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방역과 부동산 규제 완화로 부양책 시동…"효과는 미지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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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한 부양책의 시동을 걸었다. 시장의 기대보다 빨리 방역 조치 완화하며 리오프닝을 준비하는 한편 부동산 부양 정책도 발표했다. 다만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만큼 실질적인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1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질병통제센터는 지난 11일 현행 방역을 개선하는 20가지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 내 밀접접촉자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8일로 줄이고, 2차 밀접접촉자에 대한 격리 조치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고위험지역 주민이 타지로 이동할 때 기존엔 7일간 격리시설 격리에서 같은 기간 자가격리 수준으로 완화했다.

입국자에 대한 조치 수위도 낮아졌다. 입국 격리 기간이 국내 밀접접촉자와 마찬가지로 10일에서 8일로 줄었고, 입국 전 PCR 검사 횟수도 2회에서 1회로 줄었다. 항공편 서킷브레이크 제도도 폐지됐다. 기존엔 항공편당 감염자가 5명 이상이면 2주, 10명 이상이면 4주간 운영이 중단됐지만, 이번 발표로 운영중단 조치는 없어졌다.

부동산도 규제 완화…“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 보장” 

중국 부동산은 1998년부터 20년간 중국 경제를 이끄는 엔진 역할을 해 왔으나 최근 중국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중국 부동산은 1998년부터 20년간 중국 경제를 이끄는 엔진 역할을 해 왔으나 최근 중국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중국 당국은 경기 부양을 위한 부동산 관련 16가지 대책도 발표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CBIRC)는 지난 11일 금융 기관을 대상으로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은행대출 규제 완화 ▶부동산 프로젝트 융자지원 강화 ▶개인 부동산 대출 수요 지원 ▶LTV 비율 조정 ▶부동산 금융 소비자 권리 보장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중국 당국은 “부동산 분야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부동산 분야는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30%가량을 차지하지만, 중국 정부는 2020년 말부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고강도의 부동산 규제정책을 펼쳐왔다. 때문에 유동성 위기에 빠진 헝다(恒大·에버그란데)그룹 등 부동산 기업이 디폴트(채무불이행) 등에 빠지기도 했다.

전종규 삼성증권 연구원은 “최근 발표된 중국의 부동산 부양 정책 중 가장 강한 패키지로 판단된다”며 “비록 중국 정부가 부동산에 의존하는 성장 전략을 포기했지만 단기적으로는 급격한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금융 시스템 리스크와 함께 경기 경착륙을 동반할 수 있는 뇌관이라는 점에서 정밀한 주택 경기 관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시장은 반색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기업이 많이 상장된 홍콩 증시는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14일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홍콩 항셍지수는 이날 오후 3시 전거래일보다 2.8% 상승 거래되고 있다. 새 방역 조치를 발표한 지난 11일에는 7.7% 올랐다. 홍콩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1위인 컨트리가든 주가는 이날 한때 전거래일 대비 50.7% 오른 3.42달러까지 치솟았다.

메리츠 “제로코로나 기조는 변함없어…실질 효과 의문”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에 시동을 걸고 있지만 문제는 아직 '제로 코로나' 기조를 버리지 않은 데 있다. 때문에 실질적인 경기부양 효과에 대한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최설화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소비 등 경기 회복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제로코로나 기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8일간의 격리 기간이 남아있어 이동에 제한을 받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인민대회당 금색대청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중·외 기자 대면식’에서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신경진 특파원

2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인민대회당 금색대청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중·외 기자 대면식’에서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신경진 특파원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세로 접어들려면 제로코로나 기조를 포기하는 '완전한 리오프닝'이 필요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올해 겨울 방역이 질서 있게 통제되고, 대규모 중국산 백신이 빠르게 보급되며, 중국 내 물가 압력이 낮아지는 등의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완전한 리오프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내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6월 봉쇄 해제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중국 31개 성 전역에서 발생한 확진자 수는 1만 4761명으로, 지난 10일부터 1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연말까지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을 경우 중국 당국이 다시 방역 조치를 되돌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 연구원은 “중국의 방역 수준은 이제 한국의 연초 상황까지 왔지만, 아직 백신 공급이 제대로 안 이뤄지고 확진자 수도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중국 내 물가 압력까지 존재하는 만큼 방역 상황이 안정화되고 미국 등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는 내년 하반기는 돼야 (제로코로나) 기조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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