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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 [이번 주 핫뉴스] 6ㆍ1 공식선거운동 시작…한ㆍ미 정상회담(16~22일)

중앙일보

입력 2022.05.16 05:59

업데이트 2022.05.1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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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셋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윤석열 #시정연설 #추경 #6ㆍ1 지방선거 #보궐선거 #교육감 #이해충돌방지법 #한미정상회담 #UFO #칸 영화제 #광주 민주화운동 #김만배 #한동훈 #중부고속도로 #코로나 먹는 치료제 #관훈클럽 #루나 #북한 핵실험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취임 후 첫 지역일정으로 18일 광주를 방문한다. 앞선 16일에는 국회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진영·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국회에 호소했다. 21일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ㆍ미 정상회담을 한다. 대통령실은 15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하게 될 ‘3대 의제’는 북한 도발 대응, 경제안보, 국제 현안에 대한 양국의 기여 등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2박 3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친 뒤 22~24일 일본을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회에 한동훈 법무부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16일까지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을 넘기면 윤 대통령은 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미국 의회가 50여년 만에 처음으로 미확인 비행물체(UFO)에 대한 공개 청문회를 17일(현지시각) 개최한다.
전국 17곳 시ㆍ도 광역단체장을 비롯해 교육감, 시ㆍ군ㆍ구청장,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보궐선거운동이 19일 시작된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이날부터 투표일 하루 전인 31일까지 13일간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28일 사전투표에서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위해 '사전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16일부터 제공한다.

전국 200만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이해충돌방지법이 19일부터 시행된다.

3년 만에 정상화 돼 열리는 제75회 칸 국제영화제가 17일 개막해 28일까지 프랑스 칸 일대에서 열린다. 한국영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브로커’와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이 황금종려상을 받을지 관심이다.

16일부터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도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을 수 있게 됐다.

유럽연합(EU)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한 기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16일(현지시간)부터 폐지한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루나(LUNA)의 거래 지원을 20일 종료한다. 빗썸도 27일 오후 3시 루나를 상장 폐지한다.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인 PGA챔피언십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오클라호마주 털사 서던힐스컨트리클럽에서 열린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가 봄철 산불 예방 기간 통제했던 9개 구간 탐방로를 16일부터 전면 개방한다.

2022.05.16

尹대통령, 16일 국회 본회의서 추경안 시정연설..."진영·정파 초월한 초당적 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10시 국회를 방문,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국회에 총 59조4000억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취임 후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지원이 안 되면 이분들이 복지수급 대상자로 전락할 위험이 굉장히 높다"며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추경안에 대해 "정부 출범 직후 하겠다고 약속했고 많은 분이 기대하고 있다"며 "빨리 재정을 당겨 가능한 한 조기에 집행해 이분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날인 12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첫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중앙정부 지출 기준으로 36조4천억원, 지방이전 재원까지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600만∼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취임 후 첫 국회방문,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물가상승·금리인상·유동성 축소가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있다"며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핵무기 고도화를 하는 등 안보현실은 엄중하다"며 "북한의 핵실험 준비 정황도 파악된다"고 했다. 이어  "북한 비핵화·신뢰구축 선순환하는 지속가능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 "진영·정파 초월한 초당적 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손실보상 추경안과 관련해 "적기에 지원 안되면 소상공인들은 재기불능에 빠지고 더 많은 복지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16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경 심사 본격화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힘과 합의를 거쳐 지난 1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6일 국회 추경 관련 시정 연설을 시작으로 17~18일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19~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와 예결위 부별(경제·비경제) 심사 등의 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이 코로나 방역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명목으로 하는 만큼 여야 모두 신속한 집행에는 이견이 없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2차 추경안을 46조9000억원 규모로 제시했다.

정부는 오는 26일 추경안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추경안 통과 다음날 손실보전금 지급 공고를 내고 3일 차에 기존 지급자에 대한 지급을 개시한다. 7일차에는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손실보전금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이뤄지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특수고용 지원 경우 6월초 손실보전금 사업공고를 내고 6월말 기지급자에 대해 지급을 개시한다. 8월에는 신규신청자에도 지급할 계획이다.

