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마약·조직 수사 독립…'세월호 사형 구형' 박재억 수장으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합쳐졌던 대검찰청 반부패부와 강력부가 다시 나뉜다. 지난해 마약사범의 수(1만8395명)가 직전 해 대비 13.9% 증가하는 등 마약·조직범죄 피해가 급증하면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분리되는 강력부의 명칭을 ‘마약·조직범죄부’로 정하고 신임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에 박재억(사법연수원 29기) 현 창원지검장을 보임했다.

독립하는 마약·조직범죄부 면면은

2017년 9월 주택가 건물에서 대마초를 대량으로 재배, 가상화폐를 받고 판매한 사건과 관련해 박재억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창원지검장(검사장)으로 보임된 박 지검장은 2019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취임 이후엔 부부장 검사에서 법무부 대변인으로 영전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검찰청 등 검찰 조직을 개편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오는 23일 공포·시행한다. 특별수사 지휘를 담당하는 대검 반부패부는 반부패부장(검사장) 산하에 반부패기획관, 반부패1과(공직비리), 반부패2과(금융·증권), 반부패3과(공정거래·조세)를 두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이 이뤄진다. 신설되는 마약·조직범죄부장 산하엔 마약·조직범죄기획관을 두고 마약과, 조직범죄과, 범죄수익환수과 등 3개 과가 들어간다.

반부패부장엔 현 반부패·강력부장인 신봉수(29기) 검사장이 유임됐고, 마약·범죄조직부장엔 박재억 지검장이 새로 보임됐다. 박 지검장은 2014년 광주지검 강력부장, 2015년 대검 마약과장, 2016년 대검 조직범죄과장, 2017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을 거치는 등 검찰 내 대표적인 ‘강력통’ 검사로 분류되는 인사다.

박 지검장이 맡았던 주요 사건으로는 2014년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가 꼽힌다. 당시 광주지검 강력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검·경합동수사본부 수사팀장을 맡아 세월호 승무원과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 사고 책임자 38명을 기소했다.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선 세월호 선장에게 사형을, 1·2등 항해사·기관장 등에 대해선 무기징역을 구형하기도 했다.

마약·조직범죄부 산하 마약과장을 맡게 되는 김보성(35기) 현 대검 마약·조직범죄과장은 박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시절 호흡을 맞춘 적이 있다. 기존 반부패·강력부에서 마약·조직범죄부로 소속이 바뀌는 범죄수익환수과의 경우 박건욱(34기) 과장이 계속 자리를 지킨다. 이 외에 마약·조직범죄기획관과 조직범죄과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남부지검 금조1부장 대검으로…범정 기능도 강화

지난달 25일 서울남부지검 별관 사무실에서 이승형 금융조사1부장이 중앙일보와 인터뷰 하고 있다. 이 부장검사는 신설되는 대검 반부패2과장에 보임됐다. 김종호 기자.

반부패부의 경우 사실상 현재 인사를 그대로 유지한다. 반부패기획관엔 강성용(31기) 현 대검 반부패·강력선임연구관이, 반부패1과장엔 윤병준(32기) 현 대검 수사지휘지원과장이 보임됐다. 금융·증권범죄 분야 수사지휘를 맡은 반부패2과장엔 이승형(34기)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이 새로 보임됐다.

이승형 부장은 최근까지 코인 상장 비리 의혹과 관련,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 상장 담당 임직원과 상장 브로커를 구속기소하고, 가상자산의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왔다. 에코프로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지휘해왔다.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에 따라 신설됐던 대형 비리사건 수사기구인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출신(2016년 6월~2018년 2월)이기도 하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해 고발 사주 의혹을 거치면서 수집·관리·분석만 맡고, 검증·평가 기능은 별도 회의체로 이관해 축소됐던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실 역할도 일부 다시 복원된다. 범죄정보기획관을 두고 산하에 범죄정보1담당관(검증), 범죄정보2담당관(수집) 2개 과를 두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범죄정보2담당관은 최재훈(34기) 현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이 맡는다.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정식 직제화

지난 4월25일 단성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암호화폐 '테라' 관련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불구속 기소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는 23일부터 합수단은 '합수부'로 정식직제화 된다. 뉴스1.

법무부는 이 밖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정식 직제화해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로 바꾸고 부장에 단성한(32기)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을 보임했다. 또 대공·선거 사건 등 공공수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김태은(31기) 대검 공공수사선임연구관의 직함도 공공수사기획관으로 정식 직제화했다. 공공수사를 맡은 대구·광주지검의 서경원(35기)·임삼빈(34기) 형사4부장 직제도 모두 공공수사부장으로 바꿨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보임되지 않은 일부 보직은 직무대리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향후 인사 시 보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