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8개월, 생계급여↑…민생체감 예산 늘린다 [2024 예산]

차준홍 기자

정부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약자 복지’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여기에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준비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 등 총 4가지 핵심 분야에 예산을 집중했다.

4인 가구 생계급여 183만4000원…21만3000원↑

◆약자 복지=본예산 657조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된 건 복지 분야다. 2024년 복지지출은 올해 대비 7.5% 늘어난 242조90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총지출 증가율이 2.8%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다. 이 가운데 보건 분야는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서 올해 대비 5.1%(1조원) 축소된 19조원이 편성됐다. 반면 취약계층 지원이 포함된 사회복지 분야는 올해 대비 8.7%(17조9000억원) 확대된 223조9000억원이다.

복지 예산 면면을 들여다봤을 때 눈에 띄게 오른 건 생계급여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최저생계비)의 지원금액이 4인 가구 기준 역대 최대 폭인 13.2%(21만3000원) 인상된다. 지원대상도 기준중위 소득의 30%에서 32%로 확대한다. 4인 가족을 예로 들면 한 달에 162만원이던 생계급여가 183만4000원으로 오른다. 지난 정부 5년간 인상분(19만6000원)을 넘어선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1대1 돌봄 강화 

차준홍 기자

정부는 가족에게 오롯이 책임이 전가돼 최근 비극적 참사가 반복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일대일 돌봄 체계 구축에 나선다. 545억원을 들여 새롭게 추진하는 주간 일대일 돌봄 사업을 통해 2000명의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시범사업 중인 24시간 돌봄 사업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한다.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 확충을 위한 예산은 올해 499억원에서 내년 1267억원으로 약 3배 늘었다. 저소득가구 아동이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가 아동 적립 금액의 2배(월 10만원 내)를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지원연령이 만12~17세였는데 내년에는 만0~17세로 늘어난다. 아동이 매월 5만원을 적립할 경우 기존에는 1080만원(한 달에 아동 5만원, 정부 10만원씩 6년)을 받을 수 있었다면 개편안에선 3240만원(아동 5만원, 정부 10만원씩 18년)을 받을 수 있다.

노인 일자리 수 103만명으로 확대 

저소득층 노인 지원 예산도 확대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2조원을 편성해 88만3000명인 노인 일자리 수를 103만명까지 확대한다. 노인 10명 중 1명이 일자리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노인 일자리 수당은 2018년 이후 6년 만에 약 2~4만원 오른다.

일각에선 노인 일자리 확대가 퍼주기식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급속한 고령화를 고려한 대책”이라며 “과거와 달리 정부가 만들어낸 공익형보다 민간 취업과 연계되는 민간사회서비스형이 늘어나도록 구조를 바꿨다”라고 반박했다. 올해와 비교해 공익형 일자리 비중은 68.9%→63.5%로 줄어든 반면 민간사회서비스형은 31.1%→36.5%로 늘었다.

육아 휴직 유급지원 12→18개월

차준홍 기자

◆미래 투자=정부는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이 인구에 있다고 봤다. 2022년 기준 합계 출산율 0.78명, 한 해 출생아 수 24만명이라는 심각한 인구위기 해소를 위해 저출산 문제에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신생아 출산 가구 주거 안정 대책 예산을 올해보다 2조1000억원 늘렸다. 신생아 출생 가구를 대상으로 연 1000만원 수준의 이자가 절감되는 특별 저리 융자를 신설하고 공공주택의 분양·임대에 있어 출산 가구를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자녀 돌봄을 위한 육아 휴직 예산은 올해보다 3000억원 늘렸다. 내년 하반기부터 3개월 이상 함께 휴직한 부부는 유급 육아 휴직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릴 수 있다.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려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데 정부는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영아를 맞돌봄할 경우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올려주는 영아기 특례 지원도 확대한다. 영아기 특례 대상 아동 연령은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나고 특례 지원 기간은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된다. 200만∼300만원인 급여 상한액도 최대 450만원까지로 상향한다.

초기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0~1세 아동 양육 가구에 지원하는 부모급여는 만0세는 월 70만→100만원, 만1세는 월 35만→월 5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자녀당 200만원씩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던 출산지원금 '첫 만남 이용권'은 첫째는 200만원, 둘째 이상은 300만원으로 차등·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AI 산업 지원 늘리고 원전·방산·플랜트 수주 지원

차준홍 기자

◆일자리 창출·국가 본질 기능 수행=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경제 활력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인공지능(AI)과 바이오, 사이버보안, 디지털플랫폼정부 등 4개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은 3조6000억원에서 4조4000억원으로 늘린다. 또 원전·방산·플랜트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해 수출금융은 1조3000억원 추가 공급한다.

초급 장교 단기복무 장려금↑…장교 900만→1200만

차준홍 기자

정부는 국방과 보훈·외교 등과 같은 국가 본질기능 수행을 뒷받침할 예산에도 힘을 줬다. 군 장병 사기 제고를 위해 노후숙소 4만2000개를 개선하고, 녹물 관사 제로화 등을 위해 300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처우 개선 요구가 많았던 초급 장교 단기복무 장려금의 경우 장교는 900만원에서 1200만원, 부사관은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 외에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5%대로 인상한다.

매년 반복되는 수해 피해를 막기 위해 물 안전 관리체계 구축에는 6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지난 정부 5년간 수해 관련 평균 지원 규모(3조7000억원) 대비 1.7배 증가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에 7000억원 편성 

한편,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예산을 올해보다 3% 늘렸다. 그중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예산은 7319억원으로 올해보다 2080억원 늘었다. 이를 통해 연근해 방사능 오염수 유입감시를 위한 조사 정점을 52개에서 165개로 확대한다. 또 산지위판장, 양식장 등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4만3000건까지 늘린다.

산업 분야 예산이 대폭 줄었지만, 에너지 분야 예산은 4조7969억원으로 올해보다 10.3% 증가했다. 특히 취약 계층의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 예산이 늘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은 85만7000가구에서 115만 가구로 확대됐다. 여름·겨울철 지원비도 기존의 연간 34만7000원에서 36만7000원으로 늘어난다.

세종=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