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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문재인 정부가 되살린 국보법

2022.07.12 00:35

열린우리당 시절인 2004년에 국보법을 대폭 바꿀 기회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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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문재인 정부가 되살린 국보법

2022.07.12 00:35

총 1,548개

  • [서소문 포럼] 문재인 정부가 되살린 국보법

    [서소문 포럼] 문재인 정부가 되살린 국보법

    민주당 의원들이 국보법 폐지법안을 발의하기 불과 9개월 전인 지난해 1월 문재인 정부는 서해 피살 공무원과 관련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질의에 "월북만으로는 엄밀히 범죄가 아니지만,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월북했다면 처벌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고인을 놓고 민주당 의원들은 여전히 월북 혐의를 주장하고 있는데 현재로선 모두 정황에 불과하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내놓았던 월북 정황은 뒤집으면 ‘월북이 맞는가’라고 반문 가능한 반대 정황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2022.07.12 00:35

  • [서소문 포럼] 어이없는 대북 문해력

    [서소문 포럼] 어이없는 대북 문해력

    그렇다면 이 말은 한·미 연합훈련 실시를 이해한다는 뜻인가, 아니면 향후 훈련을 조절하라는 속내인가. 지난해 9월 김 위원장이 직접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계속 밝히고 있는 불변한 요구"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29일 최고인민회의) 북한이 주장하는 ‘이중 기준’과 ‘적대시 정책’의 대표 사례가 한·미 연합훈련과 전략무기 반입이다.

    2022.06.07 00:28

  • [서소문 포럼] 강대국발 ‘국뽕 시대’

    [서소문 포럼] 강대국발 ‘국뽕 시대’

    우크라이나 국민이 뒷머리에 총을 맞아 처형을 당하고, 러시아 군인이 성폭행을 자행하는 참상이 벌어지는데 러시아에선 푸틴 대통령 지지율이 80%를 넘는다. 러시아의 레바다 센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푸틴 지지율은 전쟁 이전인 올해 1월 69%에서 4월 82%로 상승했다. 즉 우크라이나 전쟁은 ‘푸틴의 전쟁’이 아니라 ‘러시아의 전쟁’이고, 현재까지는 푸틴의 극단적 일방주의가 최소한 국내 여론의 묵인 속에 진행되고 있다.

    2022.05.03 00:32

  • [서소문 포럼] 모욕으로 힘을 얻는 나라

    [서소문 포럼] 모욕으로 힘을 얻는 나라

    모욕 캠페인을 만드는 동력은 분노이고, 분노를 공개적으로 드러내 지지층을 결집하는 게 모욕주기의 효과다. 모욕주기의 더욱 깊은 함의는 민주당과 진보 진영이 나라를 하나로 이끌어갈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30여년 전엔 한국 사회의 확장을 막는 외피를 깨는 동력이었지만, 그 단계를 오래전에 지난 지금 민주당과 진보 진영의 적폐청산 도그마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데 동원되는 만능의 논리가 됐을 뿐이다.

    2022.03.29 00:31

  • [서소문 포럼] 가짜뉴스 색출한다는 통일부

    [서소문 포럼] 가짜뉴스 색출한다는 통일부

    통일부가 올해 예산 2억원을 들여 북한과 관련한 가짜뉴스 선별 작업을 시작한다. 북한과 관련해 허위·왜곡이 만연해 국민 세금을 들여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건가, 올해 2억원으로 시작해 앞으로 예산을 더 늘리려는 생각인가. 사실 통일부는 그간 북한 보도나 북한과 관련된 정부 대응에 대한 보도를 놓곤 적극적으로, 때론 공격적으로 반응해 왔다.

    2022.02.22 00:27

  • [서소문 포럼] ‘미사일 신공’ 등극한 북한

    [서소문 포럼] ‘미사일 신공’ 등극한 북한

    "북한이 1월 6일 보도를 통해 주장하고 있는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관련 사거리, 측면기동 등의 성능은 과장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극초음속비행체 기술은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1월 7일 설명 자료) 그러자 북한이 일주일 후인 11일 또 쐈다. "최대속도는 마하 10 내외이며, 북한이 지난 1월 5일에 발사한 탄도미사일보다 진전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1월 11일 언론 공지) 군의 발표대로 하면 북한은 7일 만에 ‘과장’에서 ‘진전’으로 실력을 보여줬다. 특히 안보를 책임지며 군사적 위협에 가장 민감해야 할 군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놓고 "과장된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으니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2022.01.18 00:32

  • [서소문 포럼] 덴절 워싱턴의 미 졸업식장 연설

    [서소문 포럼] 덴절 워싱턴의 미 졸업식장 연설

    당신이 결코 가져본 적 없는 것을 얻으려면, 결코 해본 적 없는 일을 해야 합니다. (If you don’t fail, you’re not even trying. My wife told me this great expression. To get something you never had, you have to do something you never did)" 졸업식 연설은 사회로 진출하는 젊은이들을 향해 내놓은 조언이자 경험담이다. 나는 이런 현실에서 덴절 워싱턴이 찾은 해법이 "결코 가져본 적 없는 것을 얻으려면, 결코 해본 적 없는 일을 해야 한다"였다고 생각한다.

