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 [이번주 리뷰] 北, 사흘간격 도발…홍범도 흉상 이전 등 '이념 논쟁'(8월 29일~2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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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北 탄도미사일 도발 #이념 공방 #2024 예산안 #김남국 제명안,윤리특위 소위 부결 #출산율 최저 #대입 학폭기록 의무 반영 #10월2일 임시공휴일 #이재명 무기한 단식 #홍범도 흉상 이전 #드론작전사령부 #국민연금 #불황형 흑자 #시진핑 #손흥민 해트트릭 등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다”고 말했다. 다음날 국무회의에선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고 했다.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계획에 대한 논란이 주 내내 이어졌다. 육사는 지난달 31일 교내에 설치된 홍 장군 흉상을 철거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는 마지막 수단으로,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손흥민(31·토트넘)이 3일(한국 시각) 영국 번리의 터프 무어에서 열린 2023-2024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4라운드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팀의 5-2 승리를 이끌었다. 손흥민은 이번 해트트릭은 EPL 통산 106번째 골이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임기 3년 차 ‘반환점’에 접어드는 윤석열 정부가 정책 ‘실탄’인 예산을 656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지출 증가율이 19년 만에 가장 낮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8월 무역수지가 8억7000만 달러(1조1531억원) 흑자를 기록하면서 3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감소하는 ‘불황형 흑자’ 모습이다.

올 2분기 합계출산율이 다시 한번 동분기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3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4~6월 합계출산율은 전년 동기 대비 0.05명 감소한 0.70명이었다.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이에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며 부결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지난달 3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발표에 따르면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게 될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정시를 포함한 모든 전형에서 학교 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한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밤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올해 16번째 도발이었다. 사흘 뒤인 2일에도 북한은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 발을 기습 발사했다. 이날은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종료 이틀 만이었다.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응하는 드론작전사령부가 1일 창설됐다. 군 당국은 드론작전사령부의 조기 전력화로 압도적 물량 공세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며 “북한에게 공포를 심어주겠다”고 공언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일본 정부가 요청한 사거리가 900km에 달하는 공대지미사일 AGM-158B/B-2 JASSM-ER 구매를 잠정 승인했다.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 사이인 2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총 6일간 연휴가 됐다.

2023.08.28

尹 “1+1=100이란 세력과 싸울 수밖에…제일 중요한 게 이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야권을 겨냥해 “이런 세력과는 싸울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천 을왕동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협치, 협치 하는데 새가 날아가는 방향은 딱 정해져 있어야 발전해 나가는 것이지, 날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우리는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뒤로 가겠다고 하면 그건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뒤로 가겠다’고 하는 대표적 사례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문제를 들었다. 윤 대통령은 “도대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며 “이런 세력들하고는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국회에서 여소야대에다가 언론도 지금 전부 야당 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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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8

이재명 취임 1년 된 날에도…'체포안 투표' 워크숍서 또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지난달 28일 의원단 1박 2일 워크숍을 열고 정기국회 전략을 논의했다. ‘민생회복을 위한 단합’을 강조했으나,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찬반양론도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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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8

"자위대 전투기에 사거리 900km 미사일 실린다"…美, 日에 판매승인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국무부가 일본 정부가 요청한 AGM-158B/B-2 JASSM-ER 구매를 잠정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매는 미국 의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집행된다.

총 1억400만달러(약 1300억원)의 구매 패키지에는 최대 50발의 미사일과 함께 전파방해 방지용 위성항법장치(GPS), 훈련용 미사일, 예비 부품, 기술 지원 등이 포함됐다.이어 "이번 판매는 일본이 F-15J 등 항공자위대 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는 첨단 장거리 타격 체계를 제공해 일본이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개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JASSM-ER은 전투기에 탑재해 원거리에 있는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공대지미사일로 사거리가 900km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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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尹대통령 "前정부 푹 빠졌던 '재정만능주의' 단호히 배격"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 원 증가했고, 지난해 최초로 1000조 원을 돌파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대통령실 청사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제3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하며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고 했다.

이어 "그 결과, 치솟기만 하던 국가채무 증가세가 급격하게 둔화됐다.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건전재정 때문"이라며 "대외신인도를 지키고물가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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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尹 "홍범도 항일공로 인정, 육사보다 독립기념관서 기려야"

윤석열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과 관련해 “홍범도 장군은 항일 무장투쟁을 이끈 독립운동가이기에 그 공로를 당연히 인정해야 한다”며 “다만 지금의 육사보다는 독립기념관 같은 곳에서 기리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여권 핵심 관계자가 지난달 28일 전했다.

