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9월 2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9/2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216x122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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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 고금리 탓 민간 건설공사 40% 이상 줄었다
올해 2분기 민간 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42% 급감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전체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33.8% 감소한 54조7000억원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하지만 민간 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보다 42.1% 줄어든 40조원에 그치면서 전체 건설 실적을 끌어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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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3곳중 1곳 불법하도급…"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 단속 결과, 508개 현장 중 179곳(35.2%)에서 333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집중 단속 결과와 함께 불법하도급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원희룡 장관은 "건설현장 정상화는 불법하도급 근절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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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반납은커녕 추석연휴 7일 쉬겠다는 LH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추석 연휴가 9월 28일부터 개천절(10월 3일)까지 총 6일로 늘어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여기에 창립기념일까지 포함해 ‘7일 연휴’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LH 아파트의 부실시공 파문이 터진 상황에서 휴일 반납은커녕 창립기념일까지 챙기겠다는 것이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학용(국민의힘) 의원실과 LH에 따르면 LH는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한 취업규칙에 따라 추석 연휴 전날인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추석 연휴를 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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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혁신한다더니…정부지침 어기고 '추석연휴 7일' 쉬는 LH](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9/19/24f3ae92-ce4d-4094-8102-da4583f7437d.jpg/_ir_205x115_/)
[단독]혁신한다더니…정부지침 어기고 '추석연휴 7일' 쉬는 LH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추석 연휴가 9월 28일부터 개천절(10월 3일)까지 총 6일로 늘어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여기에 창립기념일까지 포함해 ‘7일 연휴’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실과 LH에 따르면 LH는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한 취업규칙에 따라 추석 연휴 전날인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추석 연휴를 쉰다고 밝혔다. 김학용 의원은 "이번 철근 누락 부실 아파트 사태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LH가 또다시 국민적 분노를 살만한 일을 하고 있다"며 "LH는 공공기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현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방침에 따라 창립기념일의 유급휴일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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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말 믿고 집 안샀다 손해”…시민들 ‘통계조작’에 분통
서울 강동구에 사는 40대 직장인 A씨는 지난 15일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중간 감사 결과를 보고, 정부 말만 믿고 아파트 구입을 미뤘다가 분통이 터졌던 악몽이 다시 떠올랐다. A씨는 "결국 문 정부 5년 간 이 아파트는 12억까지 올랐다"며 "당시 전세를 끼고 7000만원에 갭 투자한 매수인은 가만히 앉아서 6억원을 벌었고, 나는 지금도 무주택자"라고 17일 말했다. 하지만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2017년 5월 이후 5년 간 서울지역 부동산 상승률을 19.45%라고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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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믿었는데 조작이었나" 내집마련 때 놓친 무주택자 분통
서울 강동구에 사는 40대 직장인 A씨는 지난 15일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중간 감사 결과를 보고, 문 정부 기간 정부 말만 믿고 아파트 구입을 미뤘다가 분통이 터졌던 악몽이 다시 떠올랐다. 하지만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2017년 5월 이후 5년 간 서울지역 부동산 상승률을 19.45%라고 집계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표본 수가 적을수록 대표 단지가 포함돼 가격 변동성이 크고, 전수조사일수록 외곽 지역 단지도 포함돼 시세가 느리게 반영되지만 정확도는 올라간다"면서 "부동산원은 이전 정부에선 보수적이다가 표본 수가 늘면서 나머지 두 곳과 수치 간극이 다소 줄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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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또 오르겠네…기본형 건축비 1.7% 인상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1.7%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콘크리트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영향으로 기본형 건축비가 지난 3월 고시된 ㎡당 194만3000원에서 197만6000원으로 1.7% 오른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올해 분양이 예정됐던 강남 주요 단지가 줄줄이 분양을 내년으로 미루고 있어 기본형 건축비 상승분이 반영돼 분양가가 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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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올랐나”…오른 가격에 거래되는 수도권 새아파트 감소
