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 [이번 주 리뷰] 이재명 영장기각…尹 "북 핵 사용하면 종식될 것"(9월 25~30일)

9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바이든 vs 트럼프 #박근혜 전 대통령 #전기차 보조금 확대 #워싱턴선언 #尹,영국 국빈방문 #이재명 기각 #홍익표 #헌재, 이적단체 찬양ㆍ고무 금지‘국가보안법 7조’합헌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공공 12만호 추가공급 #건강보험료율 #국군의날 시가행진 #신한카드 먹통 #월북 미 병사 추방 #출산율 빨간 불 등이었다.

미국 유력지인 워싱턴포스트(WP)와 ABC방송이 지난 15~20일 전국의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오차범위 ±3.5%)를 실시해 지난달 24일(현지시간) 공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가상 양자 대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51%, 바이든 대통령은 42%를 각각 기록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정부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12월 31일 특별사면된 이후에 줄곧 침묵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앙일보와 첫 언론 인터뷰를 갖고 재임 시 공과와 옥중생활 등에 대해 입을 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중앙일보가 공개한 특별사면 후 첫 인터뷰에서 자신의 탄핵과 관련해 국민에게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해서 맡겨 주신 직분을 끝까지 해내지 못하고, 많은 실망과 걱정을 드렸던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은 추석 연휴 직후인 4일부터 중앙일보의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인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에서 볼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부터 중앙일보 회고록 팀과 대구시 달성군 사저에서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회고록 집필 작업을 진행해 왔다.

중앙일보 창간 58주년과 한ㆍ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중앙일보와 동아시아연구원(EAI)이 공동 기획한 심층 대면 면접조사 결과, 한ㆍ미 양국의 대북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 국민은 대체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국방부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공개한 ‘2023 대량살상무기(WMD) 대응(이하 CWMD) 전략’에서 북한을 ‘지속적인 위협’으로 평가했다.

지난달 2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오는 11월 영국을 국빈 방문한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75주년 국군의날 기념행사’에서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10년 만에 서울 도심에서 세계 최정상급 전차인 K2 흑표 전차, 북핵 억제의 핵심인 고위력 탄도미사일 등 우리 군의 최첨단 전력이 총출동한 시가행진도 실시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7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연루 혐의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민주당은 새 원내대표에 친명(친이재명)계 홍익표 의원을 선출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틀 뒤인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에게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떼쓰기식 영수회담 제안은 앞뒤도 맞지 않을뿐더러 진정성도 보이지 않는다”며 “여야 대표회담 제안에 먼저 답하라”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이적단체에 가입하거나 이적표현물 소지ㆍ반포 등을 금지한 국가 보안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헌재는 이날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수준인 7.09%로 동결됐다.

지난달 26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민간주택 공급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신규 물량 5만5000가구를 포함해 총 12만 가구의 공공주택을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무단 월북 후 71일간 북한에 체류하다 추방된 트래비스 킹 미군 이병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에 도착했다.

통계청의 지난달 27일 발표에 따르면 지난 7월 출생아 수가 처음 2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하반기 출산율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2023.09.25

트럼프, 바이든에 9%P차 우세…"튀는 조사? 바이든 위기 분명"

‘바이든 46% 대 트럼프 46%’(NBC), ‘바이든 42% 대 트럼프 51%’(ABCㆍWP)

미국의 차기 대선을 앞두고 24일 (현지시간) 나란히 공개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상 양자대결 여론조사 결과다. 한쪽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엎치락뒤치락하며 접전 양상인 두 사람의 지지율 흐름을 보여주는 반면 다른 한쪽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차범위 밖에서 상당한 격차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박빙 형국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조사에서 ▶46% 대 48%(폭스뉴스, 9~12일 조사) ▶47% 대 46%(퀴니피액대, 7~11일 조사) ▶46% 대 47%(CNN, 8월 25~31일 조사) ▶46% 대 46%(WSJㆍ8월 24~30일) 등 경합 양상을 보여 왔다.