이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홍범도 장군 흉상 문제를 두고 여야 공방이 거세지자 이날 가까운 참모들에게 “독립운동의 공적은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하나, 우리 군의 확고한 대적관(對敵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현재 육사 충무관 앞에는 홍범도·김좌진·지청천·이범석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의 흉상이 설치돼 있는데 국방부가 최근 이들에 대한 흉상 이전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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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총선 앞 '현금 살포' 없다…내년 예산 656조 긴축모드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예산의 핵심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긴축 재정’이다. 지출 증가율이 ‘확장 재정’을 내건 문재인 정부 시절(2018~2022년) 연평균 증가율(8.7%)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현 정부가 처음 짠 올해 예산 지출 증가율(5.1%)보다도 떨어뜨렸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중간 평가’ 국면에 들어섰지만,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의미가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예산안에 대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재정을 지키는 취지”라며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려 민생을 챙기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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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준홍 기자

차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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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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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日수산물 수입 중단한 중국…日외무상 'WTO 제소 가능성' 시사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29일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데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틀에 맞춰 필요한 대응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하야시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에 대한 WTO 제소 가능성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지금까지 중국의 과학적 근거 없는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에 대해 WTO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며 "과학적 근거가 없는 중국 측의 조치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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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출산율 0.7명…사상 첫 0.6명대 위협

0.7명. 사상 최저를 기록한 지난 2분기 합계출산율이다. 여성 1명당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가 0.7명이라는 의미다. 올해 상반기로 보면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 줄었다. 올해 출산율이 또다시 사상 최저를 기록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통계청 인구동향에 따르면 6월엔 1만8615명이 태어났다. 지난해 같은 달(1만8915명)보다 300명(1.6%) 감소했다. 2015년 12월부터 91개월 연속 감소다. 6월만 보면 감소 폭이 이전에 비해 크진 않았지만, 올해 상반기 줄곧 감소가 이어졌다. 상반기 출생아 수는 12만34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만8488명)보다 8145명(6.3%) 줄었다. 역시 역대 가장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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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김남국 제명안,윤리특위 소위 부결...야당 반대 몰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권고한 ‘제명 징계’를 168석 민주당이 거부한 셈이어서, 향후 김 의원의 제명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윤리특위 1소위는 지난달 30일 오후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부결됐다. 가결 기준은 과반(4명 이상)의 찬성이다. 1소위는 국민의힘 이양수·임병헌·백종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김회재·이수진(동작을) 등 여야 동수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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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현재 고1부터 대입 때 ‘학폭기록’ 의무 반영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게 될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정시를 포함한 모든 전형에서 학교 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한다. 대학별 반영 방법은 내년 4월 말까지 각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지난달 3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발표한 ‘2026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사항’에 따르면, 학교 폭력 조치사항을 모든 전형에서 필수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학교 폭력 조치사항을 학생부(교과·종합)는 물론 수능, 논술, 실기·실적 등 모든 전형에서 필수 반영하고,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에 반영 방법을 자율적으로 설정해 안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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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심야 北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美·日정부 "강력히 규탄"

미국과 일본 정부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북한의 심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역내 정세를 불안정하게 한다며 규탄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시40분부터11시50분까지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이 포착됐으며 각각 360여㎞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6월 24일 이후 37일 만이었다. 올해 들어선 16번째 도발로, 한미 연합훈련의 일환으로 일명 죽음의 백조 B-1B가 서해 상에 전개된 데 반발하는 것으로 풀이됐다.

