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네이버 현장조사 착수…“뉴스 검색 개입 위반행위”

네이버 사옥. 뉴스1

방송통신위원회는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25일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7월 5일부터 네이버 뉴스 서비스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했다.

실태점검 결과 네이버가 △특정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불합리한 조건 또는 제한의 부당한 부과 △중요사항 미고지 등으로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고 이에 방통위는 네이버에 대한 현장 조사 등 사실조사 착수를 결정했다.

방통위는 “네이버는 우리나라 최대 검색포털 사업자로 미디어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특히 뉴스 점유율 66.7%의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 논란이 계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뉴스 알고리즘은 언론사의 기사 배열 관여 문제와 직결돼 특정 언론사 편중 현상 등 발생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며 “이에 사업자 차별 및 여론 왜곡의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실태점검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또한 방통위는 “사실조사 결과 네이버 뉴스서비스가 인위적으로 검색결과 등에 개입하고 언론사 등에 대해 차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심각한 금지행위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사실조사를 통해 네이버의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최대 과징금 부과(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1), 형사고발 등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네이버가 그동안 실태점검에서 조사자료 지연 제출 및 미제출 등으로 대응했다며 엄중 경고했고, 사실조사 과정에서 조사 방해행위가 계속되면 이행강제금 부과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 방송통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사용자의 권익 보장과 공정한 미디어 환경 조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