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이회창·이인제 "특목고 대폭 확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 3층 회의실. 각 대선 후보 캠프의 교육 정책 담당자들이 모였다.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한국교육연구소 등 11개 교육.시민단체가 각 캠프의 교육 정책을 묻는 자리다.

"학부모와 교사, 서울과 지방, 계층 간에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충한다. 어떻게 이를 통합하면서 교육 개혁을 할 건가." (이인규 한국교육연구소 소장)

"정답은 자율이다. 교육을 일선 학교와 지역에 맡긴다. 사회적 합의와 통합은 자율권을 가진 해당 지역의 교육 현장에서 이뤄진다. 다양성을 존중하며 개혁에 나설 것이다. "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

"대학입시를 폐지하고 내신 위주로 학생을 선발한다고 했다. 아이들 공부는 안 시키고 잠재력을 발굴하겠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나." (이성호(중앙대 교수) 바른교육권실천행동 집행위원장)

"입시의 고리를 끊으면 고교 과정에서 가르칠 것이 더 풍부해진다. 중등교육을 정상화하고 고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중등교육을 황폐화하는 입시제도는 안 된다." (정동영 후보 측 김하수 연세대 교수)

토론회는 17대 대선을 맞아 교육 과제 중심으로 정책 선거를 치르자는 취지로 교육.시민단체들이 참여한 '2007 대한민국 교육 콘퍼런스(준비위)'가 마련한 첫 행사다. 교육 콘퍼런스는 6명의 대선 후보에게 20개 교육 과제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이 중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를 제외한 후보 5명의 답변을 받았다. 이날 토론회엔 이명박.정동영.이인제.문국현 등 네 후보 캠프에서 교육 정책 브레인들이 참석했다. 이회창 후보 측은 사정상 불참했다.

◆특목고.대학 학생 선발 문제에 후보 간 이견 뚜렷=설문 내용은 두 가지의 축으로 나뉜다. 하나의 축은 평등 지향이냐 자율성 확대냐의 측면이다. 특목고.자사고의 확대 여부,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 여부 등 10개 문항이 주어졌다.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에 찬성하면 교육 정책에 있어 정부 통제를 줄이고 민간 자율에 맡기는 '작은 정부' 지지로 해석했다.

또 하나의 축은 교원(공급자) 중심이냐, 학습자(수요자) 중심이냐를 묻는 측면이다. 교원평가제의 법제화 여부, 부적격 교원 퇴출 여부, 학교별 교육 정보 공개 여부 등을 묻는 10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20개 문항은 찬반 여부에 따라 -3점에서 3점까지 7점 척도로 평가했다.

서태열 고려대 교수는 "20개 교육 과제에 대해 5명의 후보가 가장 뚜렷한 불일치를 보인 항목은 특목고.자사고의 확대 문제와 지역.계층 할당 선발제 문제였다"고 설문 결과를 분석했다.

이명박.이회창.이인제 후보가 모두 특목고.자사고의 '대폭 확대'를 주장한 반면 정동영 후보는 부분 축소를, 문국현 후보는 대폭 축소를 내세웠다. 대학의 지역.계층 할당 선발에 대해선 ▶이회창 후보가 대폭 축소 ▶이명박.이인제 후보가 현상 유지 ▶정동영 후보는 약간 확대 ▶문국현 후보는 전면 확대를 주장했다.

이명희(공주대 교수)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상임대표는 "20개 설문 문항을 분석한 결과 정부 통제냐 민간 자율이냐의 측면에선 이회창 후보가 가장 오른쪽에, 문국현 후보가 가장 왼쪽에 위치했다"며 "민간 자율 강조는 이인제 후보가 이명박 후보보다 더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모든 후보가 교원 중심의 정책보다 학생.학부모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 정책에 가까웠으나 이명박 후보가 가장 수요자 중심에 선 것으로 분석됐다.

배노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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