한편 북한군이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에 대응한 전군지휘훈련에 돌입한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사일 발사 전날인 29일 훈련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군은 지휘소 훈련인 한미 연합 UFS에 대응해 전면전을 가상한 지휘소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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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총참모부는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가 한반도에 전개된 데 대응해 전술핵타격훈련을 실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사진은 북한군이 30일 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북동방향으로 전술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는 모습. 연합뉴스

북한군 총참모부는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가 한반도에 전개된 데 대응해 전술핵타격훈련을 실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사진은 북한군이 30일 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북동방향으로 전술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는 모습. 연합뉴스

북한군이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ㆍ을지프리덤실드) 연습에 대응한 전군지휘훈련을 29일 시작한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날 훈련 현장을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했다. 탄도미사일 도발 하루 전인 이날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 충남 계룡대를 지휘봉으로 짚으며 무엇인가를 지시하고 있다.연합뉴스

북한군이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ㆍ을지프리덤실드) 연습에 대응한 전군지휘훈련을 29일 시작한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날 훈련 현장을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했다. 탄도미사일 도발 하루 전인 이날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 충남 계룡대를 지휘봉으로 짚으며 무엇인가를 지시하고 있다.연합뉴스

2023.08.31

이재명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민주주의 파괴 막겠다" [취임 1주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있다"며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는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늘부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능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다"며 "오늘은,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첫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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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

尹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추석 '6일 황금연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 사이를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총 6일간 연휴가 생기게 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60만장의 숙박 할인 쿠폰 배포와 함께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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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

육사 "홍범도 흉상 외부 이전, 나머지 흉상은 교정내 이전"

육군사관학교는 지난달 31일 교내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한다고 밝혔다.

육사는 이날 "홍범도 장군 흉상은 육사의 정체성과 독립투사로서의 예우를 동시에 고려해 육사 외 독립운동 업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적절한 장소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육사는 종합강의동인 충무관 앞에 설치된 독립군·광복군 흉상 가운데 홍범도 장군 흉상은 외부로 이전하고 지청천·이범석·김좌진 장군, 이회영 선생 흉상은 교정 내 다른 장소로 이전하기로 했다. 충무관 내부에 있는 박승환 참령 흉상도 육사 내 다른 곳으로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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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尹 “공산전체주의·반국가세력, 반일감정 선동…한미일 협력 위험하다 호도”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아직도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 그리고 반국가 세력은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캠프 데이비드에서 도출된 한미일 협력 체계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외교원 60주년 기념식 모두발언에서 "지금 우리의 자유는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과 관련해 현 정부의 '실정'(失政)이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31일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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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인권위, 강제북송 사건 인권침해 인정해놓고 각하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6월 ‘북한선원 강제북송 사건’ 진정을 각하했으면서도, 해당 사건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1일 뒤늦게 나타났다.

북한선원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월남한 북한 선원 2명이 귀순의사를 표했으나,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닷새만에 강제로 북송한 사건이다. 2019년 당시에도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됐지만, 인권위는 자료 불충분 등을 이유로 이를 각하했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3월 “인권위가 충분히 자료수집을 했다”며 인권위의 각하 결정에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6월 전원위를 열어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다시 논의했다.

중앙일보는 인권위가 6월 26일 작성한 결정문 초안을 입수했다. 초안에 따르면 인권위는 ▶피해자들이 귀순 의사에 반해 송환됐고 ▶당시 정부가 북한 이탈주민의 국적 회복 권리를 박탈했으며 ▶고문방지 협약 제3조를 위배하는 등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6월 12일 열린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송두환 위원장은 “여기에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또 통일부에 북한 주민 송환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에는 월선한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뉴얼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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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北 무인기 도발 땐 10배 보내 응징"…軍드론작전사 창설

합동참모본부는 1일 오후 김승겸 합참의장 주관으로 군 주요직위자 및 관계자, 국회의원, 지자체 및 관련기관 대표 등 약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포천에서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식을 열었다. 드론작전사는 국방부 직할부대로서 합참의장이 지휘·감독하는 부대이면서 육·해·공군, 해병대로 구성된 최초의 합동전투부대다.

윤석열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북한의 무인기 도발 및 다양한 비대칭 도발 위협을 억제하고 도발 시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구비해 적에게는 공포를 주고 국민으로부터는 신뢰받는 부대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무인기의 ‘실전 효용성’이 입증된 점도 드론작전사의 창설에 영향을 미쳤다. 군 당국은 올해 초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4월 '드론작전사령부령'을 입법예고했다. 국회도 6월 이를 의결하는 등 빠른 속도로 드론작전사 창설 준비가 진행됐다.

