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은 명분을 얻었고, 한나라당은 실리를 챙겼다.
20일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 결과에 대한 정치권의 총평이다. 통일부와 여성가족부 등의 경우 통합민주당 안이 반영돼 간판은 살아남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추진해 온 정부조직 개편의 뼈대는 그대로 유지됐다.
여성가족부는 폐지되지는 않지만 부 예산의 90% 이상이 배정되는 가족·보육 기능을 떼어내 ‘여성부’라는 초미니 부서가 된다. 대신 가족·보육 기능을 넘겨받은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가족부로 확대 개편된다.
협상의 초반 쟁점이었던 통일부도 살아남았지만 대북 협상 창구로서의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는 대폭 축소 또는 이관될 전망이다. 남북교류협력기금(2008년 기준 1조2198억원) 운용은 신설되는 지식경제부에 맡겨지고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업무는 지방지치단체로 넘어간다.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하루 전까지만 해도 유지해야 한다고 고집했던 해양수산부는 사라졌다. 하지만 인수위가 환경부로 넘기려던 해양 환경 기능과 농수산식품부 산하로 하려던 해양경찰청은 신설 국토해양부 밑에 남게 돼 해양 관련 업무의 통일성을 유지하게 됐다.
독립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됐던 국가인권위와 방송통신위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절반씩 주고받았다. 인권위는 지금대로 유지하되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기구가 된다. 그 대신 방통위원 5명(2명은 대통령이 지명) 중 국회 몫인 3명을 놓고 야당이 2명 추천권을 갖기로 해 민주당은 망외의 소득을 얻었다.
인수위가 통폐합안을 제시했다가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에 부딪쳤던 과거사 관련 위원회와 농촌진흥청,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해 사실상 살아남게 됐다. 인수위 원안에 있던 교육과학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 확대된다.
인수위는 당초 장관급 11자리, 차관급 8자리를 줄이겠다고 했으나 이번 합의로 각각 10자리, 6자리만 줄게 됐다. 국가 일반공무원도 농촌진흥청 등이 존치되면서 감축 규모가 당초 6900여 명에서 3700여 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그만큼 ‘작은 정부’ 구상이 타격을 받은 셈이다.
임장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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