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6일 “방송과 통신이 합쳐지는 새로운 시대를 뒷받침해 주는 법안이 미디어 법안”이라며 “이게 없이는 앞으로 한 세대가 또 어려움에 허덕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라디오에 출연, “옛날 우리가 반도체 산업, 정보기술(IT) 산업의 선발적인 노력이 있어서 먹고살지 않느냐”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표는 또 “미디어 법안은 방송을 규제나 통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선진적인 영역으로 넓혀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의 활력을 얻게 하는 경제법”이라며 “지금 미디어 경제법을 정비하지 않으면 세계로 뻗어 갈 수 없다”고 밝혔다.
당 미디어특위 정병국 위원장은 “IT 산업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 산업은 속도전이다.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늦고 한 달이 늦으면 1년이 늦는 것”이라며 조속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위원장은 “IT 산업을 통해 새로운 미디어 산업에서도 선도적으로 해 나가는 우리가 오히려 (방송통신에선) 칸막이를 치고 있다”며 “과거 1980년대 군사독재 정권이 방송 장악을 위해 언론 통폐합 시대에 만들었던 (현) 법안이 근간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당 정책위에선 일부 방송과 민주당의 공세에 맞설 홍보 논리도 개발했다. <표 참조> 이들에 대해 “1인당 연평균 수령액이 1억원에 달하는 등 방만 경영과 3년간 심의 제재 1위 등 문제점 개혁엔 손도 대지 않은 채 마치 언론 자유의 수호자인 양 국민의 자산인 전파를 조직 이기주의에 이용하면서 시청자를 오도한다” “지난해 12월 18일부터 문방위를 불법 점거해 상임위에서 안건 상정 또는 논의 자체를 막고선 오히려 논의가 없었다고 거짓 왜곡 선전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김장실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과 송도균 방송통신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새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당은 이 자리에서 “미디어 법안에 대한 홍보 전략을 마련하라”는 주문을 쏟아냈다고 한다. 일부 미디어 법안에 대한 여론 지지도가 높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법안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한다.
고정애·선승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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