1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8월 계약된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준공 5년 이내 새 아파트 가운데 7∼8월 매매가격이 2분기(4∼6월) 실거래가보다 높은 ‘상승 거래’ 비중이 60%인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전체 아파트의 상승 거래 비중이 2분기 65%에서 7~8월 55%로 10%포인트 줄어든 것을 고려하면, 신축일수록 하반기 들어 상승 거래 비중이 감소하는 모습이다. 특히 올해 아파트값 상승 속도가 가팔랐던 서울의 신축 아파트는 2분기 상승 거래 비중이 82%에서 7∼8월엔 65%로 18%포인트나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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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삥땅’ 칠 여지 없앴다, 여의도·목동도 택한 신탁사 유료 전용
최근 서울 여의도, 목동 등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기존 조합 방식이 아닌 부동산 신탁사에 재건축 사업을 맡기는 식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탁 방식 재건축은 쉽게 말해 일반 주민들로 구성된 조합 대신에 도시 정비사업을 진행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부동산 신탁사가 사업 시행을 맡아 재건축을 추진하는 걸 말합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신탁 방식 재건축은 자금력이 달리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선 어느 정도 효과가 입증됐지만 대단위 단지에선 성공 사례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면서 "서울 주요 단지에서 준공 사례가 더 나와야 새로운 재건축 방식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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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태 HUG사장 “악성 임대인은 유예 없이 경매절차 개시”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악성 임대인에 대해선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해당 주택 경매를 통해 빠른 시일 내 채권을 회수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지난 6월 취임한 유 사장은 이날 첫 기자 간담회에서 "급격한 금리 인상과 주택 가격 하락에 따라 작년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적기에 전세보증금이 반환될 수 있도록 관련 조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가 나면 임대인에게 자진 상환하도록 유예 기간을 부여한 뒤 경·공매를 진행한다"면서 "하지만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에 대해서는 유예 기간 없이 곧바로 경·공매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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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박자’에 홀린 삼대가 산다, 60평 한강뷰 생길 장미 아파트 유료 전용
실제 잠실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잠실주공 5단지와 비교해 장미아파트 재건축의 가장 큰 이점은 40평 이상 대형 평형이 많다는 점입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잠실주공 5단지가 재건축 사업성이 크긴 하지만 조합원 추가분담금 문제 때문에 60평 이상 대형 평수 물량을 배정하기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이에 비해 장미아파트는 기존에 대형 평수가 많은 만큼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60평 이상 아파트가 들어서는 셈이고, 이는 자산가들의 선호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잠실주공 5단지는 잠실역 사거리와 맞닿아 있어 광역 중심에 속해 일부 종 상향이 가능했지만 장미아파트는 잠실역 사거리에서 다소 떨어져 있다 보니 종 상향이 쉽지는 않을 거란 예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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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소송전’으로 2~3년 지연 가능
실제 2021년 6월 광주광역시 학동 재개발 공사장 붕괴사고는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지만, 해당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광주 학동·화정동 사고 때와 달리 이번에는 부실 시공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주체가 시·도지사가 아닌 국토부 장관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4억여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대체했고, 부실 시공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선 집행정지 가처분을 내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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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땐 25점…공공주택 청약 기회 넓어진다
올해 11월부터 자녀가 둘만 있어도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 청약을 넣을 수 있고, 올해 3월 말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소득·자산 요건이 자녀 1인당 10%포인트씩 완화된다. 즉 지난 3월 28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경우 공공임대나 분양 모집 때 자녀 1인당 10%포인트씩 소득·자산 기준이 완화된다. 예를 들어 현행 공공임대주택의 소득·자산 기준은 2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득은 657만원, 자산은 3억6100만원인데, 여기서 10%포인트 완화되면 월평균 소득 878만원, 자산이 3억9700만원인 가구까지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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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2자녀도 공공분양 ‘특공’된다…소득·자산 기준도 완화
올해 11월부터 자녀가 둘만 있어도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 청약을 넣을 수 있고, 올해 3월 말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소득·자산 요건이 자녀 1인당 10%포인트씩 완화된다. 예를 들어 현행 공공임대주택의 소득·자산 기준은 2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득은 657만원, 자산은 3억6100만원인데, 여기서 10%포인트 완화되면 월평균 소득 878만원, 자산이 3억9700만원인 가구까지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공공분양인 뉴:홈(나눔형)의 경우도 현행 소득·자산 기준이 2인 가구의 경우 각각 월평균 소득 911만원, 자산 3억9700만원인데, 최대 20%포인트 완화 땐 월평균 소득 1219만원, 자산은 4억5200만원인 가구까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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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철근 누락 발표 후 전관업체와 체결된 계약 11건 해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LH 아파트 ‘철근 누락’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전관 업체와 설계·감리 용역계약 체결 절차를 중단한 데 이어 이미 체결된 계약도 전면 해지하기로 했다. 또 향후 설계·감리 용역 업체 선정 시 LH 퇴직자 명단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퇴직자가 없는 업체에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설계·감리 용역 계약 해지 대상은 일단 LH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철근 누락 사실을 발표한 지난달 31일 이후 체결한 전관 업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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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LH단지 20곳서 입주 계약 해지 요청 47건
