주중대사관 상무관은 “경기 부양 효과가 큰 중서부 지역의 SOC 투자 위주로 구성된 게 특징”이라고 말했다.

일본도 각종 대책을 발 빠르게 실행하고 있다. 정부 대책의 이름을 ‘안심 실현 대책’이라고 붙였다. 정부를 믿고 불안해 하지 말라는 의미다. 8월 발표된 1차 안심 대책에는 1조8081억 엔(27조원)이 투입됐다. 비정규직 고용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1조700억 엔)과 에너지 절약형 사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지원(4469억 엔)에 초점이 맞춰졌다.

일본은 10월 추경예산 5조 엔을 편성해 2차 대책을 내놓았으나 경기 침체가 계속되자 파격적인 3차 대책을 검토 중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2010년까지 20조 엔(300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1, 2차 때와 달리 3차 대책은 환경·물류·의료 산업에 집중된다. 당장의 불황 탈출뿐 아니라 불황 이후를 미리 준비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유럽도 비슷하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00억 유로(362조원) 규모의 부양책을 내놨다. 각국 정부도 개별적으로 대책을 집행하고 있다. 조영신 주프랑스 대사관 상무관은 “프랑스 정부는 상인들이 매상을 더 늘릴 수 있도록 일요일 영업 제한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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