군 당국은 특히 북한 무인기에 대한 방어적·공세적 임무에 나설 드론작전사가 물량의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공을 들일 계획이다. 이는 북한이 우리 영공으로 무인기 1대를 보내면 10대 이상의 무인기를 북한 핵심 목표물 상공으로 날려 보내겠다는 압도적 대응 원칙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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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수출 11개월 연속 감소에도…수입 더줄어 석달째 '불황형 흑자'

지난달 무역수지가 8억7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면서 3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감소하는 ‘불황형 흑자’ 모습이다. 수출은 11개월 연속 뒷걸음질을 이어갔다. 다만 전달보다는 감소 폭이 줄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18억7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4% 감소했다. 수입액은 510억 달러로 같은 기간 22.8% 줄었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면서 지난달 무역수지는 흑자를 유지했다. 지난 6월 무역수지(11억3000만 달러)가 16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선 뒤 석 달째 ‘플러스(+)’를 찍은 것이다. 3개월 이상 연속으로 흑자를 기록한 건 2020년 5월~2021년 11월까지 이어진 19개월 연속 흑자 이후 처음이다.

2023.09.01

국민연금 ‘보험료 15%·68세 첫 수급’ 무게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고 18개의 연금개혁 시나리오를 내놨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10월 말까지 연금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정계산위는 내년부터 보험료(현재 9%)를 매년 0.6%포인트 올려 12%, 15%, 18%까지 올리는 안,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2048년 68세(2033년 65세)로 늦추는 안, 기금운용 수익률을 0.5%P, 1%P 높이는 안을 조합했다. 논란이 된 소득대체율(2028년 40%, 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올리는 안은 담지 않았다. ‘더 내고 같은 금액을 받되 더 늦게 받는’ 방안이다. 현행대로 가면 2055년 기금이 고갈된다. 그 이후 후세대는 최고 34.9%의 보험료를 내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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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2

유서 남기고 사망한 군산 초등교사…경찰 "포렌식 진행 중"

전북 군산에서 30대 초등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사망 배경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군산시 금동 동백대교 앞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경찰은 “다리 위에 비상등을 켠 승용차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이 승용차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휴대전화에는 자신을 자책하며 가족에게 작별인사를 전하는 글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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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2

푸틴 "시진핑과 곧 만날 것…우리는 친구"…시, G20엔 불참 전망

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조만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스푸트니크 통신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에서 새 학년이 시작한 이날 공개 수업 행사에서 "곧 우리는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할 것"이라며 인도주의적 관계 발전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최고위급을 포함한 각급 러시아-중국 양자 접촉 일정이 조율되고 있다"며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 회담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는 10월 중국을 방문해 '일대일로(一帶一路) 포럼'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두 정상은 지난 3월 시 주석의 러시아 국빈 방문 때 마지막으로 정상회담을 했다. 푸틴 대통령이 중국으로 가서 시 주석을 만난 것은 지난해 2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회식 때가 마지막이었다.

한편 시 주석은 오는 9∼10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외신에 따르면 이번 뉴델리 G20 정상회의에는 시 주석 대신 리창 총리의 참석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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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2

北 사흘만에 또…오늘 새벽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기습발사

북한이 2일 새벽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기습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군은 오늘 오전 6시쯤부터 서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며 "세부 제원 등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추가 징후와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30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한 지 사흘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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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3

손흥민, 첫 득점-해트트릭, 번리전 5-2 승리

토트넘 손흥민이 번리 전에서 세 골을 몰아치며 해트트릭을 달성했다. 토트넘은 2일(한국시간) 영국 번리의 터프 무어에서 번리와 2023-2024 EPL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 원정 경기를 가졌다.

이날 원톱으로 경기에 나선 손흥민은 전반 16분 첫 골, 후반 18분, 후반 21분 연이어 골을 넣으며 해트트릭을 완성했다. 이로써 손흥민은 개막 4경기만에 마수걸이 골과 함께 3호골로 팀내 최다득점 1위에 올랐다.

전반 16분 손흥민은 마노 솔로몬의 패스를 받은 뒤, 수비수와 골피퍼를 피해 재치있는 로빙 슛으로 선제골을 넣었다.후반 18분에도 솔로몬의 패스를 받아 오른발로 정확히 차 골문을 흔들었고, 후반 21분에는 페드로 포로의 패스를 받아 이번에는 왼발로 마무리를 지었다.

손흥민은 이번 해트트릭으로 EPL 통산 104·105·106호골을 넣으며 크리스티아누 호날두(103골), 디디에 드록바(104골)을 제치고 공동 30위에 올랐다.

토트넘은 3연승의 상승세를 달려 3승 1무 승점 10을 찍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