20일 LH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단지 20곳에서 접수된 계약 해지 신청 건수는 47건으로 집계됐다. 또 공주월송 A4(입주 완료, 임대 820가구)와 남양뉴타운 B10(입주 완료, 임대 1778가구)에서도 각각 5가구가 계약 해지를 신청했다. 앞서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6일 "공공임대 입주민(입주 예정자 포함)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을 면제해주고, 계약 후 입주민이 낸 보증금도 이자를 포함해 돌려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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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LH 전관 카르텔 혁파…650억 계약 전면 백지화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LH 아파트 ‘철근 누락’ 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전관 업체와 설계·감리 용역계약 체결 절차를 중단한 데 이어 이미 체결된 계약도 전면 해지하기로 했다. 또 향후 설계·감리 용역 업체 선정 시 LH 퇴직자 명단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퇴직자가 없는 업체에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설계·감리 용역 계약 해지 대상은 일단 LH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철근 누락 사실을 발표한 지난달 31일 이후 체결한 전관 업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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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LH단지 20곳에서 ‘계약 해지’ 47건…모두 임대주택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 사태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입주자와 입주 예정자의 계약 해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31일 LH가 ‘철근 누락’ 단지를 발표한 이후 18일 만에 계약 해지가 50건 가까이 나왔다. 20일 LH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단지 20곳에서 접수된 계약 해지 신청 건수는 47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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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LH 전관업체…철근 누락 추가확인된 5곳 설계·감리
최근 ‘아파트 철근 누락’이 추가로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5개 아파트 단지에서도 LH 출신의 전관 업체가 설계·감리를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개 단지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는 15개사다. 이 중 11개사는 앞서 LH의 전수조사(91개 단지)를 통해 확인된 철근 누락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감리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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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금리 연 2.8%로 인상…배우자 통장 합산, 3점 더 준다
청약 가점 중 청약 저축 가입 기간에 따른 점수를 산정할 때 배우자의 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해 최대 3점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우선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연 2.1%에서 2.8%로 0.7%포인트(p) 인상한다. 또 앞으로 청약저축 가입 기간 점수 산정 때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해서 인정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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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금리 2.8%로 인상…배우자 통장 합산, 3점 더 준다
청약 가점 중 청약 저축 가입 기간에 따른 점수를 산정할 때, 배우자의 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해 최대 3점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통장 가입 1년 이상이면 0.1%p, 3년 이상이면 0.2%p의 우대금리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통장가입 5년 이상이면 0.3%p, 10년 이상이면 0.4%p, 15년 이상이면 0.5%p의 금리 혜택을 받는다. 또 앞으로 청약저축 가입 기간 점수 산정 때,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해서 인정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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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겼던 ‘LH 철근누락’ 5곳 설계·감리도 전관업체
최근 ‘아파트 철근 누락’이 추가로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5개 아파트 단지에서도 LH 출신의 전관 업체가 설계·감리를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개 단지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는 15개사다. 이중 11개사는 앞서 LH의 전수조사(91개 단지)를 통해 확인된 철근 누락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감리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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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 지상 20층짜리 20개동…‘힐스테이트 첨단센트럴’ 나온다
현대엔지니어링이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일원에 조성하는 ‘힐스테이트 첨단센트럴(투시도)’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첨단센트럴은 첨단3지구에 처음으로 공급되는 아파트로, 지하 1층~지상 20층, 20개동이 들어선다. 힐스테이트 첨단센트럴은 첨단3지구 내에서도 중심상업시설 인근에 있어 좋은 입지를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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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LH 악재에…올해 공공아파트 분양 ‘개점휴업’
정부는 지난해 10월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의 임기 5년간(2023년~2028년) 공공분양 주택 50만호(뉴:홈)를 공급하겠다는 것으로, 이전 문재인 정부가 공급한 공공분양 물량(14만7000호)의 3배 이상이다. LH는 정부의 50만호 공급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5년간 공공분양 주택 약 31만6000호(63%)를 공급하겠다고 올 초 업무계획에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