택시·버스기사 지원은 6월중 사업공고를 내고 6월말~7월초 신청을 받고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2022.05.16

중앙선관위, 16일부터 ‘사전투표소 찾기’ 서비스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28일 이틀간 실시하는 사전투표에서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위해 ‘사전투표소 찾기’서비스를 16일부터 제공한다. 이날부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검색하면 자신의 위치와 가장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을 수 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사전투표소를 검색하면 유권자의 투표 시간대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 해당 사전투표소의 시간대별 사전투표 현황도 볼 수 있다.

2022.05.16

관훈클럽, 16∼19일 서울시장·경기도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

관훈클럽은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16~19일 국민의 힘 오세훈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를 각각 초청해 관훈토론회를 연다.

각 토론회는 후보의 기조 발언에 이어 언론인들로 구성된 패널들과 토론 형태로 진행된다. 국회방송과 관훈클럽 공식 유튜브 채널 '관훈클럽TV'에서 생중계한다.

일정과 장소는 다음과 같다.

▶송영길 = 16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오세훈 = 17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김동연 = 18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

▶김은혜 = 19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2022.05.16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16일부터 12세 이상 기저질환자에 처방 가능

16일부터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이 12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된다. 지난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코로나19 치료 사각지대 해소와 일반 의료체계 전환에 대비하기 위함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이날 중대본은 16일부터 먹는 치료제 처방 가능 대상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사용승인 연령에 해당하는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 도입된 먹는 치료제는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개발한 ‘팍스로비드’와 머크앤컴퍼니(MSD)가 개발한 ‘라게브리오’ 두 가지로 ▶60세 이상 고령자와 ▶면역저하자 ▶40세 이상 기저질환자에 한해 처방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식약처의 긴급사용승인 연령을 적용하면 팍스로비드는 12세 이상, 라게브리오는 18세 이상까지 처방할 수 있다. 때문에 16일부터 처방 대상자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면역저하자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된다.

당국은 이에 맞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 시 먹는 치료제 처방 가능 대상'도 식약처 긴급사용승인 연령에 속하는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60세 이상에 한해서만 전문가용 RAT 양성 시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했으나 16일부터는 처방 대상과 동일하게 ▶60세 이상 고령자와 ▶면역저하자 ▶12세 이상(팍스로비드)ㆍ18세 이상(라게브리오) 기저질환자일 경우 전문가용 RAT 양성 시 처방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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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6

16일부터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구간 공사로 일부 구간 차단

한국도로공사는 16일부터 중부고속도로 개량공사를 위해 남이JCT~호법JCT 구간 양방향을 1개 차로씩 나눠 부분 차단한다. 개량공사는 월요일에서 목요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진행하며 여름 휴가기간, 명절 및 동절기에는 차단하지 않는다. 이번 공사는 노후화된 포장을 아스팔트로 재포장하고 중앙분리대 높이 상향, 가드레일 교체 등을 통해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한다.

2025년 12월 완료 목표다.

도로공사는 지난 12일 공사구간을 통과하는 운전자들에게 교통방송, 도로전광표지판, 교통안내 앱 등을 통해 교통상황을 미리 확인하고 정체 시 인근 국도(17, 21, 34호선) 등으로 우회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05.16

오대산국립공원 9개 탐방로 16일부터 전면 개방

국립공원관리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가 봄철 산불 예방 기간 통제했던 탐방로를 16일부터 전면 개방한다. 개방되는 구간은 기존 개방 구간은 해탈교∼상원사(10㎞)와 상원사∼중대(1.3㎞)를 포함해 오대산 주요 고지대 탐방코스인 상원사∼두로령(7.7㎞), 두로령∼동대산(8.3㎞), 계방산∼삼거리(1㎞) 등 9개 구간이다.

봄철 산불 예방 기간이 끝났지만 비법정 탐방로 무단입산, 탐방객 대상 인화물질 반입, 흡연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한다.

2022.05.16

유럽연합, 16일부터 공항·기내 마스크 의무화 폐지

유럽연합(EU)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한 기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16일(현지시간)부터 폐지한다. 유럽항공안전청(EASA)과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는 지난 11일 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과 자연면역 수준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다만 "마스크는 여전히 코로나19 전파를 막는 최고의 보호책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EU의 항공여행 마스크 의무화 폐지는 항공사에 따라 마스크 착용 규정이 다를 수 있다.

