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과급 감소에 소득세 덜 걷혀…총선 앞 세수감소 우려 커져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58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4조2000억원)보다 3조8000억원(7%) 늘었다. 전년 대비 세수가 늘었지만,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세수 결손이 발
-
[이상렬의 시시각각] ‘부자 감세’ 프레임
이상렬 수석논설위원 시계를 4년 전으로 돌려본다. 대한민국은 재난지원금에 꽂혀 있었다. 코로나가 극성이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
곳간 비어가는데…다음 감세 카드 준비하는 정부
정부가 새해 들어 “내수를 살리겠다”며 잇따라 감세 정책을 내놓자 일각에선 재정 악화를 우려한다. 정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감세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24일 정
-
재정악화 우려 속 "내수 살린다"…정부, 또 감세카드 만지작
2024년 1월 2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성동구 성동세무서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새해 들어 “내수를 살리겠다”며 잇따라 감세 정책을
-
민주당 ‘독자감세안’ 추진…세입·세출 모두 단독처리 엄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12일 내년도 예산안 협의를 위해 국회 대표실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이날 이 대표에게 예산안 통과 협조를 촉구했
-
법인세 충돌 와중에…"서민감세안" 이재명 역제안에 숨은 뜻
국회의장이 제시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15일)을 사흘 앞둔 12일 정부ㆍ여당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안에 대한 맞불로 야당이 이른바 ‘서민감세 3대 세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
야 “예산 합의 안되면 감액안 발의” 여 “국정 발목 부러뜨려”
주호영 국민의힘(왼쪽)·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여야는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
"법인세 22%로" vs "초부자 감세"…야당, 예산안도 강행 시사
정기국회 내 처리마저 불발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11일에도 맞서는 가운데 최대 쟁점인 법인세를 둘러싼 충돌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
-
이재명 "서민 예산 못 늘린다면 서민 감세 법안 만들면 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정기국회 기간을 넘기면서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샅바 싸움을 이어
-
거야에 가로막힌 윤 정부 13조 감세
13조원 감세안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가로막혔다. 최대 쟁점인 종합부동산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는 물론 법인세 인하, 상속·증여세 개편까지 정부가 추진하는 세
-
巨野에 막힌 13조 감세…기재부 “법인·상속세 개편도 시급”
13조원 감세안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반대에 가로막혔다. 최대 쟁점인 종합부동산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는 물론 법인세 인하, 상속ㆍ증여세 개편까지. 정부가 추진하는 세
-
[서소문 포럼] 현실 외면한 정책의 대가
정재홍 국제외교안보에디터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취임 한 달 만에 레임덕 위기에 빠졌다. 그가 야심 차게 내놓은 부자 감세안은 발표 열흘 만에 철회됐다. 영국 파운드화 가치가
-
[사설] ‘상위 2% 종부세’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세제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왼쪽 세번째)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부동산특위는 분양가의 6~16
-
“부동산 민심 잡아야 대선 승리”가 “부자 감세” 눌러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앞줄 왼쪽 셋째와 둘째)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1] 18일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
-
與 '상위 2%만 종부세' 당론 채택…임대사업자 폐지는 백지화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전체 의원 표결을 통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9억원 초과’에서 ‘상위 2% 이내’로 축소하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을 ‘9억원’에서
-
진성준의 표 계산 "9만명 종부세 깎아주면 100만표 돌아오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당 부동산 특별위원회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에 대해 “종부세 2% 과세론과 양도세 12억
-
[선데이 칼럼] 현금도 풀고, 돈 쓸 궁리도 하자
양선희 대기자/중앙콘텐트랩 위기엔 평시에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보인다. 사람이든 사회든 스스로 적나라한 바닥을 드러내며 정체를 폭로하니 말이다. 코로나19가 전 세계 펜데믹으로
-
세금 안 받거나 깎아줘 ‘소득주도성장’ 15조 쏟는다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강화를 위해 ‘조세지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안 받거나 깎아 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재정지원 효과를 낸다. 기획재
-
세금 깎아주거나 안 받거나···'소득주도성장' 15조 쏟는다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강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세지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안 받거나 깎아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재정지원 효과를 낸다.
-
세계는 감세 전쟁 중…美·EU 법인세 낮추자 中·日 가세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공화당 상·하원 지도부가 합의한 세제개편 최종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UPI] 향후 10년간 1조5000억 달러(약
-
마크롱, 요트·슈퍼카 '부유세' 대상서 빼자 좌파 '부자 감세' 반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중앙포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세제개편안으로 ‘부유세’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정치권이 각자의 입장에 따라 반
-
최고 소득세 35%…법인세 20%로 인하
개인소득세율과 법인세 인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화당 `세제 개혁안`이 27일 공개됐다. 폴 라이언 연방 하원의장(가운데)과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등 공화당 지도
-
홍준표 뺀 6명 “완전 국민경선 공천”
황우여 원내대표(왼쪽)와 이주영 정책위의장(가운데)이 21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동료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형수 기자] 한나라당 전당대회의 당 대표 경선에 나선
-
[김종수의 세상읽기] 악역을 자처해야 산다
김종수논설위원경제부문 선임기자 참 먼 길을 돌아왔다.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된 박재완 장관 말이다. 옛 재무부 출신으로 학계와 청와대 수석, 노동부 장관을 거쳐 드디어 친정 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