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전세 대출에 14조원…건설현장 안전에 33억 투입 [2024 예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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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7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현장 점검결과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출산 가구와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 안전망 강화에 예산 36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융자) 지원에만 14조원 가까이 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 예산안은 총 60조6000억원으로 올해 예산(55조8000억원)보다 4조9000억원(8.8%) 늘었다. 정부 전체 총지출(660조원)의 9.2%를 차지한다.

분야별로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올해보다 3.9% 증가한 20조5000원으로 편성됐다. 복지 예산은 40조1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11.5% 늘었다. 국토부 측은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를 반영해 타당성과 효과성을 지표로 전체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특징은 주거 안정 지원 예산이 대폭 늘었다는 점이다. 총 36조7000원으로 올해보다 12.8% 증가했다. 내년부터 출산에 방점을 둔 저금리 대출 지원이 본격화하는 데다, 공공주택 공급과 금융 지원을 확대한 결과다. 특히 출산 가구와 무주택 서민 등에게 주택 구입·전세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예산이 13조8000억원으로 올해(11조5000억원)보다 20% 늘었다. 이 기간 공공분양 예산은 1조3955억원에서 2조478억원으로 46.7% 증가했다. 공공임대(융자) 예산도 594% 급증했고, 전·월세 보증금 융자 이차보전지원 예산 역시 82% 늘었다.

주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주거급여 예산도 확대됐다. 올해보다 1702억원(6.6%) 증가한 2조7424억원이다. 수혜 대상이 중위소득의 47% 가구에서 48% 가구로 확대되고, 급여 수준도 월 최대 2만7000원 인상된 데 따른 증액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대출 지원에 4000억원을 투입하고, 신규 추진하는 피해자 주택 공공임대 매입 사업(5000가구)에도 7000억원을 들인다.

또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5조6000억원을 쓴다. 건설현장 안전에만 33억원 넘게 투입한다. 도덕적 해이에 따른 건설 현장 사고를 막기 위해 국토부가 직접 현장 점검과 컨설팅을 추진하는데, 여기에 11억700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한 안전 모니터링 예산도 12억3000만원에서 21억7000만원으로 늘었다.

‘묻지 마 칼부림’ 같은 예측 불가능한 범죄를 예방하는 데에도 100억원 투입된다. 이를 통해 철도 역사에 사람의 이상 행동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인공지능(AI) CCTV를 1120대 설치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민의 생활 여건 개선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가용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