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사장들에게 "檢개혁 절박한 심정, 정권 해바라기 안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0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검찰이 현재 정권뿐 아니라 앞으로의 정권을 쳐다보는 ‘해바라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검찰 개혁을 절박한 심정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추 장관은 이날 법무부에서 열린 검사장 보직 변경 신고식에서 “이번 인사는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 분들을 발탁하고자 그 어느 때보다 공정과 내실을 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승진에서 소외돼왔던 형사·공판부 검사들을 우대함으로써 특정부서 출신에 편중되지 않고 차별을 해소하는 균형 인사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7일 검사장급 간부 26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자리에는 25명(신규 보임 8명, 전보 17명)이 참석했다. 인사로 26명이 자리 이동을 했지만 문찬석(59·사법연수원 24기) 광주지검장이 사의를 표하고 불참했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 시대적 요구는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검찰개혁을 제대로 완수해 달라는 것임을 명심해 달라”면서 검찰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검찰의 조직·제도 개편과 검경 수사권개혁 등을 언급하며 “지금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면 검찰 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추 장관은 “특히, 여성·아동·저소득 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에 엄정히 대처하여 국민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권이 민생 중심으로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면서 “시대가 변했으니 검찰의 역할과 성격도 민생 중심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법집행에 대한 이중잣대 등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이미 크게 떨어져 있다”면서 “법을 집행하는 검찰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파괴하는 말과 행동은 삼가고 형사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오로지 진실과 정의만을 따라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 집행의 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특권의식을 모두 내려놓고 신독(愼獨)의 자세로 스스로에게 엄정해야만 그나마 잃었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의 해당 발언이 ‘검·언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을 저격한 시각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은 “현재의 정권뿐만 아니라 앞으로서의 정권을 쳐다보는 해바라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그렇다고 검찰조직의 이해득실만 따지는 조직이기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이나 조직이 아닌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검찰의 미래를 설계해주시기 바란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