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당선인 60여 명 입건 조사 “검찰 손에 정치 지형도 바뀔 수도”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가 24일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당사를 나서고 있다. 오른쪽은 송영선 대변인. [사진=조용철 기자]

18대 국회의원 정수는 299명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 ‘한나라당 153석-통합민주당 81석-자유선진당 18석-친박연대 14석’의 구도도 바뀔 수 있다. 검찰의 선거사범 수사가 예사롭지 않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검찰의 손에 정치 지형이 바뀔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야권에선 “편파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과반 붕괴할 수 있다”=검찰은 현재 지역구 당선인 60여 명을 입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여 명은 중앙선관위가 고발한 케이스고, 나머지는 대부분 후보 간 고소·고발 건이다. 공소시효가 10월 초인 점을 감안하면 입건 대상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한다.

이들의 당선 무효형 확정 여부, 또 이후 재선거 결과 여하에 따라 정당별 의석 수가 바뀔 수도 있다.

2004년 총선 직후 열린우리당은 과반(152석)을 했다. 하지만 1년이 못돼 과반은 붕괴됐다. 당선 무효형을 받은 11명 중 열린우리당 소속이 6명이었기 때문이다. 이들 11곳에서 치러진 재선거와 8곳의 보궐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은 단 한 석도 건지지 못했다. 152석은 142석(지난해 4월)으로 쪼그라들었다. 그 사이 한나라당은 121석에서 129석 정당으로 성장했다.

◇비례대표 당선 무효 나오나=검찰은 이미 비례대표 당선인 두 명을 구속했다. 창조한국당 이한정 당선인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통합민주당 정국교 당선인은 주가조작 등의 혐의다. 친박연대 양정례·김노식 당선인은 ‘돈 공천’ 의혹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역시 비례대표 당선인인 서청원 대표는 사무실을 압수수색당했다.

비례대표 당선인도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당선 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 직을 잃는다. 선거법 위반일 경우엔 같은 당의 후순위 후보가 자리를 승계할 수도 없다. 아예 결원이 되는 셈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비례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는 것 자체가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야권에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친박연대 송영선 대변인은 “(이번 검찰 수사는) 박근혜 전 대표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박 전 대표의 정치 기반을 와해시키려는 정치적 목적 때문에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청원 대표는 이날 긴급 최고회의에서 “1원 하나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했거나 다른 데로 돌리지 않은 만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국교 당선인에 대한 수사를 두고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자꾸 의혹을 키우는 것은 구시대적 작태”라고 비판한 바 있다. 　

글=고정애 기자, 사진=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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