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달 14일 대구의료원을 방문해 의료시설 점검을 하고 있다. 뉴스1
의대 증원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민들이 가장 필요한 생활 인프라로 ‘의료시설’을 꼽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국민 10명 중 7명은 “부동산 관련 세금이 부담된다”고 답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국토/주택·부동산정책에 바란다’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원은 향후 국토·부동산 정책방향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 말 만 19세부터 69세까지 일반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래픽 국토연구원
우선 국토 정책 관련해, 응답자들은 대부분 수도권 인구 집중이 심화되고 지방 소멸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5년 이내 수도권의 인구 집중도에 대해 “더욱 집중될 것”이라는 응답이 67.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방의 인구 감소(지방 소멸)현상에 대해 절대 다수인 90.1%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답했다.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중요한 정책과제로는 ‘지방 첨단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33.8%)을 가장 많이 꼽았다. 공공기관 수도권 집중 해소(16.8%),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6.2%) 등의 답변도 나왔다.
‘가장 필요한 생활 인프라’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54.4%)이 의료시설을 1순위로 꼽았다. 이어 복지시설(16.7%), 문화시설(16.4%), 보육시설(9.3%), 공원시설(2.0%), 체육시설(1.2%) 순이었다. 2순위 응답까지 포함하면 의료시설이 78.7%를 차지한다. 이어 복지시설(46.9%), 문화시설(38.6%)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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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석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설문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한 지난 2월 6일 이전(2023년 12월 15~30일)에 실시된 것”이라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시설에 대해 균형 있고 충분한 공급이 되도록 국가가 계획하고, 실행해야 할 당위성이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밝혔다.
주택·부동산 정책 관련해선 ‘부동산 관련 세금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71.3%로 나타났다(매우 부담 24.2%+조금 부담 47.1%). 가장 부담이 되는 세금은 보유세(41.2%)란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취득세(35.8%), 양도소득세(23.0%) 순이었다.
또 응답자 절반 이상은 부동산 관련 세금 중과 시 다주택자 기준을 현행 2주택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56.1%)고 답했다. 다주택자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43.9% 중 대다수는 3주택이 적당하다고 답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금융 제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72.3%가 ‘필요’(매우 필요 37.7% + 필요 34.6%)하다고 답했다.
다만 다주택자 세금 중과 기준으로는 주택 수보다 소유 주택의 가격 총액을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이 78.5%를 차지했다. 소유주택의 개수를 고려해야 한다(21.5%)는 응답보다 3배 이상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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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정책'. 그래픽 국토연구원
현재 1주택 이하 실수요자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 DTI(총부채상환비율) 60%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도 각각 46.7%, 43.9%가 나왔다. 하지만 DSR(연소득 대비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40% 기준에 대해서는 ‘완화돼야 한다’(41.7%)는 응답이 ‘유지되어야 한다’(40.6%)보다 소폭 높게 나타났다.
조만석 연구위원은 “다주택자 기준은 현행을 유지하되 세금 중과 시에는 가격 총액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정책에서도 실수요자에 대한 DSR의 유지·완화를 검토해볼 만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