이런 흐름을 감안하면 트럼프가 바이든에 9%포인트라는 격차로 앞선 것으로 나온 ABCㆍWP 여론조사 결과는 분명 눈에 띈다. 지난 15~20일 미 전역의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조사(오차범위 ±3.5%)가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접전 양상이던 두 사람의 지지율 흐름이 한쪽으로 기우는 구도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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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전기차 판매 부진에…정부 보조금 연말까지 100만원 확대

정부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지난달 25일 환경부는 전기 승용차 구매 국비 보조금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전기차 판매가 예상보다 부진하자 최대 680만원이던 국비 보조금을 780만원까지 100만원 더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이번 보조금 확대 방안은 기본 가격 5700만원 미만의 전기승용차를 대상으로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전기차 제조사의 가격 할인폭이 클수록 국비 보조금도 많아진다. 제작사가 500만원을 할인해주면 보조금을 100만원 더 지급해 최대 7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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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법원, 해병대 전 수사단장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기각’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상부에 항명해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직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엄상문 부장판사)는 이날 원고의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금까지 제출된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위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이 입는 손해 내용과 정도, 공공복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박 전 단장은 지난달 28일과 이달 5일, 20일 세 차례에 걸쳐 군검찰에서 조사받았다. 군검찰은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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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방통위, 네이버 현장조사 착수…“뉴스 검색 개입 위반행위”

방송통신위원회는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7월 5일부터 네이버 뉴스 서비스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했다.

실태점검 결과 네이버가 ▶특정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불합리한 조건 또는 제한의 부당한 부과 ▶중요사항 미고지 등으로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고 이에 방통위는 네이버에 대한 현장 조사 등 사실조사 착수를 결정했다.

방통위는 “네이버는 우리나라 최대 검색포털 사업자로 미디어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특히 뉴스 점유율 66.7%의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 논란이 계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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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박근혜 전 대통령 단독 인터뷰,"탄핵, 모든 게 제 불찰...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2021년 12월 31일 특별사면된 이후에 줄곧 침묵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앙일보와 첫 언론 인터뷰를 갖고 재임 시 공과와 옥중생활 등에 대해 입을 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탄핵과 관련해 국민에게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해서 맡겨 주신 직분을 끝까지 해내지 못하고 많은 실망과 걱정을 드렸던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사익편취ㆍ국정농단에 대해서도 “검찰 조사에서 듣고 정말 너무 놀랐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제 불찰이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은 추석 연휴 직후인 10월 4일부터 중앙일보의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인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에서 볼 수 있다.2011년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을 맡았을 때부터 2021년 특별사면으로 출소할 때까지의 약 10년이 배경이다. 1회는 ‘북한 3차 핵실험과 개성공단 위기’이다. 매주 3회씩 연재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부터 중앙일보 회고록팀과 대구시 달성군 사저에서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회고록 집필 작업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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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달성군 유가읍 자택.박근혜 전 대통령. 권혁재 기자

2023.09.26

"워싱턴 선언, 안보 우려 해소" 58%…진보층 공감도 절반 육박 [창간기획-한·미동맹 70주년]

중앙일보 창간 58주년과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중앙일보와 동아시아연구원(EAI)이 공동 기획한 심층 대면 면접조사 결과 한·미 양국의 대북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 국민은 대체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7.6%는 "워싱턴 선언이 북한의 위협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한국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에 충분하다는 평가에 동의한다"고 답했다.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26.2%로 안보 우려 해소에 충분하다는 응답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4%에 불과했다. 모르겠다는 대답은 16.2%였다.

여기엔 한국을 직접 노리는 북한의 핵 위협이 심각해진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전술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각종 신형 탄도미사일을 빈번하게 시험발사하며 대남 위협의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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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기자

김영옥 기자

김영희 디자이너

박경민 기자

김경진 기자

2023.09.26

尹대통령, 11월 영국 국빈방문…수교 140주년 맞아 국왕 초청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오는 11월 영국을 국빈 방문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부부가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초청으로 오는 11월 영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아 이뤄지는 것으로,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 이후 최초 국빈방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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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尹대통령 "北 핵사용시 한미동맹 대응으로 정권 종식"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75주년 국군의날 기념행사'에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나아가 우방국들과 긴밀히 연대해 강력한 안보태세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자신의 안위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우리 군은 실전적인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이 도발해 올 경우 즉각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북한의 공산세력, 그 추종세력, 반국가세력의 가짜 평화 속임수에 결코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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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사열하고 있다. 뉴스1

2023.09.26

10년만 국군의날 시가행진...고위력미사일, L-SAM, 스텔스 무인기 등 첨단무기 대거 공개

지난달 26일 국군의날 시가행진이 10년 만에 서울 도심에서 열렸다. 국방부는 건군 75주년 국군의날을 기념하기 위해 이날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 숭례문과 광화문 일대에서 시가행진을 개최했다. 대규모 군 장비를 동원해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진행하는 것은 2013년 이후 10년 만이었다.

시가 행진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의 핵심인 고위력 탄도미사일이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다. 해군의 최첨단 차세대 이지스함인 정조대왕함도 증강현실 AR 영상으로 선보였다.최근 폴란드 수출로 성능이 입증된 K2 전차와 다연장 로켓 천무,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지대공 미사일 L-SAM, 공격형 무인기 등도 등장했다.

