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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한·일 방문 때 중국 견제 경제협력체 논의 가능성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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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지난 1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0~24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 [AP=연합뉴스]

지난 1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0~24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 [AP=연합뉴스]

오는 20~24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주도의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출범을 공식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11일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방문 기간에 IPEF 발족을 선언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도미타 코지 미국 주재 일본대사는 지난 9일 워싱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포럼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일본 방문 기간이 미국 주도의 IPEF 공식 출범과 시기가 겹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우리는 이 계획에 담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달 말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및 방일 일정을 IPEF 공식 논의의 첫발을 뗄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IPEF 협의의 정식 출범과 관련한 계획을 한국 정부와 공유해왔다고 한다.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국은 오는 12~13일 열리는 미·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아세안 국가를 상대로 IPEF 동참을 설득한 뒤, 이달 말 일본에서 열리는 쿼드 정상회의 후 참여국 명단을 발표하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외에 일본·한국·호주·뉴질랜드와 아세안(ASEAN) 국가 가운데 필리핀·싱가포르까지 최소 6개국이 초기 서명국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IPEF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개방적, 포용적이며 투명한 역내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에 따라 IPEF 참여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며, 미국을 비롯한 주요 관계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단, IPEF 출범 시기나 장소 등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IPEF 출범 논의가 진전될수록 중국의 압박도 커질 전망이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우리는 정상적인 미국과 한국 간 경제협력에는 이의가 없지만, 협력은 중국의 국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면서 “중국의 이익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중국과 한국의 경제 무역 관계를 심각하게 해칠 것이고 심지어 중국의 대응을 자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윤 대통령 방중 요청 보도 안해=한편 11일 중국 인민일보가 전날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왕치산(王岐山) 중국 국가부주석의 회견을 보도하면서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윤 대통령의 방중을 요청한 왕 부주석의 발언은 제외했다. 대신 “민감한 문제의 타당한 처리”를 포함한 다섯 가지 건의를 강조했다. 중국이 말하는 “민감한 문제의 타당한 처리”는 지난 2017년 경북 성주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철수를 요구하는 외교적 표현이다.

인민일보는 이날 왕 부주석의 전날 모두 발언 가운데 “시 주석은 윤 대통령이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중국을 방문하시는 것을 환영하고 초청한다”가 제외됐다. 대신 ▶전략적 소통과 고위층 왕래 강화 ▶실질적 협력 심화 ▶국민 우호 증진 ▶밀접한 다자 조율 ▶한반도 문제에 대한 협력 강화와 민감한 문제의 타당한 처리 등 양자 관계 발전을 위한 다섯 가지 건의는 부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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