    2021.12.22 00:24

  • [서소문 포럼] 미군 철수 빌미 줄 종전선언

    [서소문 포럼] 미군 철수 빌미 줄 종전선언

    조국해방전쟁이 미군 개입으로 실패했다고 믿는 북한에 미군이야말로 한반도 평화를 왜곡하는 제1의 모순이다. 그러니 한국 정부는 종전선언이 비핵화 입구라 설명해도 북한이 만들고 싶은 종전선언의 출구는 미군 철수다. 우리가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건 미국이 한국전쟁 때 우리를 지켜줬으니 보은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2021.11.24 00:26

  • [서소문 포럼] 제국의 조건

    [서소문 포럼] 제국의 조건

    지금 중국에서 영화 ‘장진호’가 대흥행이라는 건 그런가보다 싶은데 주북 중국대사 일행이 23일 함경도의 장진호 전투비 현장을 찾아 ‘항미원조 정신’을 외치면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첨가한 건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데 후자인 내적 통합력 없이 민족·인종의 우월성을 내걸어 제국을 꿈꾸는 게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독일과 일본이다. 일본은 각성한 엘리트와 이에 순응하는 민중의 콜라보를 통해 최고의 비용 대비 효과로 근대 국가에 진입했지만 이들에 인식 속엔 일본어와 가장 닮은 한국어의 존재조차 인정할 수 없었다.

    2021.10.27 00:26

  • [서소문 포럼] 정치적 거리두기

    [서소문 포럼] 정치적 거리두기

    무슨 무슨 콘서트 현장에서 얼굴을 직접 바라보는 대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정치인과 공감하고 때론 공감 수준을 뛰어넘어 응어리진 마음마저 풀어주는 효과까지 보곤 했다. 하지만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에게서 위안을 얻고 평안을 느끼는 이른바 ‘힐링 정치’를 마냥 바람직스럽게만 볼 수는 없다. 특히 힐링이 지지층에게만 해당하는 당파적 위로라면 정치의 또 다른 책무인 공동체의 통합에는 역효과를 낸다.

    2021.09.29 00:30

  • [서소문 포럼] 북한의 압박술 ‘전략적 모욕’

    [서소문 포럼] 북한의 압박술 ‘전략적 모욕’

    그런데 북한이 지난달 10일 남북 통신선을 다시 끊으면서 요구했던 게 연합훈련 중단 및 주한미군 철수(김여정 담화)였다. 즉 ‘북·미 비핵화 협상용=연합훈련 연기’에서 ‘남북 대화용=연합훈련 중단 및 주한미군 철수’로 바뀌었다. 연합훈련 연기라는 비핵화 협상용 당근을 북한은 남북 대화용으로 격하시켰고, 동시에 주한미군 철수를 더 얹어 요구 조건을 격상했다.

    2021.09.01 00:26

  • [서소문 포럼] 국방부의 ‘유감 표명’

    [서소문 포럼] 국방부의 ‘유감 표명’

    "청해부대 장병 대상 백신 접종 관련, 해외에서 임무 수행 중인 부대와 현지의 상황, 그리고 우리 군의 방역 노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파병 장병들에게 백신을 보내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일부에서 보도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함"으로 시작하는 공지였다. 집단 감염 사태가 보도된 뒤 국방부가 내놓

    2021.08.04 00:36

  • [서소문 포럼] 홍콩은 간다

    [서소문 포럼] 홍콩은 간다

    돌이켜 보면 회색과 같은 무채색의 세상이었던 그때 한국 젊은이들은 홍콩 영화에서 감성을 마음껏 풀어헤쳐 놓는 자유를, 막힘이 없는 호흡을 느꼈다. 홍콩 영화에서 앞으로 정치적·사회적 권위에 대한 사색을 찾아볼 수 있을까. 그 시절 남성미를 물씬 풍기던 홍콩 영화 속의 주인공들은 이젠 소셜미디어에 ‘중국 지지

    2021.07.07 00:24

  • [서소문 포럼] 이젠 알았을까, 미국의 중요성

    [서소문 포럼] 이젠 알았을까, 미국의 중요성

    한·미 관계에서 이견 노출을 숨기지 않았던 정부 여당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크게 호평하고 홍보하며 국정 성과로 자부하는 건 아이러니다. 물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은 그간 흔들렸던 한·미 관계를 다시 정상 궤도로 돌리려는 시도가 명문화됐다는 점에서 잘 된 회담이다. 미·중 현안을 놓고

    2021.06.09 00:29

  • [서소문 포럼] 중국의 인해전술 ‘키보드 군단’

    [서소문 포럼] 중국의 인해전술 ‘키보드 군단’

    중국발 온라인 여론조작 위협은 국제사회에서 공론화된 지 오래다. 이른바 우마오당(五毛黨)으로 불리는 댓글 부대가 중국 정부에 호의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중국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대대적인 댓글 작업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계속됐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건 자신들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2021.05.12 00:26