육·해·공·해병대 병력 4000여 명의 행진에 이어 한미 동맹을 상징하는 미8군 전투부대원 300여 명도 처음으로 시가행진에 참여했다.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일인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시가행진에서 도심에 나타난 '3축 체계 핵심' L-SAM 장비가 행진하고 있다.뉴스1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군장병 및 장비들이 시가행진을 벌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 시가행진이 열린 지난달 26일 서울 도심에 등장한 '스텔스형상소형드론' . 뉴스1

2023.09.26

원희룡, ‘외벽 철근누락’에 “시공과정 공공주택 일제점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외벽 철근 누락 긴급 점검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외벽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 "늦어도 한달 내에 전국 공공주택 점검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골조 등 시공 과정에 있는 공공주택을 점검해 달라"며 기본적인 부분에서 실책이 벌어졌다면 국민이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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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7조(이적단체 찬양 고무죄)'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과 제5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제7조 제1항에 대해서는 6대 3, 제7조 제5항 '소지·취득' 부분에 대해서는 4대 5로 합헌 결정했다.

심판 대상이 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이적행위 조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다.

또 제7조 제5항(이적표현물 조항)은 같은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국가보안법 7조가 헌재에서 합헌 판단을 받은 것은 법이 일부 개정된 1991년 이후 8번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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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주택공급 확 늘린다…공공 12만호 추가, PF대출 지원 20조 증액

정부가 민간의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2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에선 12만 가구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해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물량을 3만 가구 이상 확충하고, 신규 공공택지 추가 개발을 통해 8만5000가구 이상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양질의 주택이 필요한 곳에 충분히 공급되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금번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며 “충분한 주택이 중단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도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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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에 ‘친명’ 홍익표

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홍익표 의원이 선출됐다. 홍 원내대표는 범친이재명계로 분류된다.민주당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보궐선거에서 결선투표 끝에 홍 원내대표가 김민석·남인순 후보를 제치고 신임 원내대표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에 실패해 남 후보와 결선투표를 치렀다.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보궐선거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책임을 지고 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사퇴하면서 치러졌다.

2023.09.26

헌재,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6일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앞세워 지난 2020년 12월 대북전단금지법을 강행 처리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비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그해 6월 담화에서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문재인 정부를 향해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요구한 뒤 김홍걸 의원 등이 곧바로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2023.09.26

내년도 건보료율 7.09% 동결 확정…2017년 이후 7년 만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건 지난 2017년 이후 7년 만이자, 2009년을 포함해 역대 3번째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은 7.09%를 적용하게 된다.

2023.09.27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 단정 못해"

벼랑 끝에 몰렸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사회생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유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23분 793자(띄어쓰기 포함)에 이르는 장문의 기각 사유를 담은 메시지를 공보관을 통해 기자단에 전달했다. 유 부장판사는 검찰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의 필요성으로 강조한 위증교사 혐의와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판단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그는 “(검사사칭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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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2023.09.27

이재명 "손학규·김문수·남경필도 한 방북인데 돈 줬겠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 여부를 가르는 지난달 26일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지사 방북이 남북정상회담도 아닌데 그 성과가 뭐라고 (쌍방울 김성태 회장에게) 100억원을 대납하게 했겠나”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변호사 출신인 이 대표는 핵심 쟁점들에 대한 입장을 변호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밝혔다고 한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는 영장심사 최후 진술에서 “임창열,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 등 과거 경기지사들이 다들 다녀올 정도로 북한 방문은 대단한 업적이 아니다”라며 “방북하자고 전과 있고 사회 이력이 안 좋은 사람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했겠나. 그런 사람하고 연관되면 향후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대납 혐의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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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와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모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으로 인해 여야의 의총 분위기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뉴시스

2023.09.27

7월 출생아수 2만명대 무너졌다…결혼도 작년比 5.3% 감소

지난 7월 출생아 수가 처음 2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하반기 출산율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통계청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7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7월 출생아 수는 1만9102명이다. 1년 전보다 1373명(6.7%) 줄었다. 7월 기준으로 2만명을 밑돈 건 월간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1년 이후 처음이다.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는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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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영 디자이너

2023.09.27

美, 삼성·SK 반도체장비 中반입 규제 무기한 유예 가닥…“일단 한숨 돌렸지만”

지난달 27일 관련 업계와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최근 한국 기업에 대한 반도체 장비 중국 수출통제 조치를 무기한 유예하는 방침을 확정하고 이를 조만간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중국 사업을 둘러싼 국내 반도체 업계의 불확실성도 일정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앞서 미 정부는 18나노미터(㎚·1㎚=10억 분의 1m) 이하 공정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14㎚ 이하 로직 반도체 등의 미국산 기술·장비의 중국 수출을 제한했지만, 중국에서 대규모 생산시설을 가동 중인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선 1년 동안 유예 조처를 내렸다.

