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서민 예산 못 늘린다면 서민 감세 법안 만들면 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정기국회 기간을 넘기면서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샅바 싸움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민 예산을 늘리는게 불가능하다면 서민 감세안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을 원하는대로 손볼 수 없다면 예산 부수법안에 대한 권한을 행사해 ‘서민 감세’를 실현하겠다는 의미다.

이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약간 생소할 수 있지만 제안을 하나 드리면, 서민 지원 예산을 증액하진 못해도 서민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서민 감세는 이미 법안이 상정돼 있어 처리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든지 이를 부결시켜 준예산 사태를 만들든지 택하라는 여권의 압박을 거론하며 “우리가 그 두 가지 중에 선택할 수는 없다”며 “비록 예산안은 감액 밖에 못하지만 세입에 관한, 즉 예산 부수법안에 대해선 우리가 충분히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있다고 하니, 어렵겠지만 서민 감세안을 좀 더 만들어 한꺼번에 처리했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ㆍ여당이 초부자 특권 감세에 집착하느라 예산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야당이 아니고 여당이 예산 발목 잡기하는 건 이번에 처음 보는 일”이라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벼랑 끝인데도 특권층, 소수 이익만 대변하는 정부ㆍ여당 태도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주로 법인세를 두고 초부자 감세를 막기 위해 노력했고 중소중견 기업의 법인세 부담 줄여주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 노력을 좀 더 확대해 다른 분야에서 서민에 도움 될만한 감세안을 추가로 만들자는 것”이라며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오는 15일까지 예산안 합의에 노력하기로 했지만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초부자, 슈퍼부자만 위한 윤석열 정권의 답정너 예산을 받기 어렵다”며 “법인세 인하 대상을 103개 슈퍼 대기업까지 혜택을 줄 것인지 5만4404개 중견ㆍ중소기업에 줄 것인가가 쟁점”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그간 감액 중심의 수정안을 마련해왔다. 오늘 이 대표 말씀까지 포함해 수정안을 발의하는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그 전까지 정부여당이 전향적으로 나와 합의하는 예산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