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D-1] 'NLL 재설정'엔 '서해 직항 개설'로 맞대응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정상회담에선 남북 간의 모든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노 대통령이 집착하는 평화체제가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북한 핵 문제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테이블에 올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상징성이 큰 비무장지대(DMZ) 내 전방초소(GP)의 완전 철수 등 'DMZ=평화지대'와 서해 공동 어로구역 설정 등 '서해 NLL=평화수역'은 핵심 의제다. 김 위원장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재설정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노 대통령은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속개해 '서해 직항로(해주항~인천항)' 문제와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정상 간 핫라인(직통전화)'과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등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문제도 의미 있게 다뤄진다. '남북 연락사무소'와 '대규모 군사훈련 통보 및 참관' 등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경협과 관련한 의제들은 두 정상이 '주고받겠다'는 의지가 강해 손쉽게 합의를 이끌어 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김 위원장이 주한 미군 철수와 6.15 공동선언보다 진전된 통일 방안을 집요하게 거론할 경우 회담이 삐걱거릴 수 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인도주의적 의제도 다뤄진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이산가족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북측은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부인하고 있어 남북 간에 합의한 대로 '전쟁 전후 행방불명자'로 의제화할 전망이다.

이에 앞서 2000년 남북 정상회담에선 이산가족 상봉과 비전향 장기수의 북송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으나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는 우리 측이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았다.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는 우선 생사 확인부터 북측에 요청할 계획이다. 당사자들이 살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자유의사에 따른 귀환'을 단계적으로 실현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노 대통령은 이 문제의 단계적 해결을 위해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통 큰 결단을 촉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은 회담장에서 김 위원장의 결심 여하에 달려 있다"고 했다. 두 정상이 협의할 모든 의제는 큰 틀에서만 의견 접근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구체적인 협의는 분야별 회담에서 논의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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