이에 한국 정부는 다음 달로 예정된 유예 기간 만료를 앞두고 미 정부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고 결국 미국 측이 한국 반도체 업체들에 예외적 유예를 무기한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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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9

이슬람 사원 '자살폭탄 테러'…파키스탄 최소 52명 사망

파키스탄 남서부 발루치스탄에서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 52명이 숨졌다. 부상자도 50∼60명에 이른다.현지 신문 돈(Dawn)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폭발은 발루치스탄 마스퉁 지역 이슬람 사원 부근에서 신자들이 이슬람 기념일 행렬을 보러 모여 있을 때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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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9

美, 9년만에 'WMD 대응 전략' 업데이트…"北, 지속적 위협"

미국 국방부가 9년 만에 업데이트한 대량살상무기(WMD) 대응 전략에서 북한을 "지속적인 위협"으로 지목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공개한 '2023 WMD 대응 전략'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전력을 우선시해왔다"면서 지난해 핵 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한 점을 거론했다.

이어 "북한의 역량 개발은 북한이 물리적 충돌의 어느 단계에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한다"며 "북한은 미국 본토와 역내 동맹 및 파트너를 위험에 빠뜨리는 이동식 단거리, 중거리와 대륙 간 핵 역량을 개발해 배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방부는 또 북한이 전쟁에 사용할 수 있는 화학작용제 수천톤을 보유하고 있으며 포와 탄도미사일, 비정규군을 통해 화학무기를 살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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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9

이재명, 尹대통령에 민생영수회담 제안 "조건없이 만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게 나라냐,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국민의 호된 질책 앞에 고개를 들기 어렵다. 풍요를 즐기고 기쁨을 나누어야 할 한가위임에도 웃음보다는 한숨이 앞선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 0.78, 올 2분기 기업부채, 가계부채 등을 언급하며 "민생 고통에 시달리는 국민들께서는 누가 더 잘하냐는 선의의 경쟁보다, 민생을 외면한 채 상대를 부정하는 전쟁 같은 정치가 불안하고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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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9

이재명 영수회담 제안에…與 "뜬금없다" 野 "언제까지 모욕"

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에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떼쓰기식 영수회담 제안은 앞뒤도 맞지 않을뿐더러 진정성도 보이지 않는다"며 "여야 대표회담 제안에 먼저 답하라"고 촉구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장관 탄핵, 총리 해임은 물론 정쟁으로 국회를 멈춰 세운 채 산적한 민생법안을 묶어 놓고서 뜬금없는 떼쓰기식 영수회담 제안은 앞뒤도 맞지 않을뿐더러 진정성도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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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9

北추방된 월북 미군 트래비스 킹, 미국 도착

무단 월북 후 71일간 북한에 체류하다 추방된 트래비스 킹 미군 이병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에 도착했다고 CNN과 AP통신 등이 보도했다.CNN과 AP통신 등 외신을 종합하면 킹 이병은 미국 동부시간이날 오전 1시30분쯤군용기편으로 텍사스주 소재 '샌안토니오-포트 샘 휴스턴' 기지에 도착했다고 미국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킹 이병은 현지 군의료센터에서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일련의 검사를 받고 월북 사건 등과 관련한 보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의 가족과도 상봉할 예정이다. 킹 이병은 북한 추방이 결정된 직후 “집으로 돌아가게 돼 너무 행복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월북과 관련해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어떤 징계를 받게 될지 현재로서는 확실하지 않다.킹 이병은 지난 7월 18일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다가 무단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으로 갔다. 당시 킹 이병은 주한 미군에서 복무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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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30

"갑자기 먹통, 추석세일 날아갔다"…신한카드 4시간 멈췄다 왜

신한카드 고객들이 ‘결제 먹통’으로 추석 당일인 지난 29일 불편을 겪었다. 현재 모든 서비스는 정상 복구된 상태다.

지난달 30일 신한카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부터 온·오프라인 결제, 간편 결제 등에서 오류가 발생해 4시간여 지속했다가 같은 날 자정 무렵 복구됐다.

신한카드는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올리고 “지난달 29일 발생한 시스템 에러로 일부 서비스 제공이 중단됐다”며 “현재 시스템은 완전히 복구돼 모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면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통해 더욱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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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