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평준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지출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소득이 많은 가구와 적은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소비 격차보다 훨씬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일 통계청의 3분기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도시가구의 한 달 사교육비 지출은 15만2000원이었다. 이는 '학원 및 개인교습비'를 별도 항목으로 분류한 2003년 1분기 이후 가장 큰 액수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9%, 2003년 3분기와 비교하면 4년 만에 32.7% 늘어난 것이다. 반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29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8.3%, 2003년 3분기보다 18.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사교육비 씀씀이가 소비 지출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늘었다는 얘기다. 소득 격차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격차도 크게 벌어졌다.
전국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적은 하위 20%는 월 4만9184원을 사교육비로 썼다. 반면 소득이 많은 상위 20%의 월평균 보충교육비 지출은 28만201원으로 하위 20%의 5.7배에 달했다. 이는 소비 수준 격차 3.4배보다 훨씬 컸다. 통계청 정화옥 사회복지통계과장은 "사교육비 격차가 방학 때 크게 벌어졌다가 방학이 끝나면 다시 좁혀진다"고 설명했다. 방학 중 공교육 공백이 사교육 격차를 벌리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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