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1. 21대 국회 마감···이런 국회 다시는 없어야겠지만

오늘 21대 국회가 문을 닫는다. 우리 손으로 일군 민주주의 국회가 헌법상 임기를 마무리할 때 마다 아쉬움이 남았지만, 이번 국회처럼 ‘최악’이라는 평가가 쏟아진 적은 드물었다. 특검법 재의안 부결에 이어 마지막날까지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이 행사되는 피날레가 21대 국회의 허망한 퇴장을 상징한다. 어제 마지막 본회의 소식을 1면 머릿기사로 전한 오늘자 조간 대부분이 “정쟁하다 날샌 21대 국회”(조선일보), “법안 3개중 1개만 처리···정쟁이 민생 삼킨 최악의 국회”(한국일보)같은 결산 기사를 싣고 있다.

중앙일보는 아예 는 고별 사설을 올렸다. 사설은 “21대 국회가 아무런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막판까지 정쟁만 벌이다 빈손으로 문을 닫고 말았다”고 잘라 말한다. 특히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힘으로 밀어붙이고 여당은 이를 막기 위해 상임위를 보이콧하면서 사실상 여야합의가 이뤄진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 ‘K칩스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들이 끝내 무산된 책임을 따져 묻는 기사와 사설이 거의 모든 매체에 등장했다. 21대 국회의 막판 파행을 ‘나쁜 정치’라고 꾸짖는 이 공감을 얻고 있다.

내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22대 국회는 나아질까. 정쟁 대신 민생을 앞세우고, 독주 대신 협치가 자리잡을까. 현재로서는 이렇게 예상하는 시민들이 극소수일 것이다. 야당 압승으로 끝난 4월 총선 이후 나라가 돌아가는 모습에서 희망 보다는 비관이 훨씬 높은 것이 현실이다. 태평성대는 커녕 “안전벨트 단단히 매라”는 경고가 도처에 번쩍이고 있다. 그래도 정치 복원의 희망을 버리지 말고 기대의 끈을 놓지말자는 중앙일보 칼럼에 희망을 건다.

-Pick! 오늘의 시선

한국일보 기사 | 김민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