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3차장실 쇄신·확대 … 대북 정보수집 라인 재구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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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20일 대북 정보 수집 라인을 재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박희태 대표, 한승수 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이 전했다.

차 대변인은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에서 보여준 정부의 소홀한 초기 대응의 배경엔 지난 10년간 정부의 대북 정보 수집 라인이 완전히 무너진 데 원인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대아산이라는 민간의 대북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점을 반성하고 정부 중심으로 대북 정보 수집에 나서고,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해 한·미 간 원활한 정보 교류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이 대북 정보 수집 강화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국가정보원의 역할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국정원은 월급을 받고 뭐 하는 집단인지 알 길이 없다”며 격하게 비판, 사건 발생 당시 국정원의 상황 파악과 보고가 부실했음을 시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국정원은 뭐하고 어떻게 민간기업인 현대아산에만 이 문제를 맡겨둘 수 있느냐. 그러니 사태 해결에 진전이 안 보인다”는 한나라당 참석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고 한다.

실제로 정부는 사건 초기 국정원은 놔두고 현대아산을 대북 정보와 기류를 파악하는 창구로 삼았다가 속 시원한 진상 규명은커녕 대북 정보력의 구멍만 노출했다.

현대아산이 전한 북측 입장도 정부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주말을 거치면서 정부 내에선 “현대아산이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다”는 불만 기류도 감지됐다.

대북 정보 수집 라인의 강화는 국정원의 대북 파트인 3차장실의 쇄신과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국정원이 지난 10년간 조직의 근간 업무인 대북 정보 수집에서 소홀했다고 당정이 판단한 만큼 대대적인 개혁과 인적·물적 조직 확대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피격 사망사건 당일 합참에서 청와대로 “병사 가능성”을 보고하는 등 정보기관 간 엇박자를 낸 부분에 대해서도 정보기관 간 컨트롤 타워 구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 소식통은 “지난 정부에선 국정원, 기무사, 국방부 정보본부 간의 조율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에서 주도했다”며 “당시엔 구미에 맞는 정보 취합이 문제였는데 이번엔 아예 그런 시스템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정정길 대통령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9월까지 (대북 정보 라인 재구축을 위한) 필요한 정비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이날 한·미 간 정보 공조의 확대도 다짐했다. 회의에선 한나라당 참석자들이 “미국이 이번 사건에 정보가 없을 리 없다. 미국과 정보 공조가 있었는가”라고 따졌지만 정부 참석자들은 “아무런 정보도 받지 못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병건·남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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