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에서 독도를 선명하게 촬영한 사진이 20일 공개됐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2일 오전 7시14분쯤 울릉도 안평전(해발 380m)에서 200㎜ 렌즈와 슬라이드 필름을 사용해 촬영했다. 독도 연구 권위자인 최서면 국제한국연구원장이 전문 사진가에게 의뢰해 촬영에 성공한 이 사진은 울릉도에서 찍은 것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현지의 소나무를 화면에 넣어 촬영했다. 정부 자문위원이기도 한 최 원장은 “맑은 날 울릉도에서 독도를 볼 수 있다는 옛 문헌 기록을 일본 측이 자꾸 부정하고 있어 촬영을 시도했다”며 “독도가 한국의 고유 영토임을 뒷받침하는 부정할 수 없는 근거”라고 말했다. [최서면 국제한국연구원장 제공]
여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박희태 대표와 한승수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제8차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정정길 청와대 대통령실장과 김성환 외교안보수석비서관도 참석해 사실상 당·정·청 회의로 진행됐다.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은 회의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독도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조용한 외교’ 중심이었고, 이 대책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데 대해 당정이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당정은 독도 문제에 대한 대책을 지금까지처럼 ‘실효적 지배 대책’이라고 하지 않기로 했다”며 “‘독도 영토 수호 대책’이라는 말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당정의 이 같은 결정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앞으로는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도전으로 보고 대응해 나가겠다는 뜻이다. 차 대변인은 “‘실효적 지배’는 독도를 놓고 한·일이 분쟁 중이라는 것을 전제한 개념”이라며 그간 독도 문제에 대해 정부가 보여준 소극적 대응의 한계를 지적했다. 독도가 국제사회에서 분쟁 지역화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바라는 바다.
이에 따라 당정 회의에서는 독도에서 영토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차 대변인에 따르면 홍준표 원내대표 등 일부 당 지도부는 “독도에 해병대를 주둔시키자”고 정부에 제의했다. 정부 측은 “군병력 주둔은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는 만큼 그 영향과 효과를 따져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독도를 유인화(有人化)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정부가 제안한 방안은 ▶독도 정주마을과 독도 사랑 체험장 조성 ▶독도 종합해양기지 건립 ▶어업인 숙소 건립 등이다. 이들 안에 보태 여당은 ▶해저 광물질 조사단 구성과 활동 ▶해양호텔 건립 포함, 독도 관광상품 개발 등을 제안했다. 차 대변인은 “독도의 유인화가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데 당과 정부가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84억원을 들여 추진 중인 독도 관련 5개 분야 14개 사업의 진행상황도 보고했다. 이 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160t급 ‘독도관리선’을 건조해 독도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독도 생태계 정밀조사와 서도의 콘크리트 계단 정비 등도 올해 추진되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15일 일시 귀국시킨 권철현 주일대사의 귀임은 23일 이후가 될 전망이다.
당정 회의에 참석한 권종락 외교통상부 1차관은 “주일대사의 일시 귀국 기간은 그간 길어야 9일이었다”며 “(이번 사태가)이것과는 다르다는 신호를 일본에 보낼 작정”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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