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국민의힘 등 검찰정치 옹호자들 발버둥쳐도 역사는 앞으로 나아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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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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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배치돼 ‘위장 탈당’ 논란에 휩싸인 민형배 의원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비롯한 ‘검찰 정치’ 옹호자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역사는 앞으로 나아간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의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실을 알리며 이같이 말했다.

민 의원은 “드디어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가 시작됐다”며 “검찰의 제자리 찾기로 피해를 보는 건 소수 ‘검찰 기득권자들’ 뿐이다. ‘국민이 고통을 받는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고 전형적인 선동언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 둘 모두를 가지고 특권을 누려온 일부 정치검찰의 횡포를 막는 것이 대체 국민을 어떻게 고통 받게 한다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면서 “기득권 집단의 아주 기만적인 선동이다. 절대 속지 말라”고 덧붙였다.

또한 민 의원은 “이제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오는 5월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한국형FBI 설치를 위한 사개특위 구성과 활동이 이뤄진다”며 “1년 6개월 안에 수사·기소 분리와 수사권 분산 등 권력기관 개혁의 큰 진전이 있을 것이다. 검찰의 전횡이 꽤 사라지고 억울한 범죄 피해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 의원은 이번 입법 과정에 대해 “급하게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일부 세세한 부분에 허점이 나타날 수 있다”며 “사개특위를 알차게 운영하면서 보완하고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말이지 난장판 정당”이라며 “윤석열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의도대로 따라가는, 혹은 그들의 힘에 굴종하는 듯한 웃기는 정당이다. 합의 내용을 짓뭉개는 건 다반사고 최소한 지켜야 할 절차조차 실력 행사로 무너뜨린다”고 맹비난했다.

“이제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오는 5월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한국형FBI 설치를 위한 사개특위 구성과 활동이 이뤄진다”며 “1년 6개월 안에 수사·기소 분리와 수사권 분산 등 권력기관 개혁의 큰 진전이 있을 것이다. 검찰의 전횡이 꽤 사라지고 억울한 범죄 피해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