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왜 주행稅 도입에 반대하나

자동차 주행세(走行稅)도입안이 재정경제원등 일부 관련부처의 반대에 부닥쳐 표류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서울등 대도시의 교통난 해결을 위해선 자동차이용의 억제가 불가피하며,그를위한 효과적이고도 합리적인 수단이 자동차세제의 주행세로 일원화라는 것은 교통전문가들 사이에 일치된 견해다.또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에서도 이를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경원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에서,내무부는주행세 도입으로 지방세인 면허세.자동차세등이 폐지되면 지방재정이 위축된다는 점에서 반대해 주행세도입 계획은 또 벽에 부닥쳤다는 것이다.
물론 휘발유값의 인상으로 나타날 주행세도입이 한동안은 물가에다소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그러나 길게 보면 국민이무는 전체 비용을 늘리지 않으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다.
내부무가 우려하는 점도 단지 자동차세와 면허세등을 폐지하기만한다면 근거가 있다하겠으나,주행세에서 지방세가 줄어든만큼 지방재정에 보전해주기로 한다면 걱정할 것이 없다.
서울시가 구상했다는 휘발유값 1백% 인상안이 지나치고,그에 따른 종합보험료의 대폭 인하도 어려운 점이 많다면 휘발유값 비율은 다소 조정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주행세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세제개편에 따른 행정적 번거로움을 피해보려는 무사안일한 발상이 아니고 무엇인가.주행거리에 따라 비용이 증가해야 불필요한 자동차 이용이 억제될 수 있다.그래야 교통난해소나 배기가스로 인한 환경 오염완화에 도움이 된다.또 설사 억제효과가 크지 않다 하더라도 이용한 만큼 세금을 많이 내는 체계가 합리적일 것이다.
우리는 사업용 자동차가 쓰는 경유라면 그 가격을 현행대로 유지해도 좋으나 자가용 차량이 쓰는 경유에 대해선 값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본다.휘발유와 경유가격의 차가 크면 지프등 자가용경유차량이 크게 늘어 주행세도입 효과가 반감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경유 2중가격에 문제가 있을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값을올리고,버스등 사업용 차량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