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 시험문제 유출 학원 내달 문 닫는다

김포외고 입시 문제를 미리 빼돌린 목동 종로엠학원이 다음달 중으로 문을 닫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일 "김포외고 시험 문제를 미리 빼내 학생들에게 유출한 목동 종로엠학원에 대해 직권으로 폐원(등록말소)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 구효중 평생학습진흥과장은 "입시 문제 유출에 따른 학원 설립.운영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 내린 조치"라고 말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9조에 따라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목동 종로엠학원 법인과 곽모(41) 원장은 1년 이내 다시 학원을 설립할 수 없다. 경찰 수사 결과 곽 원장은 입시 문제를 유출하는 과정에 직접 개입한 혐의가 드러나 구속됐고, 경기도교육청은 19일 김포.명지.안양외고에 합격했던 이 학원 수강생 62명을 전원 불합격 처리했다.

구 과장은 "폐원 시기는 현재 학원에 다니는 수강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학원 측의 입장을 듣는 청문 등 법적.행정적 절차를 거쳐 다음달 7일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청이 직권 폐원하더라도 목동 종로엠학원 법인이 학원 이름만 바꾸면 다른 사람 명의로 같은 장소에서 다시 학원을 차릴 수 있어 처벌의 실효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현재 학원법에 따라 학원 설립 후 관할 교육청의 '인가' 절차 없이 '등록'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음달 6일까지 서울 지역 외고 입시 전문학원들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 행위, 수강료 과다 징수 행위 등 학원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박수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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