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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가상자산 신고액 131조원, 전체 해외 금융계좌의 70%
과세당국이 처음으로 해외 가상자산 신고를 받은 결과 약 131조원에 달하는 금액이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3년 해외 금융계좌 신고 실적’에 따르면 올해 해외 금융계좌 총 신고액은 186조4000억원이다. 국세청은 해외 가상자산 신고가 의무화되면서 수면 아래 있던 해외 거액 코인 투자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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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보유한 가상자산, 1432명이 131조원 신고
과세당국이 처음으로 해외 가상자산 신고를 받은 결과 약 131조원에 달하는 금액이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3년 해외 금융계좌 신고 실적’에 따르면 올해 해외 금융계좌 총 신고액은 186조4000억원이다.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계좌 신고금액은 모두 소폭 상승했지만, 해외 주식 시장 불황에 따라 주식계좌 신고금액이 전년 대비 11조6000억원(33.1%) 감소한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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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올 세계 성장률 전망 0.3%P 올렸는데…한국은 동결
OECD는 2021년 12월 처음으로 한국의 올해(2023년) 경제성장률 예상치(2.7%)를 발표한 후 지난 6월까지 5연속(2.5%→2.2%→1.8%→1.6%→1.5%) 하향 조정해 왔다. 다만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통화 긴축 영향과 기업·소비자 심리 하락, 중국 반등 효과 약화 등을 이유로 내년도 성장률은 6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하락한 2.7%로 봤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다소 낮은 1.3%(6월보단 0.3%포인트 상승)로 전망했는데 "점차 긴축 영향이 가시화하면서 성장이 둔화할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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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세계 성장률 전망치 올렸는데, 韓 전망치는 '1.5%' 유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가 종전(6월)대로 1.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통화 긴축 영향과 기업·소비자 심리 하락, 중국 반등 효과 약화 등을 이유로 내년도 성장률은 6월 전망보다 0.2%포인트 하락한 2.7%로 봤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다소 낮은 1.3%(6월보단 0.3%포인트 상승)로 전망했는데 "점차 긴축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성장이 둔화할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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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89%가 한 대학동문…너무 쏠린 '공공기업 지역인재'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해당 소재지 대학·고등학교 졸업자를 전체의 30% 이상 채용해야 한다. 해당 기관 전체에서 특정 대학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커지면서 파벌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박대수 의원은 "전국적 불균형을 해소하려던 지역인재 채용이 오히려 지역 내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며 "내년 총선 이후 추진될 공공기관 2차 이전에선 채용 대상 지역 광역화 재설정 등 여러 해결방안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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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출범 두 달 후부터 통계 마사지…‘소주성’ 실패 덮어
통계청은 가계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새로운 가중값(취업자가중값)을 추가로 곱해 소득을 올리는 방식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조작했다.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배율(상위 20% 소득을 하위 20%로 나눈 값으로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 불평등 정도가 높음)이 2003년 이후 최악인 6.01로 나오자 통계청은 2017년 2분기부터 임의 적용해 온 취업자 가중값을 빼고 다시 계산해 5.95로 낮춘 뒤 공표했다. 이런 노골적인 통계 조작 덕에 부동산원 조사에서는 2017년 5월 이후 5년간 서울 집값이 19.46% 오르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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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소주성' 효과 안나오자…세 달째부터 통계조작 시작"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추진에도 소득 및 고용 분배 지표가 나아지지 않자 가계동향조사와 같은 핵심 지표를 조작해 발표한 정황이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 조작은 문재인 정부 출범 두 달 후인 2017년 7월부터 시작됐다. 통계청은 가계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새로운 가중값(취업자가중값)을 추가로 곱해 소득을 올리는 방식으로 전년동기대비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조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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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장 “중견기업 포함해 내부거래 감시 강화”
공정위는 향후 대기업 집단뿐 아니라 시장 지배력이 높은 중견 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서 감시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중견 집단에서도 경영권 승계 등을 목적으로 부당 내부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특히 중견 집단은 총수 일가 중심의 이사회 구조 등으로 인해서 내·외부 감시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중견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현황 모니터링에서 이들을 포함한 다수 중견 기업집단의 부당 지원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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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사교육 조사 마무리…중견기업 내부거래 감시 강화”
공정위는 향후 대기업 집단뿐 아니라 시장 지배력이 높은 중견 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서 감시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중견 집단에서도 경영권 승계 등을 목적으로 부당 내부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특히 중견 집단은 총수 일가 중심의 이사회 구조 등으로 인해서 내·외부 감시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중견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현황 모니터링에서 이들을 포함한 다수 중견 기업집단의 부당 지원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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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60대가 고용률 견인…실업자는 사상 첫 60만 아래로
여성과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취업자 수를 견인하며 고용률이 같은 달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실업자 수는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60만명 아래를 기록했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67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만8000명 늘어났다.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인 고용률(15세 이상)은 63.1%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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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취업, 여성·고령층 활약했지만 '성장 없는 고용' 우려
여성과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취업자 수를 견인하며 고용률이 같은 달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실업자 수는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60만명 아래를 기록했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67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만8000명 늘어났다. 그중에서도 60세 이상 여성에서 17만9000명이 늘면서 60세 이상 남성(12만5000명)보다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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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가 떠안은 전세보증금 1.6조…KDI “보증료율 현실화·차등화 필요”
깡통 전세나 역전세 현상 등 부동산 경기 악화로 보증사고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취약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선 반환보증 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보증료율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을 운영하고 있다. 문 연구위원은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율이 높은 건 임대인의 신용평가등급과 부채비율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도 실제 손실률을 고려해 보증료율을 현실화하고 임대인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 보증료율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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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연립·다세대, 전세보증 미반환 위험↑…KDI "보험료율 현실화해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데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이다. 예를 들어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경우 보증료율이 0.1~0.15%인 반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은 최고 1.59%에 이를 정도로 높다. 문 연구위원은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율이 높은 건 임대인의 신용평가등급과 부채비율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도 실제 손실률을 고려해 보증료율을 현실화하고 임대인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 보증료율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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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만 내요" 非친족 가구 50만…피 안 섞인 그들 사는 법
