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9년만에 'WMD 대응 전략' 업데이트…"北, 지속적 위협"

미국 국방부가 9년 만에 업데이트한 대량살상무기(WMD) 대응 전략에서 북한을 "지속적인 위협"으로 지목했다.

국방부는 28일(현지시간) 공개한 '2023 WMD 대응 전략'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전력을 우선시해왔다"면서 지난해 핵 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한 점을 거론했다.

이어 "북한의 역량 개발은 북한이 물리적 충돌의 어느 단계에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한다"며 "북한은 미국 본토와 역내 동맹 및 파트너를 위험에 빠뜨리는 이동식 단거리, 중거리와 대륙 간 핵 역량을 개발해 배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방부는 또 북한이 전쟁에 사용할 수 있는 화학작용제 수천톤을 보유하고 있으며 포와 탄도미사일, 비정규군을 통해 화학무기를 살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지난 26~2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핵무력강화정책의 헌법화" 문제가 상정돼 "전폭적인 지지찬동 속에" 채택됐다고 조선중앙TV가 28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연합뉴스

이번 전략에서 국방부는 "가장 복합적이고 시급한 도전"으로 중국을, 단기적으로 가장 "극심한 위협"으로는 러시아, 지속적인 위협으론 이란을 지목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핵전력 확대와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핵탄두 최소 1000개, 2035년까지 1천500개를 배치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다만 중국이 핵전력 현대화의 범위와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만큼 어떤 의도를 가질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결속을 와해하고 필요할 경우 무력으로 이웃 국가를 지배하려는 정치·경제·군사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란은 현재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지 않지만, 핵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핵물질을 2주 이내에 생산할 능력이 있으며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경계 화학제를 개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