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는 데 가장 결정적인 장면 중 하나였다고 생각한다. 수백 년 유지된 지배계층이 한순간 소멸했고, 기존 대지주가 지가(地價)증권으로 생산설비를 취득해 대한민국이 제조, 공업, 서비스업 국가로 확장할 수 있었다.”
1957년 8월 9일 수해를 입은 영남 지역을 찾아 농민을 위로하는 이승만 대통령. 중앙포토
2023년 7월 15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연사로 나선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서 했던 말입니다. 27일 관객 100만 명을 돌파한 영화 ‘건국전쟁’에서도 등장해 화제를 모았던 대목입니다. 앞서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대표도 “세계 역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토지 혁명”이라며 극찬했었습니다.
‘런승만’ ‘독재자’ ‘친일파’ 등 각종 부정적인 꼬리표가 달린 이승만 정부지만, 농지개혁에 대해서만큼은 진보와 보수를 가릴 것 없이 업적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간 이승만 정부의 부정적 측면이 강조되다 보니 농지개혁의 성과가 대중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영화 ‘건국전쟁’도 이승만 정부가 일궈낸 한·미 동맹(안보)과 농지개혁(경제)을 집중적으로 재조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은 정말 성과가 있었을까요? 한 위원장의 극찬처럼 “수백 년 유지된 지배계층이 한순간 소멸하고”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는 데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