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1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해 초강력 추가 독자제재를 발표했다. 지난 3월 이후 두 번째다.
인민군·국무위 등 단체 10곳 개인 4명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압박 최고조 #외신 “미·중, 안보리에 북 제재 제안”
미 재무부는 이날 북한의 개인 4명과 단체 10곳에 대한 독자제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 명단에는 북한 고위 핵심 인물과 기관 등이 망라됐다.
개인은 베이징 북한 고려은행 대표 이성혁과 정부 관계자인 김수광 등이 포함됐다. 단체는 조선대령강무역회사와 송이무역회사, 조선아연공업회사, 조선컴퓨터회사 등이다. 또 인민군, 인민무력성, 국무위원회 등 북한 군부와 헌법상 핵심 정부기관이 포함됐다.
이뿐 아니라 북한 측과 거래하는 러시아 관련 단체 3곳과 개인 1명을 포함시킨 것도 이번 대북 독자제재의 특징이다. 개인은 이고리 미추린, 단체는 NHK 프리모르네프테프로둑트, 아르디스-베어링스, 독립 석유회사 등이다. 이들은 군수 연구개발·조달 업무를 하는 북한 단군 무역회사와 연계됐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과 미국 기업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이번 대북제재는 ▶군부와 최고 헌법기관 등 북한 정권을 정면으로 겨냥했고 ▶중국에 이어 러시아 등 북한과 거래하는 주요국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점 ▶또 고려은행·무역회사 제재를 통해 ‘외화벌이’ 차단에 나선 것 등이 특징이다. 워싱턴 정가에선 미사일과 핵 위협 도발을 멈추지 않는 북한에 대해 트럼프 정부가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또 국제사회는 물론 한국의 새 정부에 지금은 북한에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란 지적이다. 북한은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난달 이후 네 차례나 미사일 발사 도발에 나섰다. 곧 있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정부가 우리 측에 강력한 대북제재 의지를 표명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앞서 미국은 지난 3월에도 북한에 대한 무더기 제재를 가한 바 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이날 미국과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북한의 개인, 기업체를 제재 명단에 올리도록 제안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워싱턴=채병건 특파원,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