2022.05.17

美 의회, 17일 UFO 관련 공개 청문회 개최…반세기만에 처음

지난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연방하원 정보위원회 산하 대테러·방첩소위원회가 17일 국방부 고위 관리 로널드 몰트리 국방부 차관과 스콧 브레이 해군 정보 부국장 등 2명을 출석시켜 미확인 비행현상(UAP)에 대한 질의를 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UAP는 미군이 미확인 비행물체(UFO) 대신 사용하는 용어다.

미국 국방부가 공개한 미확인 비행현상 동영상. EPA =연합뉴스

앞서 국방부와 다른 정보기관들은 지난해 6월 의회에 UAP에 대한 9페이지 분량의 분석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부터 17년간 군용기에서 관측된 144건의 UAP 중 풍선으로 확인된 1건을 제외하고는 정체가 미확인으로 분류됐다.다만 당국은 목격된 UAP가 미국이 개발하는 비밀 무기가 아니고, 적국이 개발 중인 기술이라고 단정할 정보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미국 의회가 미확인 비행체나 비행 현상에 대해 청문회를 여는 것은 지난 1970년 미국 공군이 UFO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블루북 프로젝트’를 마무리 한 뒤 처음이다. 당시 미국 공군은 UFO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고, 외계에서 왔다는 증거도 없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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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

민주당, 후반기 국회의장 24일 결정키로…16~17일 후보자 등록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3일 21대 국회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출 분과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후반기 국회의장단)선거일을 5월 24일 10시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재적 의원의 과반 득표를 받은 의원이 선출되는데, 관례상 원내 1당 의원이 맡는다.

민주당은 16일부터 17일 오후 3시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고 당일 오후 3시 10분 후보자 기호 추첨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후보가 국회의원들에게 보내는 친전·단체 문자 메시지 등은 각 1회로 제한됐다.개인 SNS는 자율적으로 허용하되 정견발표는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국회의장에는 김진표·이상민·조정식(5선) 의원, 부의장에는 김영주 의원(4선)과 변재일 의원(5선)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4선 김상희 부의장이 ‘최초 여성 의장’에 도전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한편 친이재명계 지지를 받는 조 의원의 15일 출마선언으로 당 내에선 “국회의장 경선도 ‘친명 대 친문’ 대결이 벌어질 것”(당직자)이란 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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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

尹대통령, 17일 한동훈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윤 대통령은 한동훈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1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후보자를 주요 낙마 대상으로 규정하고,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가운데 임명 강행 수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됐다

한 후보자 청문회는 지난 9일 오전 10시부터 17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지만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종료됐다.  '송곳 검증'을 예고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한 후보자의 신상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한국쓰리엠' '이모' 논란 등이 벌어지기도 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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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

제75회 칸국제영화제 개막...한국 영화 3편 출격

3년만에 정상화 돼 열리는 제 75회 칸 국제영화제가 17일 개막해 28일까지 프랑스 칸 일대에서 열린다. 올해 한국영화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브로커'와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 두 편이 경쟁 부문에 초청 받았다.

‘브로커’는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경력의 일본 거장 고레에다 감독이 송강호‧강동원‧배두나‧이지은(아이유) 등 한국배우들과 한국에서 찍은 로드무비. ‘헤어질 결심’은 박 감독이 중국 배우 탕웨이, 박해일 주연으로 만든 멜로 수사극이다. 모두 한국 자본을 투입한 ‘한국 영화’지만 다국적 제작진이 뭉쳤다는 점에서 K콘텐트의 확장이란 의미가 크다.

