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1. 국민연금 개혁이 특검법 방패막이로 써도 되는 일인가

국민의힘이 국민연금 개혁안을 반대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국민연금 개혁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다. 윤 대통령은 1년 전 “국민연금 개혁을 더 미뤄선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주도하던 개혁안을 이재명 대표가 거의 그대로 받았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소득대체율도 현행 40%와 공론화위원회안 50% 사이에서 44%로 접근했다. 국민의힘이 43%, 민주당이 45%를 제시했다가 국민의힘에서 나온 44%안을 이 대표가 받았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구조개혁을 함께 해야 한다며 22대 국회로 넘기겠다고 한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이건 하지 말자는 말이나 다름없다.

어려운 건 보험료율이다. 가입자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고갈 위기를 막으려면 불가피한 조정이다. 더구나 이것은 미루면 미룰수록 시간이 돈이다. 고갈 시기가 빨라진다. 그런데도 국정의 책임을 지고 있고, 핵심공약으로 내건 윤 대통령이 “22대 국회에서”라고 못을 박아버린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조선일보 사설을 비롯해 대부분은 ‘채 상병 특검법’을 막기 위해서라고 추측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개의 자체를 거부했다. 연금 개혁 처리를 이유로 특검법을 통과할 본회의를 열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채 상병 특검법이 그렇게 중요한가. 국민연금을 특검법 처리를 지체하는 수단으로 쓸 수 있나. 그런다고 22대 국회는 상황이 더 나아질까. 선후(先後)경중(輕重)도 가리지 못하는 것 같아 답답하다. 명분도 실리도 모두 버리고, 갈팡질팡이다. 그러니 집권여당이 맞느냐는 말이 나온다. 그것이 권력자 개인의 독단적 고집 때문이라면 더 큰일이다. 한겨레 김영희 편집인은 , 중앙일보 서경호 논설위원은 라는 칼럼으로 이 부분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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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