옥씨처럼 피가 섞인 가족이 아닌 친구나 애인·동료와 거주하는 '비(非)친족 가구' 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50만 가구를 넘어섰다. 비친족 가구 수의 증가는 1인 가구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는 "청년들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 1인 가구로 살고 있거나 비혼을 결심했다고 해도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혼자 살지 않겠다는 인식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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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도 해야지"…애들 줄었는데, 학원 3만개 늘어난 아이러니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 0.78명, 한해 출생아 수 25만명이라는 최악의 저출산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러니하게도 학원 수는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무리 어렵다 해도 가구당 아이 수가 워낙 줄었고, 국민 1인당 소득이 높아지면서 부모가 그 정도 사교육 시킬 여력들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 학생부에 방과후활동을 기재하지 못하게 했고, 최근 대학 입시에선 학교 활동 비중이 높은 수시가 줄고 정시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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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새 학생 수 82만명 줄었는데 학원은 3만개 늘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교를 다니는 김모(17)군은 지난 여름방학 동안 기존에 다니던 학원에 과외 2개를 추가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가구당 아이 수는 줄었고, 1인당 소득이 높아졌다"며 "과거와 비교하면 아무리 형편이 어렵다 해도 부모가 그 정도 사교육 시킬 여력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이라는 게 평가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건데 그 평가를 아예 없애버리자 학원에 가야만 내 수준을 알 수 있는 구조로 바뀐 것"이라며 "이런 구조가 바뀌어야 사교육비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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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물 어쩌나…사과 60%∙배 27%∙복숭아 108% 비싸졌다
정부는 20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t 규모로 공급해 작년 대비 가격을 5% 이상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지난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추석 수요가 큰 20대 성수품 가격을 작년 대비 5% 이상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며 "관계부처가 함께 농·축·수산물 가격·수급 상황을 일일 점검하면서,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도 신속히 강구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추석 3주 전인 7일부터 역대 최대인 16만t 규모로 20대 성수품 공급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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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여행·교통 온라인 소비 역대 최대…"휴가·추석 예약 겹쳐"
7월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여행 및 교통서비스 관련 부문이 역대 최대액을 기록했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온라인쇼핑 동향’을 보면 지난달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총 18조9049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9.1%(1조5723억원) 증가했다. 이 중 여행 및 교통서비스 거래액은 2조1852억원으로 2017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7월 기준 역대 최대액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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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사업장 13%, 월급 받는 노조 전임 ‘타임오프’ 한도 위반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1000명 이상 노조를 둔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위반한 사업장 63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타임오프제를 운영 중인 회사 480곳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13.1%(63곳)에서 위법·부당 사례가 확인됐다. 회사가 무급 노조 전임자의 급여를 일부 부담하거나 노조사무실 직원의 급여를 지급한 곳도 9곳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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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월급 받는 노조 전임 '타임오프'...실태조사하니 13% 위법
고용노동부가 1000명 이상 노조를 둔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노동조합 전임자의 노조 활동에도 임금을 주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위반한 사업장을 63곳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타임오프 제도를 운영 중인 회사 480곳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13.1%(63곳)의 위법ㆍ부당 사례를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용자가 법정 한도를 초과해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인정하거나 노조에 과도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는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사관계의 건전성을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이라며 "정부는 현장의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 노사 법치를 확립하고,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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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도우미, 12월 100명 서울 온다
정부가 12월부터 서울지역에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명을 배치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고용노동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가사도우미 공급은 정부가 선발한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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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수입 다 감소 ‘불황형 흑자’ 지속
8월 무역수지가 8억7000만 달러(1조1531억원) 흑자를 기록하면서 3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무역수지가 8억7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면서 3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면서 8월 한 달간 무역수지는 8억7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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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11개월 연속 감소에도…수입 더줄어 석달째 '불황형 흑자'
지난달 무역수지가 8억7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면서 3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김완기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자동차나 선박 등 우리 수출을 이끌어 온 주력 품목이 호조세를 보이고 반도체 업황도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만큼 4분기에 월별 수출 실적 중 플러스를 기록하는 때가 있을 것"이라며 "무역수지 측면에서는 9월 이후 흑자 기조가 안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전망한 ‘하반기 수출 플러스 전환’ 가능성에 대해선 "지난해 4분기 수출 실적이 워낙 안 좋아서 그 기저효과로 일시적인 플러스 전환 가능성은 있다"라며 "하지만 실제 시장이 회복된 게 아니라서 다시 마이너스로 갈 수 있다"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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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필리핀 이모님 100명 온다…"하루 8시간, 최소 200만원"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서울지역에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명을 배치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이날 고용부는 송출 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가사도우미 서비스 매칭 애플리케이션 '대리주부'를 운영하고 있는 이봉재 홈스토리생활 부대표는 지난 7월 열린 공청회에서 "맞벌이가 늘어나면서 가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종사자는 줄고 평균 연령대도 올라가고 있다"며 "약 이틀간 수요 조사를 해본 결과 150명 이상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