또 이정재가 연출한 영화 '헌트''는 칸 영화제 비경쟁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문에 공식 초청을 받았다. '헌트'는 조직 내 숨어든 스파이를 색출하기 위해 서로를 의심하는 안기부 요원 박평호(이정재)와 김정도(정우성)가 대한민국 1호 암살 작전이라는 거대한 사건과 직면하며 펼쳐지는 첩보 액션 영화로 연예계 오랜 절친 이정재와 정우성이 오랜만에 호흡을 맞춰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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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8

윤 대통령, 5·18 광주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지역 일정으로 18일 광주를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5·18 민주묘지에서 열리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 2월6일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아 "5·18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을 피로써 저항하고 지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광주 방문에서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의지를 재확인하고 지역 통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앙일보는 15일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고위직과 새 정부 장관들에게 5·18 광주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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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사흘 앞둔 주말인 15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연합뉴스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사흘 앞둔 주말인 15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연합뉴스

2022.05.18

21일 구속 만료 앞둔 김만배·남욱, 18일 영장 추가발부 심문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아들 퇴직금 명목의 돈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18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의 구속영장 추가 발부 여부를 심리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영장 추가 발부 여부를 심리한 뒤 오후에는 남 변호사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심급별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김씨와 남 변호사는 지난해 11월22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21일(22일 0시)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검찰은 지난 2월 22일 곽 전 의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김씨와 남 변호사도 추가기소했다.

김씨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곽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곽 전 의원 측에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뇌물로 제공한 혐의, 남 변호사는 곽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교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도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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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지방선거·보궐선거, 선거운동 19일부터...27~28일 사전투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보궐선거운동이 19일 시작된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이날부터 투표일 하루 전인 31일까지 13일간이다.사전투표는 27~28일 실시된다.

이에따라 후보자들은 이날부터 차량 거리 유세나 연설과 대담, 선거공보물 발송, 신문·방송 광고, 선거 벽보와 현수막 게시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개장소 연설과 대담은 오전 7~오후 11시까지 가능하고, 차량 부착용이나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7~오후 9시까지만 가능하다.정기여객 자동차와 열차, 전동차, 항공기 안이나 터미널, 지하철역, 병원, 도서관 등에서는 연설이 금지된다.

전화와 문자메시지, 이메일, SNS를 통해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하지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번 지방선거는 전국 17곳 시·도 광역단체장을 비롯해 교육감, 시·군·구청장, 지방의회 의원까지 새로 뽑는다. 아울러 20대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인천 계양을), 안철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성남 분당갑) 등이 지방선거와 동시에 열리는 보궐선거에 출마해 '미니 총선' 급으로 판이 커졌다.

이번 보궐선거구는 여야 현역 의원들이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인천 계양을, 경기 성남 분당갑, 대구 수성을, 강원 원주갑, 충남 보령-서천, 경남 창원 의창, 제주 제주을 등 총 7곳이다.

2022.05.19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19일 시행

19일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9년 간 국회에서 표류되다 지난해 5월 제정됐다. 이에따라 200만명에 달하는 공직자는 법 위반시 형벌이나 과태료, 부당이익 환수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미공개 정보를 제공한 해당 공직자는 징계와 함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직자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아 사익을 얻은 제3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만4900여개 공공기관에서 관련 법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관별 운영 지침 마련,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표준신고시스템 활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지난 2일 밝혔다.

권익위는 법 시행으로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지 않고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 등이 예방·관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 관행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난 2일 인사청문회에서 이 법과 관련해 "5월19일이 되면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관한 법률의 모든 것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2022.05.20

'조국 아들에 허위 확인서' 혐의 최강욱 20일 2심 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항소심 판결이 20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는 이날 오후 2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최 의원은 지난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줘 대학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최 의원이 당시 소속된 법무법인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집행유예 등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의원직이 박탈된다.

2022.05.20

업비트, 20일부터 루나 거래지원 종료...빗썸도 27일 상장폐지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는 지난 13일 루나(LUNA)의 거래 지원 종료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업비트는 이날 공지를 통해 "루나의 거래지원 종료를 안내한다"며 "해당 디지털 자산은 업비트 디지털 자산 거래지원 종료 정책에 의거해 투자자 보호를 위해 20일 오후 12시부터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1일 루나에 대해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이후 이틀만이었다.

거래지원 종료 종목으로 지정된 디지털 자산은 해당 공지 게시 이후 입금이 불가능해졌다. 거래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종료일로부터 30일간인 다음 달 19일까지는 출금을 지원한다.

