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계속되는 민주유공자법 논란 … 대입 특혜 제외 맞습니까?

어제 국회에서 여러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중에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있었습니다. 여당의 반대 속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말이 많았던 법안입니다. 특히 대상자 자녀의 대학 특례 입학 관련 조항이 논란을 빚었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을 보니 특례 입학 관련 부분은 사라졌더군요. 민주당 의원은 “유가족에 대한 특혜 논란이 있었던 교육, 취업, 주택 공급 등 지원 항목도 대폭 삭제했고, 고령이 된 유가족의 의료와 양로만 지원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국가보훈부는 “이 법안에 대학 입학 관련 조항이 없어도 민주유공자 본인 및 자녀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42조 6항에 따라 대입 특별전형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2조 6항은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대학 특례 입학 규정입니다. 법에 따라 민주유공자 자격을 갖추면 다른 국가보훈대상자처럼 별도의 전형을 거쳐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는 게 국가보훈부의 해석입니다.

또 다른 논란거리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들도 민주유공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안에는 25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민주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을 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이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우회 조항’이 법안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외 관련 대목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법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7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예우할 수 있다.’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면 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