  • [서소문 포럼] 가나에서 찾은 러시아 댓글부대

    [서소문 포럼] 가나에서 찾은 러시아 댓글부대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가 지난달 미국 대선에서의 ‘외세 개입 시도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대선때 러시아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을 위해 여론 조작에 나섰고, 이란은 반대로 트럼프 낙선을 위해 움직였다는 게 골자다. NIC 보고서가 지목한 러시아의 여론조작 조직은 일명 ‘인터넷 리서치 에이전시(IRA

    2021.04.14 00:39

  • [서소문 포럼] 콜로세움 정치의 한계

    [서소문 포럼] 콜로세움 정치의 한계

    그런데 ‘사생결단의 각오로 패가망신의 처벌’에 나선 정부 여당은 딜레마에 처해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여당과 군은 지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때 북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을 놓고 비난이 분출하자 당사자의 ‘월북’ 혐의를 공개 거론했다. 지난해 보수층의 광화문 집회를 놓고 노영민 당시 대통

    2021.03.17 00:27

  • 파키스탄 ATM서만 67억원 털었다…"北, 전세계 은행 강도"

    파키스탄 ATM서만 67억원 털었다…"北, 전세계 은행 강도"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북한 인민군 정찰총국 소속 해커 전창혁(31), 김일(27), 박진혁(36)에 대한 공소장에는 이들이 북한 정권을 유지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금전적 이익을 안겨주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명시했다. 연방 검찰은 지난해 12월 북한 해커 3명을 전 세계 은행과 기업에서 13억 달

    2021.02.18 18:02

  • [서소문 포럼] 비핵화 의지 호소인

    [서소문 포럼] 비핵화 의지 호소인

    비핵화를 하려면 대가를 요구할 텐데 이 거래가 성사되려면 조건이 맞아야 하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비핵화 의지 표현’으로 끝난다. 북한이 내건 ‘한반도 비핵화’에는 ‘남조선 비핵화’가 포함돼 있고, 남조선 비핵화는 한반도 바깥의 미국 본토에서 제공하는 핵까지 포함한 비핵화가 핵심이다. 우리는 김 위원장의

    2021.02.17 00:20

  • [서소문 포럼] 외적보다 내분이 더 무섭다

    [서소문 포럼] 외적보다 내분이 더 무섭다

    트럼프 4년을 거치며 21세기의 제국 미국은 내부에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그간 21세기의 제국 미국은 나라 바깥에선 빛나는 장벽을 쌓아 올렸다. 21세기의 제국 미국이 쇠락하기 시작하는 터닝 포인트로 기록할까, 아니면 분열 위기를 맞았던 미국이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통합을 이루는 두 번째 남북전쟁기로 기록할

    2021.01.20 00:35

  • [서소문 포럼] 대선 지지율 30%의 법칙

    [서소문 포럼] 대선 지지율 30%의 법칙

    즉 선거에 참여한 이들이 아닌 선거권을 가진 전체 유권자 중에서의 득표율로, 가칭 ‘유권자 득표율’로 부르자. 후보 단일화의 롤러코스터(노무현)를 탔건, 야권 분열의 어부지리(노태우)를 누렸건, DJP연합에 보수 분열(이인제 신당)까지 벌어지며 신승했건(김대중), 보수와 진보 1대1 대결(박근혜)에서 승리해 과반 득

    2020.12.23 00:32

  • 전인범 “6·25 누가 가해자인지 정확히 알려야”

    전인범 “6·25 누가 가해자인지 정확히 알려야”

    한국전쟁을 어린이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 지난달 말 발간된 그림책 『6·25가 뭐예요?』(작은 사진)는 한국어와 영어로 함께 쓰여 있다. (이 책을 발간한 ‘물망초’는 6·25를 놓고 우연히 일어난 전쟁, 쌍방 과실에 의한 전쟁 등으로 왜곡하는 주장까지 나오는데 진실이 더 뒤틀리기 전에 사실을 알리는 게 발간 목적

    2020.12.14 00:03

  • [서소문 포럼] 미국 정치 ‘467’ 전성시대

    [서소문 포럼] 미국 정치 ‘467’ 전성시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항마가 되기 위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겨뤘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다. 또 미국에서도 젊은층에 비해 나이든 층의 투표율이 월등히 높은데 "유권자들은 일반적으로 자기 나이에 가장 근접한 후보자를 선호한다"(애틀랜틱)고 한다. 트

    2020.11.25 00:35

  • [서소문 포럼] 철인을 자처하는 정부·여당

    [서소문 포럼] 철인을 자처하는 정부·여당

    서해에서 한국 공무원이 피살됐는데 정부와 여당은 월북 가능성을 전면에 부각했다. 즉 정부·여당의 접근법은 ‘전세난+정책 효과 반영될 것=주거 안정’이고, ‘북한 ICBM+남녘 동포 발언은 긍정적=상호 협력 재개 기대’가 된다. 그런데 지금 정부·여당의 태도는 자신들에게 불편한 현실을 현실로 인정하며 이를 극복할

    2020.10.28 0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