루나는 디지털 자산 LUNA의 유통량 조절 알고리즘을 통해 테라USD(UST)를 1달러 가치에 연동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로, 현재 해당 연동 과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최근 99% 이상 떨어지며 초급락세를 나타냈다.블룸버그는 11일(현지시각) “테라와 루나의 가치는 이것이 유지될 수 있다는 투자자의 믿음에 기반을 둔다”며 “모든 것이 무너졌다. 죽음의 소용돌이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빗썸도 27일 오후 3시 루나를 상장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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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0

4차례 우승한 우즈, 최고령 챔프 미컬슨… 20일 챔피언십 격돌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인 PGA챔피언십이 20일(현지시간)부터 미국 오클라호마주 털사 서던힐스컨트리클럽에서 열린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7·미국)와 그의 라이벌 필 미컬슨(52·미국), 지난달 열린 시즌 첫 메이저대회 마스터스 우승자이자 세계 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26·미국) 등 모두 155명이 참가한다.

우즈는 통산 15번의 메이저대회 우승 중 4차례(1999, 2000, 2006, 2007년)를 PGA챔피언십에서 기록했다. 특히 2007년 대회는 올해와 같은 서던힐스컨트리클럽에서 열렸다. 미컬슨은 PGA챔피언십에서 두 번(2005, 2021년) 우승했다. 지난해에는 메이저 대회 최고령 우승(50세 11개월 7일) 기록을 쓰기도 했다.

2022.05.20

바이든, 20~22일 방한...이후 일본 방문

20일부터 취임 후 첫 동아시아 순방에 나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까지 사흘간 한국을 찾은 뒤 22∼24일 일본을 방문한다. 21일 서울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 23~24일 도쿄에서 미일 정상회담 및 쿼드 정상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일각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하는 것을 놓고 한미관계 강화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거의 지난 60년간 어떤 미국 대통령도 자신의 재임 시기 (아시아 순방에서) 한국을 먼저 방문한 적이 없다.

이와관련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순방 순서에 대해 과하게 해석하지 말라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미국은 확실하게 일본 및 한국과 모두 강력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주도의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출범을 공식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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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1

윤석열ㆍ바이든, 용산서 한미 정상회담...“의제는 北도발 대응 전략”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 취임 11일 만으로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중 가장 빠르게 성사된 양국 정상회담이다. 미국 대통령이 먼저 방한하는 것도 1993년 이후 29년 만이다.

윤 대통령 측은 15일 북한 도발에 대한 한미 대응 전략이 이번 정상회담 의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정상회담 의제는 지금까지도 최종 조율하는 단계로 크게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첫째 북한 도발에 대한 한미 대응 전략과 상황 관리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경제 안보 중심으로 공급망ㆍ신흥 기술 등 양국 간 협력 방안을 조율하고, 세 번째는 주요 국제 현안과 관련해 우리의 기여, 한미 양국 간 조율이 필요한 부분을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정상회담과 기자회견 모두 용산 청사에서 진행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코로나19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북한에 백신과 의약품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통일부를 통해 실무접촉에 나서겠다고 했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백신 지원을 지지한다면서도 미국이 북한에 백신을 제공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2022.05.21

백악관 "북한, 이달 중 핵실험 가능성"...20~22일 전후?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실험 동향을 묻는 질문에 "북한이 이르면 이달에 제7차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을 수 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린 이 정보를 동맹, 파트너들과 공유하고 있고,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미 국무부 부대변인도 이와 같이 전망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0∼22일 한국 방문을 전후해 핵실험으로 한·미를 위협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북한은 지난 12일 “국가 최중대 비상 사건”이라며 오미크론 발병 사실을 발표한지 6시간 반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도발이었다. 코로나19 여파로 예정된 무력 시위 스케줄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노골적으로 반박한 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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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1

'방한' 바이든, 삼성·SK·현대차·LG 총수 만난다…'경제안보동맹 강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일 방한 기간 동안 4대 그룹 총수들과 만나 '경제 안보 동맹' 강화에 나선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21일 열릴 가능성이 높은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4대 그룹을 중심으로 대미 투자 규모를 키우기 위해 미국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기간 동안 글로벌 1위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다. 현대자동차 방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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